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규모를 단순 합산해 중앙은행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공개시장운영의 구조를 오해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6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설명자료에서 “RP매입은 공개시장운영 수단 중 하나일 뿐이며, 전체 지준(지급준비금) 조절 흐름을 함께 보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자료는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의 함건 과장을 중심으로 류창훈 차장, 윤옥자 팀장이 공동 작성했다.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수조의 물’에 비유하며, RP매입은 물을 공급하는 ‘수도꼭지’,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RP매각, 통화안정계정 예치는 물을 빼내는 ‘수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RP매입 규모만을 근거로 유동성 공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작은 수도꼭지만 보고, 더 큰 수문을 간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공개시장운영의 핵심은 지급준비금 조절을 통해 콜금리 등 초단기 시장금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 수준에 맞추는 데 있다. 지준이 필요 수준보다 부족하면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고, 반대로 초과하면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데, 한국은행은 다양한 수단을 조합해 지준 총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RP매입 규모를 평가할 때 ‘누적 거래액’이 아니라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P매입의 만기는 통상 2주로, 만기 도래 시 자동으로 반대 거래가 이뤄져 자금이 회수된다. 이 때문에 거래 금액을 단순 누적할 경우 실제 지준 공급 효과보다 크게 과장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RP매입 거래를 단순 합산하면 수백조원에 달하지만, 평균 잔액 기준으로 보면 RP매입 규모는 15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단기간 대출을 반복해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실제 보유 자금보다 크게 부풀려 계산한 것과 같은 오류라는 지적이다.

한은은 오히려 지난해 공개시장운영 전반은 ‘지준 흡수’ 기조였다고 설명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105조7000억원), RP매각(1조8000억원), 통화안정계정 예치(5000억원) 등을 통해 총 107조9000억원의 지준을 흡수했다는 것이다. 이는 RP매입을 통해 공급된 지준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RP매입 규모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지준의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양방향 RP매매 제도를 도입하고, 미세조정(fine-tuning) 수단으로 RP매입을 정례화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시적인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일 뿐, 공개시장운영의 기본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행은 “RP매입이라는 특정 수단만을 부각해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주장하는 것은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외환시장 등에서 불필요한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시장운영은 물의 수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과정”이라며 “RP매입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수도꼭지를 유연하게 조절한 것일 뿐, 결코 유동성을 넘치게 공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