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3일 "현재 논의되는 생산적 금융정책 중 유의미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만한 부분은 국민성장펀드와 민간금융 공급(대형 증권사 모험자본 투자)"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는 GDP대비 약 6%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2021년에 출범한 뉴딜펀드(GDP대비 0.8%)에 비해 유의미하게 규모가 확장돼 차별점을 가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투자는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금융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여 금융시스템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의 경우에는 5대 중점분야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확대했음에도 그 강도가 기타 정책 대비 크지 않다(GDP 대비 0.5% 규모 증액)고 밝혔다. 따라서 정책 모멘텀을 주도하는 역할보다는 기반을 보조하는 역할로 자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물경제 효과는 2027년 이후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정책별 특성과 정책 타임라인을 참고했을 때,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인 효과는 2026년보다 2027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책 자금이 실제 투자와 산업활동으로 연결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규모 정책성 펀드와 민간 참여 펀드 등은 조성 결정 이후에도 통상 1~2년의 준비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실제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작년 말~올해 초) 모펀드 운용사 선정절차 개시 → (올해 상반기) 모펀드 운용사에 따른 자펀드 운용사 선정 → (올해 하반기) 자펀드 운용사의 펀드 결성을 위한 민간자금 모집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투자 대상 기업 발굴과 심사, 투자 조건 협의 등의 절차까지 고려하면 정책 자금이 설비투자와 고용, 생산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2025~2026년은 제도 정비와 자금 모집의 성격이 강한 구간에 해당하며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2027년 이후에야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금융환경 완화는 하반기로 가며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실물경제와는 별개로 금융시장 관점에서의 효과는 보다 이른 시점에 나타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정책성 펀드 조성과 민간금융의 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는 자본시장 내 위험 선호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요인"이라며 "구조적으로 기업대출 구조에서 높았던 담보 부담이 완화되고 모험자본의 공급이 활성화되는 점은 자금조달 여건의 완화와 함께 유동성을 자극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로 실물경제에 대한 정책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점 역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라며 "정책 당국이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할 경우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은 중장기 전략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다.

결과적으로 단기 내 실물 지표의 개선으로 즉시 이어지지 않더라도 연내 금융 환경이 보다 우호적으로 조성될 수는 있다고 봤다.

■ 한국정부, 2026년 생상적 금융정책 내용은...

이 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성장 제약은 누적된 자본 배분 구조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계·부동산 중심의 신용 확대는 지속됐으나 신산업과 관련된 장기·위험자본 공급은 제한적"이라며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정부는 정책금융을 기반으로 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 공급의 총량 확대보다도 자금의 방향과 수단을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생산적 금융은 단일 정책이 아니라 생산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협력,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체제 정비 등의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국민성장펀드는 생산적 금융 정책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해 중장기 국가 성장동력 확충을 목표로 한다.

재원 구성은 공공과 민간이 결합된 구조로 절반은 공공기금으로 정부보증채와 산업은행 출연금으로 충당된다. 나머지는 연기금과 금융회사, 일반 국민 공모 자금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투자 자금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배분된다. 최근 투자 확대 필요성이 높아진 AI와 반도체 산업에 전체 자금의 1/3이 투입될 예정이고 기타 첨단전략산업들이 뒤를 잇는다.

자금은 단기 성과 중심의 금융 지원보다는 장비 공급이나 인프라 구축 등 실물 기반 확충에 집중된다.

이 연구원은 "투입 자금은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생산 능력과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제고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자금 지원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직접지분투자는 전체 규모의 약 10%를 차지한다. 간접투자는 전체의 약 23%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형 정책성 펀드가 주를 이룬다. 이에 더해 세제 혜택을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이 후순위로 보강되는 국민참여형 펀드와 공공기금을 기반으로 한 초장기 기술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금과 민간 자금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PF 방식의 인프라 투·융자가 활용되며, 전체 지원 규모의 약 33%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설비투자 및 R&D 자금을 2~3%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공급하는 초저리 대출 역시 약 33%가 배정된다.

이 연구원은 "특히 초저리대출의 경우 단순한 기업 운영자금이나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을 제한해 정책의 생산적 성격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간금융의 관점에서 국민성장펀드는 공공자금이 선제적으로 위험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참여 유인이 있다"면서 " 특히 PF 방식의 인프라 투·융자와 정책성 펀드 영역은 공공 선손실 구조를 통해 민간 자본이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어 참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직접지분투자나 초장기 기술투자 펀드 부문은 투자 회수 불확실성이 크고 성과 가시성이 낮아 민간금융의 참여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올해부터 자금 모집 작업을 개시하나 모집 과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정책 시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간 30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정책 초기의 확장성을 고려해 올해의 경우 30조원 이상의 자금 승인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는 자금 집행 규모와 속도 자체보다는 금융의 자본 배분 구조를 실질적으로 전환하고 민간 자본의 자발적 참여가 지속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는가에 좌우된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을 경우 국민성장펀드는 단기 정책 효과를 넘어 중장기 산업 성장 및 금융 구조 전환을 달성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그리고 민간금융 공급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은 경제 성장 동력을 뒷받침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계획은 252조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정책금융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하면서도 5대 중점분야에 투입되는 자금은 150조원으로 8.9% 확대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핵심광물 산업과 풍력 산업이 신규 중점 산업으로 추가되고 농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 범위와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가 장기 프로젝트와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확장 수단이라면, 해당 부문은 정책금융의 일반 지원에 해당한다.

이 연구원은 다만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 핵심 산업 전반의 자금 조달 기반을 안정화하고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추가로 정책금융기관은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전체 자금 공급의 45%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자 한다.

이 연구원은 "민간 금융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자금 공급의 지역적 균등화는 주력 산업의 밸류체인을 지역으로 확장시키면서 중장기 성장 기반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간금융의 자발적 참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특히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모험자본 공급은 정책금융이 설정한 위험 분담 구조를 민간 자본이 수용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대형 5개 증권사는 2025년 9월말 기준 5.1조원의 모험자본 투자 잔액에 더해 향후 3년간 총 15.2조원의 신규 모험자본을 추가 공급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신규 공급 자금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4.5:5.5 비율로 배분될 예정으로 개별 기업 투자와 함께 펀드 및 프로젝트 단위의 간접투자를 병행하는 구조다.

다만 해당 계획은 아직 확정된 의무적 이행 실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향후 발행어음과 IMA를 통한 자금 조달, 각사 자기자본 여력,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실제 모험자본 공급 규모는 계획 대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원은 "특히 금리 수준과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증권사의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내부 부담이 커지며 집행 속도가 더딜 수 있다"면서 "모험자본 공급이 정책 연계 투자에 집중될 경우 투자 대상의 편중 가능성도 잔존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 우선순위 산업에 자금이 몰릴수록 개별 IB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 여지가 일부 제한될 수 있어 장

기적으로 민간금융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자리할 수 있다"면서 " 결국 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은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촉매재 역할을 하지만 정책 여건과 시장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

속성과 확장성은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도적 뒷받침 역시 병행되고 있다. 먼저 1월 1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15%→20%) 조정했다. 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에 따른 자본 부담을 높여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4월 1일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고액 주담대일수록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를 유도해 주담대 중심의 자금 운용 유인을 제약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