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월 2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이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오늘부터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근무를 시작한다. 우선,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에게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 정무수석의 기본 역할은 ‘청와대와 여야 간의 소통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신임 정무수석께서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제1야당 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심각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야당 대표 단식은 나 몰라라 외면하면서, 자기 선거 출마하겠다고 사표 내고 나가는 전임 정무수석은 정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정무수석으로서 기본적인 자기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강원도정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관계가 극단적인 경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야 관계가 민생협치 관계로 나아가려면 청와대의 강력한 기조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은 평소 합리적인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야당과의 소통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홍익표 수석의 임명 후 첫 행보는 장동혁 당 대표 단식농성장 방문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로 돌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쌍특검 수용’과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건의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오늘 11시 청와대 앞으로 가서 쌍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에 쌍특검 수용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홍익표 수석은 청와대 앞에서뿐만 아니라 제1야당 대표의 농성장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강력히 반대한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근로자 개개인이 적립한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묶어서 정부에서 임의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명칭은‘기금화’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개인 퇴직연금의 ‘국유화’이다.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근로자 개개인의 노후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제·운용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다. 2024년 말 기준, 시장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무려 432조 원에 달한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에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결론적으로 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운용으로 이어질 것이고, 낙하산 인사로도 이어질 것이다.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연금공단을 환율방어를 위해서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이 넘쳐나고 있다. 만약에 개인의 퇴직연금마저도 연금공단을 만들게 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개인의 노후연금을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운용과정의 부실과 불합리한 점은 물론이고, 운용실패의 책임마저도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책임과 운용과정이 불분명한 이러한 퇴직연금 기금화 발생은 매우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져 있다. 국민연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율 방어 등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악용될까 우려와 비판이 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퇴직금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재산의 국유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10.15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석 달, 결과는 참담하다.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보란 듯이 다시 치솟고 있다. 규제로 수요만 억누르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이재명 정권의 오판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다. 시장을 이기려는 정권의 독선이 결국 ‘실수요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만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다. 연초에 발표하겠다던 공급 대책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자치구별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아직도 답을 못 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건축과 재개발을 꽁꽁 묶어둔 채 마른 수건 쥐어짜듯 유휴부지만 찾고 있으니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여기에 정책 혼선까지 더 해지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한 똘똘한 한 채 보유세 인상 카드는 정책의 방향성을 더욱 흐리고 있다.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왜 똑같은 실패의 길을 가려 하는가. 징벌적 과세는 집값을 잡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공급 대책 발표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다만, 지난 9·7 대책처럼 LH를 앞세운 공공 및 임대 중심의 정책이라면 차라리 내놓지 마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공임대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곳의 내 집 마련이다.

지금 필요한 해법은 명확하다. 민간 주도의 도심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 합리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민간이 자연스럽게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H가 아닌 민간 중심의 공급 대책을 준비하기 바란다. 또한, 보유세 인상도 대책에 포함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와 관련이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폭언으로 시작해, 남편과 함께 수도권 일대 상가와 토지를 매입해 3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위장해 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서울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여기에 장남의 미국 유학 시 논문 공저자로 교수인 남편을 올린 문제, 세 아들의 취업·병역과 관련한 특혜 의혹까지 더해졌다. 제기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비리 의혹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 정도면 ‘의혹 백화점’을 넘어 ‘비리 종합세트’라 불러도 무색할 지경이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대통령께 묻는다. 이런 후보자를 기어이 장관으로 임명하시겠는가.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끝냈다. 이혜훈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 국민 주권에 따라, 그리고 국정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정희용 사무총장>

장동혁 당 대표의 단식 6일째다.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에 안타까움과 걱정이 크다. 단식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거대 의석의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계속되고 있다. 여야 간 협치와 숙의가 사라진 우리 국회에서 다수결은 폭정이라는 의미로 퇴색된 지 오래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2차 종합특검은 재탕, 삼탕용이라는 우려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세용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멈춤 없이 강행되었다.

