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5일 "올해 중국 정부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과당경쟁 방지(Anti-involution)"라고 진단했다.

신승웅 연구원은 "공급과잉 해소라는 측면에서 2015~2018년 공급측 개혁이 오버랩되지만 해법이 동일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공급측 개혁의 핵심은 정부 주도 CAPA 축소와 감산이었다.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강한 수요 자극도 병행됐다"면서 지금은 여건이 같지 않다고 했다.

구조적 불황 국면에서 부동산 부양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과잉설비 퇴출과 감산 등 과거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과잉산업 범위도 전통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태양광, 2차전지/전기차, 플랫폼 등 신흥산업 전반에 출혈 경쟁이 만연해 있다. 정책 난이도가 높아진 이유"라며 "이런 환경에서 추진되는 과당경쟁 방지 정책은 단일 수단이 아닌 다층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작동 논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갈래로 정리된다고 했다.

1) 행정조치를 통해 CAPA를 조절하고 과잉 생산을 통제한다.

2) 시장 메커니즘 설계를 통해 법적 기반 가격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을 차단한다.

3)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집중도 상승과 수익성 회복을 도모한다.

신 연구원은 "정책의 출발점은 신규 진입을 막는 생산능력(CAPA) 통제"라며 "인허가 문턱을 높이고, CAPA 확대 시 기존 설비를 더 큰 폭으로 줄이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강은 생산능력 등록·치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저효율 설비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있다. 증설을 허용하더라도 생산능력 대체비율(1.5:1)을 적용해 순증을 제한한다"고 했다.

석유화학은 PX·에틸렌 등 핵심 제품 가동률(약 75%)을 기준으로 신규 프로젝트 승인 여부를 판단해 투자를 업황에 연동시켰다고 했다.

2차전지는 매출액 대비 R&D 비중, 가동률 요건을 강화했고 산업 평균 가동률을 기준으로 신규 CAPEX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CAPA 정책은 노후 설비 감축을 넘어 진입 요건 상향을 통해 공급 확대를 구조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