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미국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대미 투자 약속 불이행이라는 공식 설명 외에, 최근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27일(현지시간) 미 하원 사법위원회 공화당 측은 공식 소셜미디어(X)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관련 글을 공유하며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고 밝혔다. 관세와 직접 관련 없는 사법위원회가 특정 기업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백악관은 쿠팡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부인하면서도,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은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 인상 시점이나 추가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관세 인상이 협상용 압박 수단임을 시사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트럼프 특유의 협상 방식으로 해석한다. 강경한 관세 발언으로 압박을 가한 뒤, 협상을 통해 조건을 관철하려는 전략이다. 실제로 과거 중국·멕시코·EU와의 통상 협상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됐다.

시장에서는 관세 자체보다 환율과 국채 시장에 미칠 간접적 영향을 더 주시하고 있다. 관세 불확실성은 원화 약세 압력과 외국인 자금 흐름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쿠팡을 ‘한국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으로 인식하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JD 밴스 부통령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 완화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이 나오기 불과 며칠 전에 이뤄졌다.

한국 정부는 관세 인상 발언 직후 미국 측과의 협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 당국은 고위급 방미를 통해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