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2월 2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지난 토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와 먹거리, 생필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민생에 관심을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겨울철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는 주범은 바로 반민생 경제 정책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쌀값과 기름값을 비롯한 필수 생필품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월세 가격이 3.29% 올라서 사상 최초로 3%를 돌파했고, 집값도 8.1%나 올라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물가, 고용, 복지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겨야 할 최우선 국정이다.

사실 부동산과 물가가 이 정도 올랐으면 진작 대통령 주재 물가대책회의 한 번이라도 열었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겁박할 시간에 민생 정책부터 논의했어야 한다. 이 정권이 자랑하는 비상경제점검TF도 7월 이후 문을 닫아버렸다. 그래 놓고 불쑥 선심 쓰듯 SNS에 민생 대책을 내놓은 것부터가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국정 우선순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내놓은 대책도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멀다. 서민 지원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현금 살포가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결국 물가가 폭등해서 서민들의 고통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당장 IMF의 경고가 나왔다. IMF는 올해 53.4% 수준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 6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빚이 가장 빨리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부채가 늘면 국가 신인도가 낮아지고 금리가 올라서 부채 규모가 더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환율과 물가는 오르고, 정부가 복지에 돈을 쓸 여력이 줄어들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확장 재정으로 돈 풀 궁리만 하고 있다. 내년에 발행할 적자 국채만 1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풀면 풀수록 물가는 더 오르고, 환율은 더 치솟을 것이다. 다시 한번 경제 정책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언급한 이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비협조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을 바꿔 '특위를 구성한다, 특별법을 만든다' 뒤늦게 분주한 모습이다.

우리당은 이미 작년 말부터 당 소속 대전시장, 충남도지사와 함께 대전·충남 통합을 공식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10월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수도 조성 특별법까지 발의했고, 저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진정한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다.

통합의 핵심은 권한 이양이다. 257개 특례 권한과 고용노동, 환경, 보훈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무를 대폭 통합,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권한 이양, 특행기관 이관, 보통교부세율 인상을 비롯해서 과감한 재정 지원 특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권한 이양 없는 물리적 통합은 무의미한 껍데기 통합일 뿐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치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대통령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다른 속내를 품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통일교 게이트를 덮으려는 이슈 전환용은 아닌지, 대통령이 관권선거에 시동을 거는 것은 아닌지, 대전시민, 충남도민들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진정성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특별법에 담긴 실질적인 내용에 답하시기 바란다.

지난 18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이재명 정권이 자화자찬한 한미 팩트시트 타결 이후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통상 관련 회의이다.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권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취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선 미국 의회가 보내는 신호부터 심상치 않다.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는 유럽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비난 발언을 대형 피켓으로 만들어서 한국을 콕 찍어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재벌과 연계해 규제를 벗어나고 있다면서 미국 무역에 피해를 주는 상대국을 제재할 수 있는 무역법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미국 행정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무역대표부는 EU식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응하겠다며 경고하고 있다. 애당초 팩트시트에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문구를 넣은 것부터가 전략적 패착이라 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공룡’으로부터 우리 디지털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는 스스로 디지털 규제의 플랫폼 정책을 짜기도 어렵게 됐다. 불평등한 협상 결과가 한미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고, 이 정권 사람들의 반미·친중 성향이 그 불씨를 더 키우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잘못된 외교 방향 설정이 심각한 국익 손상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불평등한 한미 통상 협상 결과를 불가피하게 반영하면서도, 우리 디지털 기업들을 보호하고 키울 최선의 대책을 찾겠다. 정부도 더 늦기 전에 예견되는 통상 리스크를 점검해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내놓기 바란다.

원내대표 발언에 이어서 통일외교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덧붙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자체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대해서 즉각 답하시기 바란다. 통일교 해체가 아니라 특검이 먼저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저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만나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 실시에 합의했다. 양당은 특검 추천에 대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과 양평 공무원 살인 수사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여당 무죄·야당 유죄’ 편파 수사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자고 합의했다.

