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12.24.)

□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정부는 추운 겨울동안 “민생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ㅇ 먼저,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여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유류세 인하폭: (휘발유) △7%(△57원) (경유) △10%(△58원) (LPG) △10%(△20원)

** 지급액: (경유)1,700원/ℓ 초과분의 50% (압축천연가스)1,330원/m3 초과분의 50%(183.21원/ℓ·m3 限)

- 동절기 취약계층의 따뜻한 난방을 위해
등유와 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여
20만 가구에 평균 51만 4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평균 36만 7천원 → 51만 4천원

ㅇ 12월 31일까지 배추, 한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농산물) 배추, 양배추, 당근, 무, 양파, 깐마늘, 시금치, 배, 감귤, 찹쌀 등 10종
(축산물) 한우, 돼지, 닭, 벌꿀 등 4종
(수산물) 고등어, 갈치, 오징어, 멸치, 명태, 조기, 꽃게, 바지락, 대게. 대구, 전복, 마른김 등 12종

-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2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70개소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17개 시·도의 푸드마켓, 주민센터 등에서 먹거리·생필품 지급(‘26년 73.4억원)

ㅇ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7월부터는 종료할 예정입니다.

* 탄력세율 5%→3.5%(△30%) 적용, 감면한도 △100만원(교육세·VAT 포함시 △143만원)

□ 이와 함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약한 고리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여 “경제구조를 탄탄하게” 만들겠습니다.

[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 ]

□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25.8월)에 따라 3개 산단 16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안이 기한인 12.31일에 앞서 모두 제출(12.19.)되었습니다.

ㅇ 또한, 자율협약에 참여한 기업들 외에도
일부 기업들이 추가로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ㅇ 업계가 스스로 시한을 지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당초보다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한 점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합니다.

□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당초 설비 감축목표(△270~370만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11.26)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과 함께 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

□ 인수·합병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망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25.12.10. 발의)

ㅇ 소규모 합병특례, 주주총회* 등 상법상 M&A 요건을 완화하고
M&A 중개 플랫폼과 전문 중개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주주총회)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 완화(2주 → 7일 전)
(소규모 합병특례) 소규모 합병 인정요건 완화(소멸회사 주식 총수 10% → 20%)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 유망 소비재*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수출규모를
‘24년 427억불에서 ’30년 700억불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 (5대 수출 유망품목) 식품,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의류

ㅇ 소비재기업 무역보험을 25조원(’24년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간 1천만불 이상을 수출하는 스타기업 10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 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 또한, 정부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과 녹색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ㅇ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엄격한 방법론과 표준을 정립*하고
여러 국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자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기재부-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3자 협력으로
탄소배출 감축량 계산기준, 모니터링, 크레딧 발급기구 운영지침 등 마련

ㅇ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해 국제탄소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후테크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 끝으로, 사회적기업 성장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대폭 축소되었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정상화*하여
창업과 고용 창출, 판로확보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예산추이(억원) : (’22) 1,905 → (‘23) 2,042 → (’24) 830 → (‘25) 284 → (’26) 1,180

□ 다음으로 소비재 수출에 대해 산업부 장관님,
M&A형 중소기업 승계에 대해 중기부 장관님께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