[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2월 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 야당한테 화내고, 언론한테 화내고, 국민한테도 화를 낸다. 온갖 원색적인 표현도 모자라서, 심지어 캄보디아어로도 화를 낸다.

그런데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무려 6억 원이나 올랐다. 인천 국회의원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 4년째 못 팔았으면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거다. 이미 4년째 실거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4년 이상 실거주를 못 할 것 같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팔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른다. 포크레인 몰고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는가.

느닷없이 설탕세를 끄집어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부담금인데 세금이라고 했다고 언론이 왜곡한다고 화를 낸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에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되는데, 세금으로 부르면 안 되고 부담금으로 부르면 괜찮은 건지 궁금하다.

캄보디아어로 패가망신 운운한 것도 대상부터 틀렸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흑사회, 삼합회 등 중국계 범죄조직이 들어가 저지른 일이다. 제대로 따지려면 중국어로 중국에 따졌어야 한다. 중국이 주범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또 ‘어쩌라고요.’ 이렇게 대답하실 건가.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로 정책이다. 말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 SNS는 소통의 공간이지 국민 협박하는 곳이 아니다. 분노 조절하시고 이성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호통부터 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다. 트럼프에게 뺨 맞고 엉뚱한 국민에게 화풀이하고 있다. 25% 관세가 현실이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무능 본색이다. 관세 협상하러 갔던 산업부 장관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오해를 풀었다는데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 못 하고 있다. 핫라인을 자랑하던 국무총리도 그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핫라인 자랑하더니 무용지물이 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이 문제라면 다른 악법 밀어붙이듯이 지금이라도 밀어붙이면 될 것이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게 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동의를 구하면 될 일이다. 그거 밝히기 싫어서 지금까지 통과시키지 못했으면서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제대로 된 투자 계획만 있다면 야당도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더 큰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쿠팡 이사가 미국 연준 의장에 지명된 것도 국민들은 불안하다. 통상 외교의 실패는 기업과 온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방구석 여포’ 소리 듣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SNS를 통해서,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못된 것은, 일찍 배운다더니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서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라’ 식으로 대국민 협박정치를 하는 행태는 SNS로 관세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즉흥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다.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인정되는 체계이다. 호텔 경제학에 이어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족보 없는 말을 되뇌이면서 '협박 경제학, 호통 경제학'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불안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

먼저, 이미 예정된 세제 일정을 놓고 시장 협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에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 자칫 가격 변동성을 키워서,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둘째, 대통령이 직접 SNS로 시장을 압박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이다. 매우 부적절하다. 시장은 법과 제도, 일관된 로드맵으로 신뢰성을 관리해야 될 대상이다. 단문 메시지로써 정책의 조건과 맥락을 설명할 수는 없다.

셋째,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이다. 정권 핵심 인사 상당수가 강남, 한강 벨트에 고가 주택을 갖고 있고, 이 중에 10여 명은 다주택자이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현재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은 금융과 실물을 잇는 중심축이다. 여기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게 되면 금융 불안과 실물 경기 위축으로 이어진다. 적절한 공급 대책을 포함하여 시장 원칙을 지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연착륙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을 끝까지 제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비리의 키맨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소위 ‘황금 PC’에서 발견된 통화 녹취는 최소 9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다고 한다. 강선우, 김병기 의원뿐 아니라, 당내 조직적인 대규모 뇌물 로비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김경 ‘황금 PC’는 마치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이정근 녹취록을 연상케 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이정근 녹취록을 통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이 확인되었다. '김경 황금 PC와 이정근 녹취록'은 더불어민주당의 부패한 정치 문화의 상징이다.

