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제가 당대표가 되고 충북에서 두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또 오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인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월 6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막이 오릅니다. 국위 선양을 위해서 피땀 흘려 훈련을 아끼지 않았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 합니다. 하계 올림픽에 대비한 선수들도 이 선수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을 국가가 잊지 않겠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올림픽 무대를 준비해 온 선수 여러분 모두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충북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는 충북을 바이오 의학, 생명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원안에는 없던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 예산을 국회 제도로 마련했습니다. 또 우리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충북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한테 얘기하셨던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천인가요? 이재한 위원장님, 농촌 기본소득 지역 선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음성에 있는 국립소방병원 운영 지원 예산 414억 이것도 됐죠? 그리고 충청권 광역급행도 민간투자 사업 한도액 증액 등의 성과도 올렸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갖고 왔는데 또 대전·충남 통합 문제로 충북이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당에서 그 문제를 받아안고 충북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충북도민들과 함께 문제를 잘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코스피 5000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했던 분들 반성하시고 주식 투자하세요. 그동안 비난했던 거 사과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용서할 테니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위해서 본인들도 동참하는 자세로 이재명 대통령께 고마워하면서 주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도 안 돼서 몇 달 만에 어떻게 코스피가 이렇게 두 배로 뛸 수 있는가?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되고 정상화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것이 정상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고 PBR이 윤석열 정권 때는 0.8이었습니다. 지금 1.6으로 뛰었습니다. PBR은 순자산 비율이죠. 주식에 대한 평가죠. PBR 순자산 비율이 정확하게 두 배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두 배가 뛴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PBR이 올라갔는가? 그래서 주식이 올라갔는가? 간단합니다. 윤석열 정권 때는 모든 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했습니다. 그 불확실 구름이 걷힌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심리인데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거죠. 국가가 안정되면서 경제 심리도 안정되니까 주가도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전쟁 날지도 모르겠다는 코리아 리스크가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기운이나 위기 상황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리아 리스크도 해결되고 또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부분도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가치를 보장하는 제도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주가를 오르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 덕분이고 국민들 덕분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님 단식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단식을 24일간 해 봐서 압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루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통일교·신천지 특검 합시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낸 법안, 본인들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필리버스터 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단식을 하셨는데 하자니까요. 그런데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심각하니 같이 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단식할 필요가 없는 단식이었어요. 그냥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통일교·신천지 특검 받았으면 굳이 단식하면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병원에서 건강 회복하시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모든 걸 떠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해서 특검 구형은 15년인데,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진관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진관 판사님께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명예 실추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행입니다. 근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란 방조범이 만약에 그대로 공소 변경되지 않고 갔더라면 이 부분은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한덕수 피고인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가 ‘이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란 주요임무에 종사했다’고 꼬집는 부분이 참으로 통쾌했습니다. 또 하나는 ‘1980년 전두환 쿠데타 내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피해를 줬다. 따라서 그때 했던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현직 판사로서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진관 판사에게 제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 11조와 84조는 충돌합니다.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런데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현직 대통령만 예외입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사소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조와 84조가 상호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성을 위해서 국가의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직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란·외환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서는 소추하지 말고 처벌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란과 외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 재직 중에도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죄 중에서 내란·외환죄가 가장 중요한 죄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진관 판사가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1인 1표제에 대한 전당원 여론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총무국장한테 보고를 들어보니 12% 정도 투표를 했다는데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의 합당 제안으로 놀라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또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송구스러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시작종이 울렸으니 가는 과정과 최종 종착지는 모두 당원들의 토론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당헌·당규에도 전당원 토론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멈추는 것입니다.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당심과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제 당원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길인지 당원들의 집단지성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가대표 선수촌을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 게임도, 싸움도 승리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은 피하고 같은 편끼리 싸우지 않고 오히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승리의 길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당 전체, 당원의 이익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시대 정신인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에 복무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누차에 걸쳐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를 열자고 역설하고 있고 당원주권정당을 위해서 1인 1표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 합당 문제도 당원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최고께서 당원들의 충분한 토론 보장을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는 당원들께 합당을 제안한 것입니다. 당연히 기탄없이 숨김없이 전면적이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토론의 장을 열 테니 당원들께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당대표와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은 그 뜻을 수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

