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을 가릴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또다시 미뤄졌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질서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소송의 최종 결론은 최소 한 달 이상 더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총 3건의 판결을 선고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에도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모두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만 내린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향후 판결 일정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어떤 사건을 언제 선고할지도 사전에 알리지 않는 기존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이 곧 약 4주간의 휴정기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통상적인 판결 발표 절차상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다음 달 20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IEEPA를 근거로 도입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의 합법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사건이다. 상호관세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수입업체들과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12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 법원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11월 5일 진행된 대법원 구두 변론에서도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IEEPA가 대통령에게 이처럼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행정부의 권한 남용에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확정해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로 결론 날 경우, 미국 정부는 수입업자들이 이미 납부한 약 1,500억달러(약 219조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들어 가장 큰 법적·정책적 타격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비해 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무효로 하더라도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신속히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관세가 철회될 경우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지연 자체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무역 정책의 방향성과 미국 대통령의 경제 권한 범위가 재정의될 수 있는 만큼, 다음 달로 예상되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전 세계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