전당대회는 '검은돈봉투'로 얼룩지고, 지방선거는 '검은돈공천'으로 얼룩진 더불어민주당은 '검은 부패 집단'이고, 쇄신과 개혁의 대상이다. 뿌리의 끝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조직적 뇌물 로비의 진실을 파헤치고, 썩은 돈 정치의 환부를 도려내려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만약 녹취에 담긴 국회의원들이 야당 소속이었다면, 그 명단이 이미 온 세상에 퍼졌을 것이고, 명단 속 의원들은 경찰이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미 난리가 났었을 것이다. 집권 여당의 조직적인 뇌물공천 로비 사건을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뇌물 특검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공천뇌물 카르텔 집단인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공천뇌물 특검’, ‘통일교 게이트 특검’, ‘쌍특검’꼭 수용하기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앞서 두 대표께서, 부동산에 대한 경박한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저도 오늘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을 호도해서 국민들을 협박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정말 심각한 국가 위기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 ‘정말 이분이 대통령이 맞나.’라는 심각한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스럽다. 본인이 대장동 개발해서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안긴 경험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평생의 꿈이 집 한 채 가지는 것이다.

그 집 한 채를 그냥 가질 수는 없다. 국가의 정책과 개인의 노력과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의 여건이 다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SNS에 협박성 글 몇 줄 올리면, 집값이 뚝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이다. ‘돈 벌려고 집 수십 채 수백 채씩 사들이는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맞는 얘기인가. 물론 과거에 그런 사람도 있었을 수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서울만 보더라도 아주 강한 거래 규제 때문에, 금융 규제 때문에 거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나. 항간에서는 코스피가 지금 5,000을 넘어섰는데, 주가지수가 폭락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니까, 부동산 쪽으로 쏠린 돈을 주식 시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집을 급히 팔게 협박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동산 잡는 일은, 남양주 계곡 정비라든지 코스피 5,000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얘기한다. 정말 오만한 얘기고, 집 한 채 가지기 위해서 평생을 땀 흘려 일해온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계곡 정비가 본인이 한 건가. 지금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이 해놓은 것을 본인이 지적으로 가로챘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남의 것을 가로채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문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런 협박성 장난성 글 즉각 멈추시기 바란다.

코스피 5,000은 어떠한가. 이게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한 건가. 전 세계적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린 데다가 AI 반도체 특수가 생기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일부 대형주가 많이 오르면서 비정상적으로 지금 코스피 주가가 오른 것이다. 지금 국민 중에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주식 부양 계속해야 되니까, 또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오른 주식이 폭락할 것 같다는 시장의 예상이 나오니까 집 팔아서 주식해라. 정말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주에 저희 의원실에서 부동산 문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그 자리에 나온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지금 이 부동산 문제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다. 일부 집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올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라는 이 3종 세트 때문에 시중에 거래가 완전히 막히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 가지자, 라는 의식이 많아지지 않았는가.

지방은 지금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완전히 고착화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보유세를 또 올리겠다고 협박한다. 이런 것 역시 도대체 현실을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일부러 하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집 가진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고, 집 사겠다는 사람은 전부 투기자 취급한다. 집 가진 사람은 범죄자고 집 사겠다는 사람을 투기자로 모는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겠는가. 집값이 정상화되겠는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 즉각 멈추고 정말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백현동에 1,233가구, 전량 민간 임대 아파트를 신축하겠다.’ 성남시장 시절 당시 이재명의 말이었다. 백현동 민간 임대 아파트는 온데간데없다. 1,233가구의 90%인 1,110가구는 4단계 용도 변경을 거쳐 분양 주택으로 전환됐다. 소위 ‘옹벽 아파트’라 불렸던 백현동 아파트이다. 이 비정상적인 사업을 통해 발생했던 막대한 이익은 성남시 주민이 아닌 민간업자에게 넘어갔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당초 1,603가구가 국민임대 아파트로 설계됐다. 하지만 최종 민간 아파트 86.2%가 축소되었다. 이 비정상적인 사업으로 발생한 수천억 수익은 성남시 주민이 아닌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갔다. 이재명의 개발 방식, 결국, 서민 주거는 짓밟혔다. 특정인들만의 돈 잔치가 되었다. 그게 이 유명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다.