먼저 할 기회를 주셔서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충북에서 민주당의 역사를 다시 쓰는 계기로 오늘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 여러분, 충북도당 위원장 충주 서원구 국회의원 이광희입니다. 대한민국 승리의 기운이 쌓여있는 이곳,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방문하신 것을 충북도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대표팀은 올림픽을 위해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당도 충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지도부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진천 선수촌은 선수들이 땀과 눈물로 젊음을 불태워 국격을 높인 상징적인 곳입니다. 또한 최고의 스포츠 지도자가 지혜와 책임감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도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선수의 은퇴 후의 삶이나 비인기 종목의 열악한 환경은 늘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는 과제입니다. 체육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적에 관계 없이 노력을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천은 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인 곳이기도 합니다. 지방 소멸로 신음하던 도시는 이제 회복과 성장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전체를 놓고 보면 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세가 약한 충북은 수도권과 통합 대전·충남 사이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님을 비롯한 우리당의 지도부께 이런 충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충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행정 통합을 논의하면서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는데 충북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통합과 대전·충남의 통합 소식에 ‘우리는 섬이냐’ 라는 자조 섞인 말과 함께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시는 도민들도 계십니다. 균형발전의 가치가 우리 충북의 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제안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깊은 고뇌의 결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주장하신 당원주권시대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하고 세심하게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도당도 당원과 함께, 주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충북이 민주당 승리의 바로미터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인사말을 하게 해주신 당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국가대표 선수촌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준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바로 어제 선수단 결단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71명 선수 여러분의 필승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고 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충북에 오니까요. 작년에 예결위원장으로 일할 때 생각이 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광희 도당위원장님, 임호선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이강일 의원님 그리고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이연희 의원님은 거의 예결위원장실을 점거하셨습니다. 제가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사업을 안 하면 큰일 난다.’ 또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등을 예결위원장 방에 와서 호소하시고 밤낮으로 전화하셔서 제가 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 충북이 이 현안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정말 열정적인 노력을 보면서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있었기에 이번 예결위에서 우리 도민의 염원이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또 우리 지역 위원장님들과 함께 노력하시는 그 열망으로 저희가 반영했는데 여기에 또 멈추지 않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지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추진 사업도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해서 해결해 내고 충북이 5극3특 초광역경제에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요한 한 축에 결코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당히 한 축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원내에서도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총을 통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집중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데에 이어, 어제는 소속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 명칭과 이원화 문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가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는 일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각론에서는 치밀하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권력 남용의 가능성은 원천 차단하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정·청은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까지 열린 자세로 폭넓게 청취하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드디어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은 국회 본연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혜훈 후보자를 검증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쟁보다는 차분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청문 과정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이제 다시 상임위를 가동하고 국회를 정상화합시다.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이 아깝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엉터리 필리버스터는 이제 그만하고,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175건의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등지고 있는 것은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고 민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현장최고위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립니다. 