여당으로서 야당 대표의 단식을 대하는 최소한의 도의적 배려조차 보이지 않은 채,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단식의 명분’ 운운하며, 그 의미를 폄훼하였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뇌물 수수 특검’은 국민들께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특검 수용으로 진실 앞에 당당히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

새해를 맞아 국민의힘 역사상 처음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19일인 어제 기준으로 당비 납부 당원 수는 108만 3천여 명에 이르렀고, 책임당원 수도 82만 명을 넘었다. 당비 납부 당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추세가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장동혁 대표가 제시한 ‘이기는 변화’에서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선언과도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당명 개정과 관련해서도 일주일간 진행된, 당명 공모전에서 총 1만 7천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앞서 진행된 책임당원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1만 8천여 건과 더하여 총 3만 5천 건의 당명을 제안해 주셨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신 것이다. 당원 한 분 한 분의 기대와 열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뛰고 함께 승리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경제, 민생, 외교 등 국정 전반에서 낙제점을 받는 이재명 정부가 유독 북한에 대해서는 말 잘 듣는 ‘모범생’처럼 굴고 있다. 북한의 심기 관리라도 하는 것인지, 북한이 요구해온 사안들을 알아서 척척 내려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대북 전단 행위가 금지됐고, 국정원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도서관을 포함한 전국 181개 기관에서 체제 선전물인 북한 노동신문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을 잇달아 허용하고, 재정･행정적 조치나 기업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전제로 제도･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 반년 동안 일방적 대북 유화 조치만 벌써 일곱 차례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화가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은 개꿈”이라는 북한의 힐난과 조롱뿐이었다.

최근 무인기 사안은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대응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나서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북한은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국방부의 “자극할 의도는 없다”는 입장에 대해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며 대놓고 조롱했다.

도대체 왜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까지 굴욕적으로 끌려다녀야 하는가.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유죄 확정이 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북한으로부터 불법 대북 송금의 내용을 까발릴 수 있다는 협박이라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평화는 구걸로 오지 않는다. 안보를 허물어서 얻는 평화는 굴욕일 뿐이다. 국민 앞에서는 ‘금쪽이’, 북한 앞에서는 ‘모범생’인 정부, 이재명 정부는 원칙 없는 굴종적 대북정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아직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비망록 의혹을 제기한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겁박한 데 이어, 어젯밤에는 국회를 나가면서 ‘야당에서 낼 수 없는 자료를 요청했다, 야당에서 이미 낸 자료를 또 달라고 한다’라는 등 조롱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미 낸 자료라는 게 이런 것이다. ‘후보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서 못 내겠다는 것’이다. 이게 제출한 자료인가. 이게 청문회를 앞둔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회를 향해서 할 얘기인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어제 오후 약 90건의 핵심 자료를 다시 요구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 단 1건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야당이 요구한 자료는 특별하거나 과도하지 않다. 그동안 수차례 요구했지만, 후보자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묵살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가령, 후보자의 세 아들은 2010년과 2013년에 총 3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아서, 2016년부터 고리 대부업체에 투자했는데 증여세를 신고했는지, 납부했는지와 함께 부모가 대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구했다.

할머니에게 산 2억 대 마포 상가, 전농동 재개발 구역 증여, 비상장 주식 등도 마찬가지다. 해당 연도와 사유, 세금 신고·납부 내역, 관련된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다. ‘100억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과 관련해서도 당첨 점수를 받을 때 제출한 서류와 관리비, 아파트 단지 차량 등록, 위장 미혼과 위장 전입 의혹을 받는 장남 부부의 실거주를 증명할 자료, 이혜훈 후보자가 배우자와 주고받은 현금 5억 4천만 원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영종도 땅 투기, 삼형제의 대입·취업·병역 등에 부모 찬스가 있었는지, 또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 출장, 외환 거래 등도 세부 증빙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자료가 충실하게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아직까지 자료도 안 왔거니와 벌써부터 이런저런 사유로 내기 어렵다고 둘러대고 있고, 후보자부터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언론처럼 의혹만 제기하는 것을 넘어, 공식적인 문서와 기록을 통해서 의혹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절차이다.

자료 없는 후보자의 말은 진실성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 입장이라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추리고 추려 엄선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십시오. 그게 싫다면, 만약 걸리는 게 있다면 1분이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낫다. 100억 로또 아파트와 장관직, 두 개 모두를 갖겠다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인사청문회 찬스를 쓰겠다는 망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무인기 사건의 실체가 국가나 정부 차원의 행위나 결과가 아닌 개별 민간인의 불법 행위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확대해석이나 외교적 의미 부여 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정부의 대응이 엇박자를 보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 장관은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상응 조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과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국가안보실은 사과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다른 메시지를 냈다.

안보 사안에서 이런 엇박자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 메시지 관리의 명백한 실패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건의 성격이 명확해진 이후에도, 정부 차원의 정리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부의 성급한 발언에 대해 바로잡거나, 설명하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다. 이는 대북 정책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에게 혼란만 남기고 있다. 북한은 이런 혼선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정부 내부에서 사과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북한은 이를 ‘개꿈이자 망상’이라며 즉각 일축했다.