지난 29일, 이재명 정권은 주택 공급 대책을 또다시 발표했다. 이번에는 수도권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번에는 총 몇 퍼센트(%)나 축소하실 생각인가. 최종 몇 퍼센트(%)를 또다시 민간 분양으로 전환할 것인지 묻는다. 이번에 수익을 챙길 제2, 제3의 화천대유는 누가 될지 궁금하다. 국민께 얻은 권력, 국민을 위해 쓰시길 바란다.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만 감수한다면, 부동산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문재인 정권 당시 계속됐던 부동산 실책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끝없이 끝없이 치솟았다. 서민의 삶 진짜 힘들어졌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그 누가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감내한 것이라고 반성 없는 남 탓뿐이겠지만, 국민이 감내해야 할 것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냉혹한 현실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국민에게 이양받은 권력,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에 의한 수익 창출로 쓰신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 제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입당한 지 만 7년이 되었고, 횟수로는 8년 차가 된다. 저는 이 8년 동안 당 지도부가 단 한 번도 임기를 마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항상 어떤 식으로든 당 지도부를 흔들고 주저앉히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것 많이 부끄럽지 않은가.

되레 당원이 선택한 적도 없는 비대위원장들이 슬그머니 당 대표직을 차고앉아서 이 당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 당의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 이쯤이면 당원에 의한 민주 정당이 아니라, 숨은 권력자들이 지목한 비대위원장에 의한 정치, 그야말로 수렴청정, 섭정의 정치, 정당 아닌가.

숨은 권력자들이 허수아비를 세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정치. 그래서 국민의힘이 계속 지는 것이다. 약해지는 것이다. 당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대의가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사의를 정의라고 외치는 것이다.

지난주 당원들이 선택한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을 묻자는 발언을 한 의원님이 계시다. 당원들이 선택한 당 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는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는가. 자신이 당원으로부터 선택받지 않은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았을 때 절대권력인양 하고 싶은 거, 이미 다 해보시지 않았는가. 그러고 졌던 지난 대선이다. 제발 자중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자신 없어 하는 분야가 세 가지 있었다. 그것은 관세, 부동산, 환율이다.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한계론을 토로하기도 했고, 부동산 가격 관련,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고, 고환율 상황에 관해서도 ‘뾰족한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세 분야 모두 자신감이 넘친다. 관세협상은 최고의 성과라고 여전히 자화자찬 중이고, 부동산은 마음만 먹으면 정상화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환율 문제도 근거 없는 낙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의 확신과 긍정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자신감을 넘어 자만심이 되고, 당당함이 지나쳐 허세로 보이니 큰 문제이다. 한마디로 ‘정신 승리 국정 운영’이다. 특히 한미 간 통상과 관세 문제는 지난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짜증과 압박에서 보듯, 이재명 대통령의 확신과는 다르게 매우 불안정성이 큰 상황이다. 미국을 다녀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도 세부 설명 없이 양국 간 오해를 상당히 해소했다며, 대충 뭉개고 있다.

부동산 불안정 문제에 관한 접근은 더 심각하다. 공급과 수요, 정책, 신뢰 등이 얽힌 매우 복잡다단한 문제이고, 대통령도 그 한계를 인정한 만큼 더욱 진중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있게 정책 운용을 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그제 개인 SNS만 4개의 글을 게시하며, 즉흥적이고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로 언론을 타박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정치를 따라 하는 것이 분명한 그 행위는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설명한다기보다 그저 짜증 같아 보였다. 자신 있다는 말과 다르게 오히려 조급하고 불안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해내면 될 일이다. 언론의 도움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요청하면 될 일이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29차례의 조치를 했지만, 안정화는커녕 결국 실패해 정권까지 빼앗기는 이유가 되었다. 현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조치는 오히려 전·월세 부담만 가중 시켰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이기에 언론의 문제 제기와 야당의 견제는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실패를 막으려는 민주적 기능이다. 대통령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치는 독재일 거다.