이곳 진천이 있는 충북은 세종, 충남과 함께 5극 중 중부권으로 묶여서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심장이자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님이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양당 합당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평소 지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고 12.3 내란을 같이 극복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 증명된 원팀이기도 합니다. 당대표님이 누구보다 우리 민주당과 당원을 아끼고 올해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깊이 고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는 정청래 대표님의 방향성 제시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당대표 제안으로 양당 합당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원들과 함께 공론화의 문이 이제 막 열렸을 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원주권 정당입니다. 이번 합당 논의 자체가 당원주권시대의 개막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기되는 일부 절차적 논란은 당원들께 직접 물으면 될 것입니다. 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합당 여부도 결정하도록 해야합니다. 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의 뜻을 묻고 토론하고 당원 투표 절차와 같은 실무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목표가 같으면 함께 가야합니다. 같은 길을 가면서 함께 뭉치고 다져서 올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뤄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 성공도 가능합니다. 통합은 필승, 분열은 필패입니다.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덕수에 대해 신속·단호한 내란 단죄 의지를 보여준 것은 앞으로 있을 윤석열 일당 단죄의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이상민, 박성재, 김용현 그리고 윤석열까지 앞으로 이어질 내란 세력들 재판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식에 맞는 준엄한 판결로 국민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적 관점에서 친위쿠데타 위험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친위쿠데타는 12.12내란보다 더 엄중하고 위험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조희대 법원은 내란 사건 중대점을 무시한 채 일반 형사법적 관점에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취급하여 답답하고 상식에 맞지 않은 영장 기각과 재판을 했습니다. 조희대 법원의 이번 한덕수에 대한 판결로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친위쿠데타 내란범에게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윤석열 일당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 21일 2차 종합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차 종합 특검이 내란세력들의 내란 뿌리까지 정확하게 단죄하고 특검청구 영장이 기각될 일이 없도록 내란전담재판부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충북 도지사 김영환이 소유한 서울 북촌 한옥 3채 총 73억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순한 개인 채무라면 사적인 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직무와 맞닿을 수 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는 충북 지역 폐기물관련 업체 명의로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2024년에는 대전 거주 개인명의로 추가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것이 아니라, 왜 금융권이 아닌 방식으로 거액의 거래가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정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선순위 담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순위로도 큰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치만 보고 이루어진 거래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는 수사와 검증을 가려야 하지만 이미 확산되는 것 자체가 신뢰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 매수권 부여가 언급되는 대목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먼저 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약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직자의 개인 거래가 어떤 형태로든, 특혜로 비칠 여지를 만들었다면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송 참사처럼 큰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책임 있는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충북의 행정이 도민 삶을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에 도지사 개인의 문제로 도정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논란은 충북도정의 공정성과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더 이상 충북도민의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에서 충청북도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충북의 소멸위험지수는 0.487로 이미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도내 11개 시·군 중 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반면, 충북의 경제성장률은 5.8%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고용률 또한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진천은 108개월 연속 인구 증가라는 기록과 함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상의 성장과 도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소 괴리가 있습니다. 20대 취업자는 감소세가 뚜렷하고 기업이 성장하는데, 청년은 떠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부족한 편이고 양적 성장에 비해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 의료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문화와 교육을 위해 주말마다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주 환경의 한계는 인구 증가와 지역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사업은 진천과 충북의 교통 고립을 해소할 핵심 수단입니다. 수도권과 충북을 잇는 이 철도는 지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정주 여건과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속한 착공과 완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고 저희 민주당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충북에는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주거‧교통‧교육을 하나로 묶는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결과로 평가받는 정책을 위해 충북도민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겠습니다.

