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제재를 중단하거나 완화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거론하기 직전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대(對)한국 압박이 사전에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지난 23일 워싱턴DC에서 김 총리를 만나 “쿠팡과 같은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조치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기술기업들에 대한 대응을 의미 있게 완화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면담은 형식적으로는 한미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규제·조사 움직임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조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조사 가능성 등이 미국 측의 문제 인식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김 총리가 이후 미 의회에서 가진 오찬 자리에서도 일부 한국계 미국인 의원들이 쿠팡이 한국 기업과 다르게 취급받고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최근 한미 간 논의의 상당 부분이 쿠팡 사안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쿠팡은 본사를 미국에 둔 상장사로,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 모회사 쿠팡Inc.가 보유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과 행정부 내에서는 쿠팡을 ‘미국 기반 기술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나 제재가 곧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류는 김 총리가 면담 직후 국내 언론에 설명한 내용과는 온도 차이를 보인다. 당시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쿠팡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물었고 이에 대해 설명했다”며 “문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상호 관리해가자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경고성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취지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WSJ은 밴스 부통령이 명시적인 위협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조치가 계속될 경우 한미 무역 협정에 복잡성을 더하고, 이는 협정 붕괴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암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의약품·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직후 나오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무역 합의 이행 지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행정부 내부에서는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우와 관련한 불만도 누적돼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과 관련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은 것이 관세 문제의 직접적인 이유”라며 기술기업 문제와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