사실 지금의 언론 환경과 국회 상황은 그에 거의 최적화되어 있다. 유튜브와 SNS는 기존 언론과 미디어를 거의 다 해체하고, 국회는 범여권이 190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언론 탓하고 야당 탓하고, 입법 속도 때문에 성과를 못 내겠다. 공개적으로 국회 탓을 한다.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정책의 난이도가 아니라 국정 태도로 보인다. 준비와 설명으로 신뢰를 쌓기보다 자신감을 과장하고 비판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정부 정책은 설득력을 잃는다. 대통령이 '코스피 5,000'보다 부동산 문제에 진짜로 자신 있다면, 말을 줄이고 결과로 답하길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대통령이 되면 알약을 하나 먹는다. 이 알약을 먹으면 갑자기 눈이 훤히 밝아지고 귀가 번쩍 뜨이고 저 멀리 있는 모든 세상이 다 보이는 듯해진다. 마치 만물 박사가 된 듯이 기분이 드는 것이다. 그때부터 말이 많아진다. 온갖 일에 개입한다.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글도 쓰고, SNS에 댓글도 달고, 온갖 일에 개입한다.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심지어 생리대 문제. 자신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신이 옳다. 참모들은 ‘좌지우지 현지’와 아부꾼들만 있기 때문에 모두 ‘옳소’만 반복한다.

그러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이 설탕세를 이야기하길래, 제가 ‘설탕세가 좀 문제가 있다. 설탕에 들어가는 식품 가격 다 올려서 저소득층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정책 효과는 얻지 못한다’라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무식하다’면서, ‘설탕세가 아니라 설탕부담금인데,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힐난했다.

‘설탕세든, 설탕부담금이든 저소득층의 호주머니 털기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아니, 노점상에게 자리를 갈취하는 조폭들이 가서 자릿세 내라고 하는가, 보호비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공갈범이 보호자가 되는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 이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이런 막말을 해대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온갖 만물 박사가 되어서 세상일에 전부 개입을 하는데, 과연 그게 옳겠는가. 자기만의 세상에 매여서 국민들에게 지금 삿대질하고, ‘내 말이 맞는데 왜 틀린 소리 하느냐. 야당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런 나라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럴 때 해독제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말이 좀 줄고 생각을 하는데, 나날이 일어나서 알약만 먹으니 점점 더 말이 많아질 것이다. 대통령이 말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정권에 암운이 드리워지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드디어 그의 길로 가고 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간곡히 말씀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안 될까.”라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알약 좀 어떻게 그만 드시게, 정말 좀 이러다가 정말 망조 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대통령이 야당을 비난할 때도 정도가 있고, 도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당이 언제 부동산투기를 옹호했으며, 언제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를 하고 있는가.

부동산투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종북주의자들 또는 종북 성향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것을 종북몰이라고 하고,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부동산투기 옹호라고 하면 정책이 똑바로 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저도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 달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민들의 체감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고, 전·월세 부담은 서민과 청년층의 삶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반성과 성찰보다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 생산성과 경제의 기초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성장 기반을 다지는 대신, 대규모 재정 지출과 현금성 정책에 의존해 단기적인 효과만 노렸다. 그러나 돈을 푸는 방식의 정책은 결국, 시중 유동성을 과도하게 확대했고, 그 자금은 생산적 투자로 향하기보다는 부동산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매출과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집값은 오르고 물가는 상승하며 서민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졌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정책 실패 그 자체보다, 이를 대하는 정부의 인식과 태도이다. 정부와 여권의 최근 발언을 보면, 마치 문제의 원인이 정책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선택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하려는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몰고, 시장의 불안을 국민의 욕망이나 행태 탓으로 돌리는 시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계곡 정비’에 비유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는 성실하게 내 집 마련을 꿈꿔 온 국민들을 불법 상인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책 실패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국민 탓을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부동산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청년 취업과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는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청년들이 극우화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을 낙인찍었다. 환율이 급등하자 정부와 당국 일각에서는, 해외 투자에 나선 서학 개미를 거론하며 책임의 방향을 개인 투자자에게 돌리려는 인식도 드러났다.