결과적으로 대화를 위한 유화적 제스처는 실종되고, 북한의 공세적 태도만 강화되었다. 민간인의 불법 행위와 국가 안보 사안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사과부터 거론하는 태도는 지나친 저자세이다. 이는 긴장 완화도 신뢰 구축도 아니다. 안보 정책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정부는 통일부와 국가안보실 간 엇박자를 즉각 정리하고, 사실과 원칙에 기초한 단일되고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주권과 안보 문제 앞에서 북한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보이는 순간, 그 공백은 반드시 상대의 공세로 채워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대만의 관세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파고가 동시에 우리 경제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국력과 시간을 투입해 애써 타결한 관세협상이 리셋 될 수 있는 중대한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대비하고는 있는지 걱정스럽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은 불확실성과 시장 혼란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판결 결과에 따라 기존 관세 MOU의 유효성 검토는 물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반도체 등 다른 품목의 관세 추가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떤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설명이나 계획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당장 대미 투자 이행도 큰 숙제이다. 그동안 미국이 우리에게 노골적인 투자 압박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만과의 관세협상에 집중하느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이다.

그러나 대만 협상이 끝나자마자,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 생산시설에 투자하지 않으면, 수입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제 대미 투자 압박의 화살이 우리를 향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발 반도체 포고령까지 발표되며 압박은 말이 아니라 제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방미를 마치고 귀국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안일한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대만은 이번 협상에서 민간 투자 2,500억 달러와 정부 신용보증 2,500억 달러를 결합한 총 5,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투자 패키지를 제시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 내 생산 규모에 따라 무관세 물량을 부여하는 TRQ(Tariff Rate Quotas, 생산 연동형 무관세) 방식을 적용했다.

문제는 이 대만 모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압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고만 말해왔지만, 그 기준이 투자와 생산 규모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대미 투자가 약 408억 불인 상황에서 대만 사례로 인해 막대한 추가 투자를 요구받는다면 국내 산업 공동화와 환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쌍둥이 파고’가 밀려오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생 경제에 돌아올 충격파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해를 넘기고도 지지부진한 쿠팡 대량 정보 유출 사태, 정부 대응이 속 터질 지경이다. 쿠팡은 벌써 한 달 전에 세계적 디지털 포렌식 회사 3곳의 검증을 했다며, 유출된 정보는 ‘3,00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는데 정부는 유출된 정보가 ‘3,000건’은 넘는다고 반박했다. 국민들은 답답하다. ‘3,400만 건’의 국민 생활정보, 민감정보가 중국인 개발자 손에 모두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 유출된 정보는 ‘3,000건’ 안팎이라는 논란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건의 핵심 중국인 피의자는 어디에 있는가. 왜 정부는 3,400만 국민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결과 또는 발표 계획조차 밝히지 않는가. 이러니 쿠팡의 미국인 CEO는 경찰 소환조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국했고, 미국 의회는 우리 정부와 국회가 미국인 기업인을 부당하게 핍박하고 있다고 도리어 비난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량 정보 유출 사태가 초래할 미국의 재앙을 걱정하면서도 쿠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쿠팡에 엄청난 국민 정보를 몰아준 결과 쿠팡이 장악하게 된 데이터의 힘 때문이다. 쿠팡 데이터 집중을 초래한 것도 역대 민주당 계열 정부 여당의 잘못된 규제 탓이었다.

정부는 관련 기관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실한 대응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늦어질 경우 국민 민감 정보를 통째로 도난당하고도, 우방 의회에서 오해와 비난을 거듭해서 하게 될 것이다. 또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를 불신하게 될 것이다.