지난 19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에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있다. 특히 여당 지지층의 67%가 찬성하고 있다. 진보·보수 진영을 초월한 압도적인 국민적 요구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여야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만 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의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에서 “이재명 측에서 직접 연락이 왔었다”라고 하는 녹취를 공개한 바가 있다. 국민들은 이 점에 있어서 궁금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가.’, ‘한학자 총재에게 경배를 했는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경찰은 전혀 수사 진전이 없다. 아예 역량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 거래 의혹,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수사 진전이 없다.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수사, 한 달이 넘어가는데 본인에 대한 소환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즉각 특검을 실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다들 주장하고 계신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답을 해야 한다. 통일교 특검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했으나, 위헌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땜질 수정하느라고 일정을 또 조정한다고 한다.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난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예규 재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방위에서 통과시킨 언론과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만으로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인 규정이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법사위에서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까지 추가시켜서 슈퍼 입틀막법을 본회의에 올렸던 것이다. 사실상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 국가’ 선언이다.

워싱턴포스트지가 지난 11월 14일 사설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위험은 관료들이 표현의 자유를 다른 것으로 규정해 억압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언론의 범죄화를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를 이미 한 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추락시키게 될 악법 중의 악법이라 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입법 폭주와 정치 공작을 국민 앞에 끝까지 낱낱이 고발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기사에 의하면 오늘부터 대통령실이 다시 구중궁궐 청와대 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 용산 대통령실 3년 7개월이 부정적 유산이 있다고 해서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불행한 말로를 겪은 대통령들의 연속이었던 60년 구중궁궐 청와대의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는다.

그러지 않아도 국민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고집 불통 이재명 정권이다. 서울 집값은 전례 없이 뛰고, 월세 가격은 폭등하는데,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던 공급 대책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미뤄졌다. 환율은 폭등하고 물가와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는데 할 줄 아는 것은 서학개미 탓하는 것밖에 없다. 막중한 국가의 내년도 국정보고 과정에서는 한가하게 환단고기 같은 위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환빠’임을 자백했던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서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산타 랠리를 기대한다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 정말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많이 좋아지셨는가. 지난 주말에 주유소에 들렀더니 리터당 기름값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그보다 낮은 곳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가 우리 기름값에 반영되는 건 좀 시차가 있으니까 이 추세로 가면 아마 리터당 2,000원 시대가 조만간 곧 올 것 같은데, 문제가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당연히 환율 때문에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다 많이 올랐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2.4%가 올랐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커피 같은 경우에 2000년과 대비를 해봤더니 우리 원화 가격으로 따지면 4배가 올랐다고 한다. 콩도 3배 이상 올랐고, 소고기 수입 가격도 달러 기준으로는 30%밖에 안 올랐지만, 원화 기준으로 하면 60% 넘게 올랐다.

지금 대부분의 소비자물가들이 달러 가격으로 오히려 떨어진 것들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연말에 여행 다니실 분들 또 송년회 하시는 분들 가족 식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아마 생활이 훨씬 더 궁핍해졌다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또 하나 이제 집값 문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서울에서 집 한 칸 얻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가을에 들어서면서부터 ‘서울에서는 전세 살기도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더니, 이제는 ‘월세 살기도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서울에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올라서 이게 부동산 정책, 서울 아파트 수요를 옥죄는 이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전세 씨를 마르게 하고, 그 여파로 월세까지 가격을 대폭 올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아무 얘기도 없다.