정책이 실패하면 시장 탓, 경제가 흔들리면 국민 탓, 청년이 분노하면 청년의 인식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반복된 대응 방식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최근 15%에서 25%로 관세가 인상된 것은 누구 책임인가. 이 역시 국민 탓인가, 기업 탓인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탓인가. 모두 이재명 정부 책임 아닌가.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보여주기식 숫자 발표를 넘어, 실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과감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재정 지출 확대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적 언어와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8개월을 압축적으로 정리해 보면 발언은 오락가락, 정책은 뒤죽박죽이다. 오락가락 발언과 뒤죽박죽 정책은 외교에서 시작해 경제로 번지고, 부동산과 안보까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작년 8월 26일,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잘 된 회담이었다며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협상은 불과 몇 달 뒤인 지난달 1월 27일 25% 관세 폭탄이 되어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 2025년 2월, 이재명 당 대표 시절 환율이 올랐다고, ‘국민 재산의 7%가 날아갔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 ‘고환율은 전 세계적인 뉴노멀’이라며, ‘대한민국 정책으로는 되돌리기 어렵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바꿔버린다.

부동산 발언은 더욱 황당하다. 불과 두 달 전인 작년 12월 5일, ‘대책이 없습니다’라고 말해놓고,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피, 계곡 정비보다 쉽다’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도대체 어떤 말이 맞고, 어떤 말이 틀린 건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리더의 말에는 심연의 고뇌와 주춧돌 같은 무게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리더를 신뢰하게 된다. 그것이 사회통합이고, 국민통합이다. 세 치 혀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속이는 것을 혹세무민이라고 한다. 본인 스스로가 혹세무민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았으면 한다.

영악한 머리로 세상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혹세무민 누구누구인지, 국민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 잡겠다고 엄포를 놓는 가운데, 어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세금 인상 검토’를 인정했다. 결국,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 잡겠다는 전략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방식은,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실패한 방식이다. 세금만 올린다고 다주택자들이 순순히 집을 내놓을 것이라는 발상은 명백한 착각이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기보다, 늘어난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전세, 월세 임대료 인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집값은 물론 전·월세까지 함께 폭등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월세에 의존하는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전가되었다.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똑똑히 경험했다.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는 단순하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보유 주택의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매도에 나선다. 바람이 불고 추워지면 옷을 더 껴입지만, 날이 더워지면 알아서 옷을 얇게 입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오늘 국민의힘은 서울시와 함께 선동적인 표현이나 가벼운 발언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겠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과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겠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도 요청한다. 세금으로 부동산 때려잡기 카드를 꺼내 들기 전에, 오늘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제안하는 대책부터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란다.

