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9일(목)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 참석

구 부총리는 지난해 9.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 상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호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신속한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이번 방안에 포함된 후보지의 사업 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방안을 발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물량을 추가 발굴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지속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관계부처가 함께 일군 첫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면서, 오늘 발표된 이후에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최대한 조기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급계획 발표 이후에도 도심 신규 공급지를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참석자들도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 여건이 갖춰지는 곳들을 수시로 발굴하고, 공급 가능한 물량을 즉시 공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참고 1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모두발언

□ 지금부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원칙 하에 지난 9.7일
135만호「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오늘은 그 연장선 상에서 추가로 신규주택 중심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국유지 2.8만호 등 총 6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ㅇ 특히, 이번 물량은 청년 세대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중점 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오늘 발표된 후보지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 정부는 오늘 방안을 발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또 발표하겠습니다.

ㅇ 또한,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들도
신속히 마련해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습니다.

□ 국민들이 살고 싶은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참고 2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입법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올해 11만호 착공*을 추진하는 등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공공택지 5.3만호(3기 신도시 1.8만호 등), 도심공급 5.8만호(신축매입임대 4.4만호 등)

하지만 주택 공급이 실제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여러 관계 부처가 함께

이번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장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심 주택 공급은 오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장관님들께서는 도심 내 공급 가능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안해 주시길 바라며,

추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주택 공급 방안을 연속적으로 발표하여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적소에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