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관련 판결을 앞두고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권한이 제한될 경우 미국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는 우리나라에 압도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며 “이전까지 본 적 없는 수준으로 국가 안보와 번영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해온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매우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부과의 적법성 소송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최근 미국의 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전망을 웃돌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경제 성과는 관세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없고 국가 안보는 훌륭하다”며 “연방대법원을 위해 기도하자”는 말도 덧붙였다.

문제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다. 하급심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아니라며 해당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건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선 세금과 관세 부과가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는 점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 역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조치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의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법리적 정당성보다는, 정책이 무효화될 경우 발생할 경제·안보적 불이익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 수입을 활용해 군 장병에게 이른바 ‘전사 배당금’을 지급하고, 국가 부채 감축과 농민 지원에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공약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하면 현재와 유사한 관세 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수도, 혹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어 그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