<장동혁 당 대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던 ‘FAFO’를 따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FAFO’를 따라 하다가 잘못하면 바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2026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이 시대의 큰 어른, 민주당의 뿌리 이해찬 전 총리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의 뜻을 마음에 품고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5일간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수많은 분들이 와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이해찬 총리께서는 끝까지 꼿꼿하게 계실 곳에 계시다가 이해찬답게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이해찬 총리의 고귀한 뜻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행정통합을 비롯해 사법개혁, 3차 상법개정 등 국민께서 오래 기다려온 핵심 개혁 현안들을 매듭짓는 결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을 보내드리며, 여야가 좋은 정치를 하지고 약속한 만큼 국민들께 결실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5200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 실적 결과 또한 수출액이 658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월 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도한 이 압도적인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세 불확실성을 시급히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치열한 외교 끝에 타결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흔들림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업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대미투자특별법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각 상임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성과로 말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민주당,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국민주권시대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당원주권시대 역시 당의 주인인 당원이 당의 운명을 정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국민투표가 1인 1표이듯, 당원 투표도 1인 1표가 헌법이 명령하는 평등 선거의 원칙입니다. 1인 1표제는 당원의 85.3%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당원의 뜻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운명도 국민이 결정하듯이, 당의 운명은 당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1인 독재자가 결정할 수 없듯이 당의 운명도 힘 있는 몇몇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나라의 헌법을 1인 1표 국민투표로 결정하듯이, 당의 헌법인 당헌도 1인 1표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오늘 10시부터 내일 6시까지, 중앙위원 여러분의 온라인 투표로 1인 1표 당헌개정 절차를 완수합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 개개인의 표에 차등을 두는 시대를 끝내고,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그대로 1대 1로 반영되는 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원주권시대, 중앙위원 여러분께서 높은 투표율과 높은 찬성율로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인 1표제도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했듯이, 합당 문제도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원들의 토론 속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겠습니다. 당원들의 뜻을 묻지 않고 당원들의 토론을 듣지 않고, 당원들의 토론 절차를 건너뛰고, 당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당원들에게 합당에 대한 뜻을 묻는 제안을 했고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토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때 약속드린 것처럼 ‘오직 당심, 오직 민심’만 믿고 가겠습니다. 당원의 명령에 따라가고 당원의 명령에 따라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당의 운명을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합니다.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 수직적 정당이 아닙니다. 합당 문제든, 무슨 문제든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합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 주십시오. 당대표도 국회의원도 그 누구도 당원들의 결정에 승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통합은 힘을 합치자는 것이고, 분열을 힘을 빼자는 것입니다.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모순입니다. 더하는 뺄셈, 빼는 덧셈, 휘어진 직선, 곧은 곡선 같은 말입니다. 공익과 사익은 다른 말입니다.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합니다.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하여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2~3%의 박빙의 선거에서 부지깽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은 승리의 기본입니다.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호소하는 출마자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야 합니다. 한 표가 아쉬워 땀을 흘리며 뛰는 출마자들에게 2~3%의 지지율이 너무도 큰 비율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선거 때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분열보다 통합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워도 힘든 싸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랍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이 꿈꾸었던 온라인 플랫폼 정당, 1인 1표 정당, 민주적 국민 정당을 위해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오직 당원만 믿고,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2월 국회를 민생 국회, 개혁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2월 국회에서 ‘민생 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놓겠습니다. 지난 29일, 국회는 90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80여 건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통합특별법안 등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김 장관은 ‘상호 간 이해가 깊어졌다’라고 밝혔고, 미국 측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계류 중인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통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조건 없이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2월엔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 훼방을 놓고 나섰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과 노력을 깎아내리기에 바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중단이라는 강한 의지에는 ‘실패할 것’이라며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대안 없는 비난과 소모적인 정쟁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는 고질적인 불로소득 특혜와 자산 양극화를 손 놓고 방관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계곡 정비부터 코스피 지수 5000까지 한다면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려운 것은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서민 주거 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께서 불출마하면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의 선거를 돕겠다’라고 선당후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당후사의 훌륭한 태도를 높게 평가하면서 감사합니다.

