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향해 공개적인 사임 압박에 나선 가운데,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파월 의장을 전면 지지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통화정책 개입 논란이 사법 리스크로까지 번지자, 중앙은행 독립성을 둘러싼 국제 금융사회의 경계심이 급격히 고조되는 모습이다.

■ ‘금리인하 압박’에서 ‘사법 리스크’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갈등은 기준금리 정책을 둘러싼 이견에서 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연준에 대해 반복적으로 조기·대폭 금리인하를 요구해 왔다.

반면 연준은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를 근거로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갈등은 지난 11일 파월 의장이 연준 본부 청사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 미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파월 의장은 “형사 기소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조치를 연준 독립성을 겨냥한 전례 없는 행정부 압박이라고 규정했다.

■ 트럼프, 공개적 사임 압박 수위 높여

사법 리스크가 공개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그가 곧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사임을 압박했고 연준의 금리 정책과 청사 개보수 예산을 동시에 문제 삼았다.

특히 물가 지표가 둔화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의미 있게 인하해야 한다”며 소셜미디어와 공개 발언을 통해 파월 의장을 직접 압박해 왔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를 연준의 통화정책 판단을 정치적 성과와 연결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 세계 중앙은행장들 집단 대응

이 같은 흐름 속에서 13일(현지시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비롯한 10여 개국 중앙은행 수장과 국제금융기구 고위 인사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연준과 파월 의장에 전적으로 연대한다”며 중앙은행 독립성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공동 성명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과 이사회 의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물가 안정과 금융·경제 안정의 초석”이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적 책임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통화정책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권 반응: ‘정치 개입은 금리 상승 부메랑’

중앙은행장들에 앞서 월가에서도 경고음이 나왔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행위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압박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해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멜론은행의 로빈 빈스 CEO 역시 “채권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연준 독립성 훼손에 따른 시장 불안을 우려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정치 리스크가 장기 금리와 달러 가치, 글로벌 자본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 리스크…연준 독립성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

이번 사태는 파월 개인의 거취를 넘어 중앙은행 제도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연준 의장이 정치적 압박과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향후 통화정책 결정의 독립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연준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그 독립성 훼손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라는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거취 변화 여부, 법무부 수사의 실제 진행 방향,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압박 수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유지 여부' 등을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정치권의 압박과 국제 금융사회의 집단적 견제가 맞서는 구도 속에서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긴장은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