끝으로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환경개선과 후생복리를 위해 민주당이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민,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지원 최고위원>

어제 오전 당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적으로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당원들은 물론, 여러 의원들과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사전 의견 수렴과 숙의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또 오늘 일부 최고위원 불참도 그런 아쉬움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서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있는 합당의 특성상 교섭 절차를 미리 다 공유하기가 어렵고 그 때문인지 민주당은 과거 2014년은 물론 2011년, 2007년 등에도 당대표나 대선후보급 인사가 기자회견이나 선언 등 깜짝 발표를 통해 통합을 추진한 전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절차 흠결 문제는 번번이 불거졌었습니다. 2007년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회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컸고, 2011년에도 밀실 야합 공방이 있었으며,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반대와 이탈이 일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과정들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셨던 대표님은 이번에도 비판을 예상하고 또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당원의 규모와 성격이 다릅니다. 2007년이나 2011년에는 당비 납부 당원이 15만 명 안팎이었고, 2014년에도 30만 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150만 명을 넘고 일반 당원은 500만을 넘을 정도로 당원층이 두텁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집단지성이 실시간으로 작동합니다.

원래 우리 당헌 제113조는 합당 의결기관을 전국대의원대회로 정해놓았지만, 2024년 당헌 개정을 통해 최고대의기관을 전국당원대회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합당에 대해 당원의 총의를 수렴해야 할 이유도 어느 때보다 큽니다. 어찌 보면 이번 숙의 과정에서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진정한 당원주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사실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세와 지지율 그리고 후보 경쟁력 면에서 압도적 우위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상대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 자체가 고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 당은 '최고위원과 숙고했고 당원에게 물어 결정하겠다'는 말을 해버리니, 상대적으로 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국 대표가 어제 했던 말은 사실 민주당원들이 민주당 대표로부터 먼저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두 당이 별도 정당으로 존재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 아직 남아있는지, 합당의 명분과 실리가 충분한지를 당원께 묻고, 당원의 총의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당원과 국민께 보고드리고 그 과정에서 당대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 말입니다.

지난 2014년을 생각하면 합당 직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분 공천 논란이 이어지며 비슷한 혼선이 빚어질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당내 숙의를 통해 만들어진 경선과 공천룰 등이 흩어져버리고 상대 당의 지분 요구에 따라서 그동안 당을 지키며 묵묵히 헌신하고 준비해 온 후보들이 겪을 불편함도, 또 고용 문제가 걸린 당직자들의 우려도 예상됩니다. 부디 앞으로 이어질 당내 논의 과정에서 절차와 숙의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주셔서 당원주권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이재한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충북을 사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북의 충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충북 현장최고위 때 우리 충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께서 그렇게 열망했던 두 가지, 옥천 농촌기본소득 지역 선정 그리고 청주 민간활주로 착공 문제 등이 실제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송 바이오 의학센터 데이터센터 등도 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북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당지도부가 합심해서 노력하면 이렇게 성과와 열매가 맺게 됩니다.

대전·충남 통합 문제로 충북이 혹시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충북도민들의 민심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북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특별히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님 악수 한번 하시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우리 도당위원장님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북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11시부터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 등을 견학하고 11시 반부터 선수단에게 배식 봉사를 하고 11시 15분에 지도자 간담회가 있고 2시 15분에 쇼트트랙 선수단 일정이 있습니다. 자칫 저희의 방문과 저희의 이런 일정이 선수단에게 혹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낮은 자세로 선수들의 마음과 눈높이에 맞도록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면 현장에서 언제든지 일정을 취소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강진에 가서 된장독 옮기는 거 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보람이 있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불편을 끼쳐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월 2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쌍특검’ 단식 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의도 정치의 뿌리 깊은 악습인 ‘검은 돈 뿌리 뽑기 정치개혁’이었다. 돈으로 공천장을 사고파는 ‘뇌물 공천’,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의 ‘검은 후원금’, 쌍특검의 공동 목표는 우리정치를 더럽혀온 이러한 검은 돈을 발본색원하고, 공천 혁명을 이루자.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뇌물 공천과 차별화된 클린 공천으로 깨끗한 정치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정치개혁 자정 선언’을 이미 한 바가 있다.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개혁의 길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정치개혁의 시작은 ‘쌍특검’이고, ‘쌍특검’의 또 다른 이름은 ‘검은 돈 척결 특검’, ‘정치개혁 특검’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인사 시스템 개혁’이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두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첫째, 청와대 사전 검증 시스템이 완전 작동 불능 상태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을 되짚어보면 인사 검증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평 조회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인사 또는 알고도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이다.

둘째, 지명 후에 청문회 개최 전까지 이루어지는 국민 검증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대통령의 태도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이유로 사전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또 사후의 국민 검증 책임마저도 방기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본말전도’이다. 보좌진 갑질이라든지, 아파트 부정 청약과 같은 문제점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난 이상 즉각 조치해야 되는 것, 그것이 청와대의 책무 아닌가.

오늘 우리당이 이혜훈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를 국민들에게 고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 검증이 끝난, 국민 판단이 끝난, 이혜훈 후보자 임명을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대통령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에러를 교정하기 위한 개혁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가겠다. 이번 주말, 국민의힘은 국민 속으로 투쟁에 들어간다. 모든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은 지역구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쌍특검 수용을 위한 대국민 호소 투쟁’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무안공항 국정조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를 지켜본 유가족들의 요구는 단 하나였다. 국정조사가 오늘 하루로 멈춰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열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들의 처절한 발언이었다.