지난주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 전체 이름으로 온라인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7월 시행 전에 정부 여당은 개정 논의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개정 법률은 ‘허위 정보 조작’과 ‘혐오 표현’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 검열 기구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우려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또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형사처벌·과징금을 중첩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잉 제재와 이중 처벌 논란이 제기되었다. 국내 시민단체와 언론단체가 제기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5년 전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국제조약 위반이자,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국회의장에게 국회 표결 중단 요청까지 했던 사항과 동일하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이 권력자와 재력가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후속 보도를 차단하고 언론과 자유시민들의 표현 자유를 위축시켜 자기 검열에 갇히도록 할 것이라고 그동안 주장해 오면서 반대했다. 시민사회 단체, 언론단체의 우려와 국제기구의 비판과 전적으로 동일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국민의힘은 바로 쿠팡 사태의 신속한 해결, 그리고 언론인 입틀막법 폐기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다. 박수영 간사님, 지금 이혜훈 후보자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한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을 당시에는 갑질 의혹이 주로 문제가 되어서 그것만으로도 낙마가 됐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이혜훈 후보자는 갑질은 기본이고, 거기에 아파트 부정 당첨 의혹, ‘로또’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그 문제하고, 아들들에 대한 증여와 상속 유사한, 그런 재산을 넘겨준 문제, 또 비망록 이상한 얘기들도 나오고 하던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낙마한 장관 후보자 있지 않았나.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국민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런 걸 좀 한번 해줬으면 어떨까 싶다. 제 기억에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했던 한 분은 아마 단순히 주택을, 아파트를 3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체로 그냥 낙마했던 기억이 난다. 한번 그런 걸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그리하겠다. 아시는 것처럼, 단독 보도, 소위 ‘특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려 104건이 나왔다. 이런 후보자는 처음 있는 일이고, 갑질만으로도 강선우 후보자보다 더 센 발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강선우 후보자가 억울해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이다.

* 2026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언론보도가 확인됐습니다. 당원 입당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협박도 모자라 오리걸음 같은 기합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이른바 ‘필라테스’ 라는 작전명 아래 최근 5년간 최소 5만 여명의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전직 간부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이래도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겠습니까?

앞서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김건희 특검에 의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당비 납부 당원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당원 100만 명이 통일교, 신천지와의 정교유착으로 쌓아올린 탑이 아닌지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 함께 특검합시다. 이참에 종교유착 의혹을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도약 구상을 천명합니다. 내일 회견은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외교와 안보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도약과 성장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다짐이자 약속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5대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특히 정부가 강력한 지원책을 공개한 광역단체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역사적 결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같은 중소·벤처기업 전폭 지원, 근로감독관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한 안전한 일터 만들기, 대대적인 K-컬처 육성방안과 남북한 긴장완화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은 국정과제 실현과 민생개혁 입법완수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성장과 대도약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검찰개혁법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 공청회를 엽니다. 국민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일인 만큼 유비무환의자세로 정교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공청회도 그런 준비작업의 하나입니다. 세부적인 각론까지도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이 명령하시는 대로 숙고하고 보완해서 법안을 다듬어 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가 공청회를 생중계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를 발목 잡더니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며 공직 후보자 검증까지 내팽개쳤습니다.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를 불러서 따지고 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이지 국민 선택권 침해입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헌법적·법률적 의무인 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인사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19일 예정되었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고 검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증의 자리조차 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방기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도 박탈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무한 반복하면서 민생 입법을 발목 잡아 왔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 무려 180여 건에 이릅니다. 지난주 본회의에 보고된 쿠팡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등 후속 조치도 시급합니다. 지방 주도 성장의 초석이자 대한민국 대전환의 한 축인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몽니를 멈춰 주십시오. 국민 상식에 어긋난 몽니와 무책임으로 민생 개혁의 걸음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내대책회의 후 10시 30분부터 공소청법·중수청법 공청회가 열립니다. 지난 12일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 찬성과 반대 또 우려와 기대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정부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대한 토론, 또 많은 국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델리민주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고 댓글로 질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코스피는 4,900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2,400선이 붕괴된 이후에 2025년 6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에 2,800선 회복 후 불과 4개월인 2025년 10월 27일 코스피는 4,000을 돌파했고 이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느덧 코스피 5,000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스피가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 시장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5000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10.4배로 지수가 대폭 상승했음에도 PER이 하락했다는 것은 이익 전망치 상향 속도가 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며 코스피 12개월 후행 PBR은 1.6배로 20년 평균인 1.2배를 웃도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여전히 싸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MSCI 지수 편입은 국내 증시의 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자본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며 국내 증시 전반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러한 변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국회 업무 방해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어제 국민의힘이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무단 파기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었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인사 검증 의무를 져버린 것입니다. 막가파식 업무 방해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후보자에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인사청문회를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권리를 빼앗은 채 자격 미달을 선고할 권한은 없습니다. 국회 업무 방해이자, 국민 권리 행사 방해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정을 파기하며 자료 제출 미비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결코 아닙니다. 어제 오후 기준 기획예산처 집계에 따르면, 4천 3백여 건의 자료요구 중 60% 가량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기획처 요구 자료는 100% 제출했고 후보자 관련 타 기관 요구 자료도 75% 제출됐습니다. 미제출 목록에는 최근 5년간 가족 전체 입원 및 정신과 치료 내역, 가족 전체 초·중·고 성적기록부, 후보자 형제·자매가 피소된 민·형사 사건 자료 일체 등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요구하기도, 제출하기도 어려운 자료 요구입니다. 게다가 어제 하루에만 200여 건의 추가 자료 요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설령 자료 제출이 미비했더라도, 그것이 인사청문회 일정 자체를 무단 파기할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지자체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여당 소속 주호영 인사청문 위원장조차 의문을 표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인사청문회는 합의된 일정대로 개회되었습니다.