국민주권주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당원주권주의도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따라서 1인 1표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숙고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O·X만 묻는다면 그것은 당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종의 인민민주주의적 방식에 불과하고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당내 의원들, 당원들은 물론이고 최고위조차 패싱한 대표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당원주권주의를 위반한 대표 개인의 제안일 뿐이지, 당의 공식 제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대표의 공식 사과와 제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떠한 답도 저희는 듣지 못했고 민주적 선결 절차를 패싱한 어떤 합당 논의나 협상도 유효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통합론자로서 조국혁신당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해제 결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포함하며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큰 틀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란 종식이라는 큰 틀에서 연대와 협력의 의미로 통합과 양당의 합당은 차원이 다르며, 시기와 방법 등에 따른 전략적 실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영향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을 뒷받침하는 우리 민주당 중심의 흡수 합당이 아닌 조국당의 DNA를 유지하면서 하는 합당은 논의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조국당에 대한 호불호 차원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즉, 국민에게 우리는 우리의 노선을 표방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이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을 신뢰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꾸 당이 독자노선을 추구하거나 당내 노선 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지게 된다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디커플링 되다가 결국에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까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린우리당 시즌2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토지 공개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그 외에도 탈원전, 핵잠수함이나 미국의 대외 전략에 대한 입장,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 연대 등에 있어서도 이재명 정부의 현실주의, 국익 중심의 실용 노선과 다른 입장을 공공연히 표명해 왔기 때문에 국민은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계층으로는 중도층, 지역적으로는 서울·수도권과 부·울·경, 세대로는 2030 세대에서 합당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만 저는 조국혁신당의 노선이나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정권 초기에 섣부른 합당으로 정부와 사사건건 노선 갈등을 빚는 정치세력을 만들어 열린우리당 시즌2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처럼 윤석열 같은 거대한 빌런에 맞서 싸울 때나 검찰 개혁 등 공통의 아젠다에 관해서 적극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따로 또 같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양당 서로의 지지층을 온전히 대변하면서 지지율의 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며 억지로 의사를 강요하지 않고 민주적 의사표시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 개혁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실 이 합당이 조국혁신당 출마를 염두에 둔 몇몇 분들을 제외하면, 진보정당의 발전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적 하자나 노선의 차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을 통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나 소설에 보면 고대 로마에서는 2인자, 3인자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고대 로마가 생각납니다.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더욱이 대통령 임기 초에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한 마디로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다가오는 지선도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로 치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간판을 바꾸려는 불필요한 시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시점에 조기 합당은 당내 차기 대권 논쟁을 조기 점화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입법과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차기 정부 구상에 대한 논쟁으로 날 샐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최근 조국혁신당 대표께서 차기 정부에 대한 구상 차이 운운하신 적이 있는데, 이는 매우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정부 정책을 열심히 뒷받침해야 할 정권 초기에 당의 시선이 대통령보다 차기 권력구조와 대권 프레임으로 이동하면 국정 집중도와 입법 속도 모두 약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당내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합당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우리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란 극복 후 어렵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이 흔들림 없이 뒷받침되어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것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건 안 했건 대다수 국민의 바람이자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 초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대통령 임기 초 조기 합당은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지금은 프레임을 바꿀 시간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시간이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우당인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도 지금까지처럼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얼마든지 잘 해나가고 앞으로 때가 오면 그때 논의하면 될 일이지, 이런 식으로 두 당이 굳이 사이와 간극이 벌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정치적 본질을 성찰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이광재 전 지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불출마 편지였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님의 불출마 결정은 개인의 정치가 아닌 당과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선당후사의 실천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대의를 위해 용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우상호 후보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는 결단은 우리 민주당 정치가 지향해야 할 가장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 뒷받침에 당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3일 이후 돌아보면 우리 민주당은 국정을 뒷받침하기보다 당무 관련 갈등과 논쟁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였는지, 우리는 과연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했는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당의 에너지는 내부 갈등 속에서 소진됐고, ‘원보이스·원팀’은 구호에 그친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온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현실을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저 또한 깊이 반성합니다.

이제 소모적인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합당은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군인 조국혁신당과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김건희 1년 8개월 1심 선고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께선 “민생·개혁 입법률이 고작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부동산, 설탕부담금 등 민생 중심의 정책 메시지를 쉼 없이 내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만 전력질주하고 당은 대통령을 외롭게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식은땀이 다 납니다.

당원주권도 중요하고 합당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세운, 국민이 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출범 1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일은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입니다. 국민들 눈에 민주당이 내부 문제로 민생을 뒷전으로 미루는 모습으로 비춰선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합당 논의는 멈추고, 당내 갈등 요소를 뒤로 돌리고, 국정 지원과 민생·개혁 입법에 당력을 집중합시다.