2020년 콘크리트 둔덕을 없앨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설계사는 ‘정부가 둔덕을 재활용하라고 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이다. 유가족들의 하루는 우리의 하루와 다르다. 어제 청문회가 365일 중 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하루가 될 수도 있다. 유가족들이 진실 앞에서 또 한 번 좌절하지 않도록 청문회는 하루로 끝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한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실을 향한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 기간을 연장하자. 그리고 콘크리트 둔덕을 없앨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던 2020년 당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모든 정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유가족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제안드린다.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이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 시대를 마치 자신들의 정책 성과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진짜 엔진은 정부가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활을 걸고 경쟁력을 키워온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5천 고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지켜내고 안착시키느냐이다. 그런데 오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코스피 5천 안착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다가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을 지적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기업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주식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이다. 노란봉투법은 시행을 눈앞에 두고서도, 법 해석의 모호함과 산업 현장 혼란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 시행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일단, 시행하고 보자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합시다. 유예된 1년 동안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보완 입법을 통해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합시다. 진정한 코스피 5천 시대의 안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정권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3%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에 불과했다. 그런데 올해 1월 발표된 조사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 긍정 평가는 35%로 급락했고, 부정 평가는 무려 47%까지 치솟았다.

특히 서울은 더 심각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59%에 달했다. 부동산 문제에 가장 민감한 서울 민심이 이재명 정권의 정책 실패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7개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참혹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가. 이 기간 동안 정부는 9.7 공급 대책, 그리고 10.15 고강도 규제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러나 LH 중심의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은 실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 방식이 아니었고, 고강도 규제는 거래를 위축시키며 시장 불안 심리만 키웠다. 그 결과가 이번 여론조사로 나타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반성 한마디 없다. 오히려 각종 허위 주장과 왜곡된 프레임으로 그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이제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차라리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로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떼십시오. 대신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 그리고 그 대책을 정부가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계속 높게 나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지겠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성장’을 수십 차례 반복했지만, 정작 국민이 들은 것은 정책도 전략도 없는 막연한 낙관과 현실을 외면한 말들의 성찬뿐이었다.

7,000억불의 사상 최대 수출 실적에도 환율은 1,480원까지 치솟아, 서민 물가와 기업 비용을 동시에 짓누르는 위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라는 대통령의 답변은 무능의 고백인지, 책임 회피의 변명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은 더 심각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비핵화는 사실상 포기하고 핵 동결·군축을 현실론처럼 꺼내 들었다.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대통령 스스로 낮춰버린 이 발언은, 국제사회와 동맹국에 보내는 위험한 신호일 수밖에 없다.

경제 정책에서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노골적이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을 밀어붙여,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놓고도,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는 모습은 전형적인 자기모순이다.

반도체 경쟁이 국가 생존의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민노총의 압력 앞에 손을 들고,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조차 외면하는 모습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빈약한 국가경영 철학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야당과의 협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없었다.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를 “필요하고 유용할 때”라며 밀어낸 것도 모자라, 대화를 ‘직거래’에 비유하며 가벼운 말장난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인사 문제에서는 책임 회피가 더욱 적나라했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갑질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답변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발언이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함량 미달을 몰랐다면 검증 실패고, 알고도 지명했다면 명백한 책임 방기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내려야 할 결단을, 끝끝내 회피로만 일관했다.

결국,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성찰도, 위기에 대한 대책도, 미래를 향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 무책임의 종합판이었다. 한마디를 해도 무게와 신뢰가 느껴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국민들의 ‘혹시나’하는 기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역시나’로 끝났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한두 달 지나면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갈 거라고. 강변한 이후에 환율이 한때 1,480원대를 오가다 좀처럼 내려오질 않고 있다. 정부가 1,400원대는 방어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하게 주니까, 매집 세력이 몰리고 있는 탓이다.