한동훈, 이상민 장관 후보자 등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속출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된 인사청문회 일정을 개회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파기한 바는 없었습니다. 일정을 미루더라도 여야 합의를 보고 인사청문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검증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무단 파기로도 모자라서 국회 전 일정 무단 폐업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 단식 기간 동안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회 업무 방해가 도를 넘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당내 논란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분이 약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내세워 국회 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명분 없이 국민의 삶을 내팽개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인질극으로 175개 법안이 발목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인사청문회 무단 파기와 국회 상임위 폐업 선언까지 했습니다. 완전한 민생 포기 선언 아닙니까?

그럴수록 돌아오는 것은 국민의 냉엄한 평가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습적 무단 폐업과 국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계속 협상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

청라국제도시·검암경서동·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 서구을 이용우입니다.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주요 의무 종사 혐의 등에 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난주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비상계엄은 애초부터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난 중대한 국가 범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단 앞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은 설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그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막기는커녕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고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독촉했으며 더 나아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마저 지연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한 행위이며 동시에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행위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정치적·도덕적으로도 그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덕수 개인의 형사책임만을 묻는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처음으로 비상계엄과 국무위원의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는 내란죄 재판이며 권력 핵심부에 있던 인물도 헌법을 유린하면 예외 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분수령입니다. 사법부가 이번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반헌법적 국가범죄 세력에 엄중한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쿠팡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12개월, 열두달을 야간 노동만 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차 사회적 대화가 해를 넘겼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쿠팡 때문입니다. 3차 논의의 전제인 지난 2021년 1차·2차 사회적 합의를 쿠팡이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행을 거부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배송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편리한 배송이라도 생과 사의 갈림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택배 노동의 결과라면 이를 용납하는 사회여서는 안 됩니다. 쿠팡은 지난 1·2차 사회적 합의 핵심인 사회보험료 원청 부담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다른 택배사들은 다 이행하는데, 쿠팡만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인 연속적이고 고정적인 야간 노동에 대한 해법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분류노동 프레시백 회수 정리와 같은 택배 노동자들이 수행하지 않아야 할 부가적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쿠팡의 택배 노동자들은 이로 인한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차 사회적 대화의 출발이자 전제는 이와 같은 부가 업무를 제외하고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쿠팡만이 이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택배사는 전향적으로 나서는데 유독 쿠팡만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쿠팡은 한국의 법 위에, 법 밖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집단입니까?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일단 모면하기 위한 시간 끌기와 꼼수 대책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의 책임 위원으로서 쿠팡의 전향적 입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훈기 원내부대표>

원내부대표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저도 쿠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매출 50조 원의 유통 괴물 쿠팡이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보상의 탈을 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팡은 보상 쿠폰이 5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현금성 보상은 5천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자사 이용을 강요하는 판촉 쿠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고는 쿠팡이 치고 수습은 입점 업체가 하는 약탈적 구조입니다. 쿠팡이 발행한 쿠폰 역시 구매가 발생하면 쿠팡이츠 등 계열사는 10% 내외의 수수료를 가맹점에 부과합니다. 쿠팡은 생색만 내고 비용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로 충당하는 전형적인 플랫폼 갑질입니다.

쿠팡은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성장했고 소상공인의 고혈로 성장했습니다. 의결권의 74%를 가진 김범석 의장은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동자 과로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당장 김범석 의장을 소환해 조사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특검도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출액의 10%인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는 쿠팡INC에 대해 규제 리스크가 상당 기간 주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와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여론 악화 등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쿠팡INC 주가는 22.13달러로, 개인정보 유출 공지 직전 거래일인 지난해 11월 28일 28.2달러와 비교해 25%나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쿠팡INC의 시가 총액은 한화로 75조 원에서 57조 원으로 두 달 만에 18조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킨 위대한 국민입니다. 유통괴물 쿠팡은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 국민을 오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김범석 의장과 쿠팡의 오만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만드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