<강득구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 우리는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 크게 느껴집니다. 민주당 최고전략가였던 총리님이라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당대표께서 조금 전에 개인적인 제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제안으로 시작된 합당 논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첫째, 민주성·투명성·공개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두 정당이 가치와 방향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발부터 이런 원칙이 무너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결단코 대표 개인이나 소수의 밀실론, 밀실 합의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2014년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대표의 밀실 합의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합당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중도층에서는 양당 합당 추진을 좋게 본다는 답변이 28%에 불과했습니다. 좋지 않게 본다는 답변은 40%나 됐습니다. 선거는 언제나 중도층 확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시선, 중도층의 판단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주 진영의 큰 어른이신 백낙청 교수님의 말씀이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며칠 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대담을 통해서 밝히신 백낙청 교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겨보겠습니다. “절차는 틀렸지만 합당은 지지한다는 태도는 안이하다. 대표의 합당 제안 목적과 동기를 따져봐야 한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흡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 명분과 실리가 모두 의심스럽다.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정이 안 간다. 대표가 20년~30년 구상을 갖고 있는가. 지선 전략도 잘 잡지 못하는 것 같다. 대통령 지지율이 60% 이상이면 이재명 카드로 승부하면 압승하게 된다.” 백낙청 교수님의 이 말씀은 특정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 지도부 전체를 향한 민주당을 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찰해야 할 지점입니다.

역대 선거 직전 합당 사례를 봐도 결과는 의도했던 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2014년 지선 직전 새정치연합과의 합당, 2022년 대선 직전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지선 직전 새로운 물결과의 합당도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되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합당 제안은 전적으로 대표 개인의 제안이었습니다. 최고위원회에는 논의도 없이 그야말로 일방적 통보 전달만 있었습니다. 심한 자괴감을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한 원칙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추진은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하시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의총이고 최고위원회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그 모진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당원들이 다 심판했습니다. 당대표께서 개인이 아닙니다. 당원들의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당원들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은 당원들께 넘어갔습니다. 당원들께서 하시자고 하면 하고 당원들께서 하시지 말자고 하면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민주당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공개적인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입니까?

적어도 정부·여당, 공당의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당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고 그 당대표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당원들이 결정을 할 차례입니다. 그 과정도 지켜보지 못합니까?

저는 너무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공익을 핑계로 사익을 채우는 것은 아닌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날선 공방이 오가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대표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대표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전략통이자 기획형 리더십으로 널리 알려지셨던 이해찬 고문님께서는 생전에 종종 민주 진영의 제갈량으로 비견되곤 했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하셨다는 비보를 접하며, 제갈량이 “후출사표”에 남겼다고 회자되는 말인 “국궁진췌, 사이후이”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몸을 굽혀 온 힘을 다하고, 죽어서야 비로소 멈춘다는 뜻입니다.

고문님은 평생 민주주의와 국정을 위해 헌신하셨고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공적 책무를 놓지 않으신 채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고문님은 회고록에서 자신의 삶을 두 갈래 과제로 정리하셨습니다. 87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거리에서 싸웠고, 87년에는 정당에 입당해서 제도정치의 길로 들어선 이후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라는 목표에 매진하셨습니다.

정당이 민주적이어야 국가도 민주적일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정당이 선거철마다 갈아타는 중고 승용차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싣고 노선과 책임을 지키는 정기 운행 대형버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실천으로 옮기셨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당대표로서 당원 게시판과 플랫폼을 열어 상시 소통의 길을 만들고, 온라인 투표를 가능하게 하여 ‘플랫폼 정당’으로 나아갈 토대를 닦아 주셨습니다. 총선 공천룰처럼 중요한 사안을 정할 때 온라인 토론을 먼저 진행하고 전 당원 투표로 확정하는 방식을 추진해서 밀실이 아니라 광장에서 시스템 공천이 이뤄지도록 힘썼던 노력도 당원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후배들의 몫입니다. 고문님께서 남기신 설계도를 유훈으로 삼아 절차로 증명되는 당내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세울 때입니다. 당원의 참여를 더 넓히고 당의 의사결정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합당 논의 관련해서 얘기가 뜨거운데, 같은 맥락에서 당원들은 합당 관련해서 듣고 싶어 하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당의 진로에 관해서 당원들께 묻고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당 대표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당원들께서는 당 대표에게 탓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 대표를 하면서 매일 밀물처럼 밀려오는 과제들을 처리합니다. 어제 처리한 일은 오늘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내일 밀려올 파도는 오늘 처리하는 일을 소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에 집중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그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저의 임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습니다. 모든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 또한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당원 주권 시대, 당원 주권 정당의 모습입니다. 당원들에게 길을 묻고, 당원들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