고환율은 고물가로 번지기 마련이다. 김밥 한 줄 사 먹기 망설여지는 만 원 점심 시대가 지금 현실이다. ‘고환율이 뉴노멀’이라는 궤변에 서민들, 그리고 청년들이 ‘런치플레이션’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거다.

우리 앞에 닥친 진짜 뉴노멀은 로봇 아틀라스를 앞세운 글로벌 제조 혁명이다. 테슬라와 BMW가 로봇을 도입하는 초 단위 경쟁을 벌여서, 이렇게 세계가 앞장서고 있는데, 현대차 노조는 ‘노조 허락 없이 로봇 한 대도 안 된다’고, 로봇 쇄국을 선언하고 있다. 21세기판 러다이트 기계 파괴 운동인 셈이다.

이 강성 노조의 뒷배는 해외 생산 기지까지 파업의 빌미로 삼는 ‘노란봉투법’ 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사실상 하청 기업에까지 무제한 교섭, 무제한 파업을 원청을 상대로 가능하게 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세습 노조, 귀족 노조가 정년 연장 등으로 가두리 치느라 일자리 못 얻은 청년들은 이제는 ‘차라리 로봇을 노조로 만들라, 그것이 진정한 금속노조가 될 것’이라고 노조에 말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은 3월에 노란봉투법 시행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나라 혁신의 숨구멍을 만들 국민의힘에 노란봉투법 개정과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제언론단체 IPI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보냈다. 그리고 법 집행을 중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제 국제언론단체, 국제인권단체, 유엔 인권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잇따를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지난 연말, 이 시도가 있을 때부터 워싱턴포스트 같은 유력 언론은 특별사설로 경고한 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시스템 파괴의 경고음, 즉 넘어서는 안 되는 인계철선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즉각 언론자유침탈법을 중단하고, 국민의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

지난 20일, 국제언론인협회 IPI의 비판 성명의 요지는 간단하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으니 법 시행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주장했던 그대로이고, 국내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들, 언론 노조가 걱정하는 바 그대로이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국내외 걱정과 우려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부당하다면서 헌법 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이제 네 달이 들어가고 있다. 만 115일을 넘어가고 있다. 감감무소식이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외롭게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위한 심의도 열지 않고, 이 전 위원장을 한 차례 부르지도 않았다고 한다. 더욱이 함께 제기한 국회에 대한 질의서에도 피신청인 국회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 통상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에 끝날 사안이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낸 헌법소원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감감무소식이다.

이 법의 위헌성은 지금 다른 정부 입법과 비춰 보더라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로지 한 사람, 이진숙 한 명만 면직하려고 처분적 입법을 했다는 그런 위헌 논란만 남겼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지만, 장관은 그대로 남았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어도, 장관은 그대로 일하고 있다. 똑같은 정부조직 개편인데, 왜 이진숙 전 위원장은 쫓겨나고, 다른 장관들은 그대로 유임되는가.

가처분 신청은 시급을 다투는 법적 절차인 만큼, 시급하게 결론 내려야 된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신청만이라도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저는 이것을 헌법재판소의 부작위라고 본다. 부작위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태야말로 국회 다수당의 입법 폭주, 민주주의 시스템, 법치주의 시스템 파괴를 방조하는 것이다. 조속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화 분야 추경을 언급했습니다만, 가뜩이나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이 때문에 환율마저 치솟고 있는 마당에, 국가 재정을 화수분처럼, 미래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빚을 자기 주머닛돈처럼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공히 서로 공약했던 미디어·통신·방송 분야의 융합을 통한 K-콘텐츠의 진흥이다. 그것이야말로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정으로 했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그 공영방송이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의제 기구 위원회로 하는 것이 정답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약속도 어기고, 또 실제 우리 K-콘텐츠 진흥을 위한 방송계와 미디어 업계 전체와 방송 통신 전체의 여망을 저버리고 이 같은 입법 폭주를 저지르고, 헌법재판소는 그 가처분 신청조차 지금 결정하지 않고 있다.

신속하게 법을 바로 세워 K-콘텐츠를 살리고 우리 문화를 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길을 제시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헛된 추경의 꿈을 버리고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 융합과 공정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의사결정, 정치적 고려 배제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오는 26일에 열고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지난해보다 0.5% 낮아진 14.4%이다. 전략적 전술적 자산 배분의 허용 범위를 고려하면, 최대 19.4%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최근 주가 상승으로 목표 비중에 근접했다고 알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비중을 확대하여 추가 매수 여력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차액 실현에 나설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다. 다만, 연기금은 당장의 주가 흐름이나 시장 부양 논리가 아니라, 장기적 수익성과 위험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계속 감소했다. 이유는 첫째, 장기적으로 해외 주식 수익률이 높았고, 둘째, 향후 연금 지급을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경우 국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국내 채권 비중을 줄여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금운용위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로지 전문가적 고도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연금을 환율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고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를 대놓고 강조하기도 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기금운용위 내 정부 위원이 1명 늘었고, 정부 위원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공공주택 투자’를 공언한 분이기도 하다.

정부 입김이 어느 때보다 강해진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 자금이 정부 정책 수단으로 변질 될 우려가 매우 크다. 기금운용위의 목표는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책임 있게 불리는 것 외에는 없다.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또 하나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근본적인 연금 개혁 없이 수익률 제고에만 매몰돼 있다. 수익률만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최근 IMF도 경고했듯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연금 개혁에 대한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로는 절대 미래 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추진, 북한 식품 반입 절차 간소화 등 각종 대북 유화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총격 사망과 2016년 개성공단 중단의 단초가 된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 등 국민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생생하다. 그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당연한 듯 언급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정동영 장관은 취임 이후, 정부 내 조율과 사회적 합의 과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혼자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독불장군식 정책 추진을 반복해 왔다. 그래서 곳곳에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물의가 발생하고 있다. 통일부 이름에서 ‘통일’ 제외하기, 평화적 두 국가 구상, ‘북향민’ 용어 변경, 한미 연합훈련 유예, 북한 3대 핵전략 국가 발언, DMZ를 둘러싼 유엔사와의 충돌, 한미 협의 통일부 참여 거부 등 취임 반년 만에 수많은 논란을 양산해 왔다.

정동영 장관의 행동 방식은 국정을 책임진 각료의 자세가 아니다.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국민의 관심을 끌 수만 있다면 아무 이슈나 던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정치인의 모습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러다 보니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어느 틈에 국민들께 소음공해처럼 들리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원칙과 정체성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무리하고 일방적인 대북 정책 추진은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만 낳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남남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뿐이라는 점을 정동영 장관은 명심해야 한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무부가 어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지검장 중 4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다.

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의 표명을 요구했던 대검 부장 3명도 유배 보냈다. 반면, 성명에 불참하고, 정권 코드에 맞춘 검사장은 승진 6개월 만에 고검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어제 검찰 인사, 한마디로 보복 인사이다. 그리고 검찰을 완전히 틀어쥐겠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유배시키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다. 순종하면 영전하고, 말 안 들으면 좌천 유배시키겠다고 공개 협박한 것이다.

정권이 검찰을 틀어주려는 목적은 자명하다. ‘수사권 공소권을 이재명 정권 입맛대로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를 위한 수사체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다. 아마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두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잘 드는 칼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쓰고, 또 뭉개고 싶은 수사는 지금 ‘김경·김병기 수사’처럼 마음대로 주무르고 뭉개겠다는 의도가 읽혀지는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대장동 항소포기는 7,300억 원 되는 범죄수익 환수를 불가능하게 했다. 우리당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항소포기 특검, 반드시 실현해야 될 이유가 어제의 인사로써 더욱 명확해졌다. 인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장동 항소포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외압 여부, 그로 인해 사라진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까지 우리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제 장동혁 대표 단식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쌍특검’ 뿐만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까지 관계 법안이 법사위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요구할 것임을 말씀 드린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