지금 수도권으로 가보면 ‘500-600세대쯤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세 물건이 단 한 건도 없다’,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곧 1월 가면 새 학기 시작되고, 많은 분들이 아파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말이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가 지난주에 ‘이재명 정부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추가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도 좀 여쭤보겠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환율 문제라든지, 또 이로 인한 고물가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과다한 돈 풀기 정책 때문에 나오는 것이 거의 분명한데,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

IMF가 이런 추세라고 하면 2030년대가 되면 우리 국가 부채 규모가 60%를 훨씬 상회한다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이런 수치는 달러를, 자기네들 통화로 쓰지 않는 나라들 중에는 제일 높은 속도의 부채 상승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70%가 넘어가면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다. 기껏 하는 얘기가 서학 개미가 어떻고, 이런 소위, 외환 수급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통화량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다.

또 지금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국가 부채가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선거가 앞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돈 풀기가 계속되면 과연 우리 경제가 이런 상태로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대한 걱정을 나라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경제부총리야 그렇다 치고, 저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과연 우리나라 같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돈 풀기에 나설 경우에 어떤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아스럽다.

이창용 총재는 심지어 국립대학교에 학생 수에까지 다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는 분이 정작 본인이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통화량의 급속한 증가 문제, 그리고 국가 부채의 급속한 증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꼭 좀 답을 주시기 바란다.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서 대장동 저수지에 무제한으로 현금을 저장해 놓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배추밭 투자를 아주 잘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야 아무 걱정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아주 내년이 걱정되는 그런 겨울을 맞고 있다는 점을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정권 6개월 남짓, 대한민국 현실은 시궁창이다. 환율·부동산·물가는 치솟는다. 국민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그런데도 부처 업무보고에는 국민도 민생도 없다. 연출된 작명 속 이재명만 보인다. 정치는 넷플릭스도, ‘잼플릭스’도 아니다. 성과와 능력은 편집하더라도 결코 국민의 삶은 편집될 수 없다.

이재명의 부처 업무보고는 정책 점검이 아닌 권력 과시의 장으로 변질됐다. 부처별 책임 소재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쏟아내는 이재명식 독설, 이재명식 갑질이었다.

이재명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비싼 것을 지적했다.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생리대뿐만 아니다. 2030청년들과 회사원들은 식대라도 줄이자며 편의점 도시락 먹기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부담이 된다고 한다.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3%를 넘었다. 지난달 서울 중위 월세 가격이 122만 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위 소득자가 중위 주택에 머물기 위해서는 소득의 30~40%를 월세로 지출해야 할 판이다. 이재명 정권, 제발 쇼 말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하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은 선동되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으로 노동신문 규제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재명이 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언급하며 유튜버들은 규제하려 하는가.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조차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대남 선동을 일삼는 북한 체제 선전 매체다. 뉴미디어가 전하는 정보는 두렵고 북한 선전 매체 노동신문, 유통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 국민의 안전도, 국가의 이익도, 국민의 삶도 모두 팽개친 채 현실 왜곡을 일삼는 ‘잼플릭스’ 편집에만 몰두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 묻는다. 국정 효율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사법 이슈를 덮기 위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권력은 국민 가까이로 갈수록 정당해지고, 국민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위험해진다. 청와대는 건물이 아니라 그 거리의 상징이다. 열리는 순간 정부는 국민의 일상에서 멀어지고 권력의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은 이동이 아니라 민생이 먼저이다. 물가, 일자리, 자영업자, 청년, 지역의 침체, 국민의 하루가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가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건 자리 옮기기이다. 국민 눈에는 회피로 보인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권력은 불편한 의혹 앞에서 침묵으로 통치할 수는 없다. 통일교를 둘러싼 금품 로비 의혹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신뢰 문제이다. 그래서 분명히 묻는다. 통일교 특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도 공개적으로 묻는다. 대통령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가. 혹은 접촉을 추진하거나 시도한 사실은 있는가. 있다면 ‘언제, 왜’였는지 밝혀야 한다. 없다면 ‘없다’로 단호히 말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의혹이다. 민생 앞에서 도망치지 않은 대통령, 의혹 앞에서 숨지 않는 권력을 원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묻겠다. 권력이 국민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공화국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요구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로 복귀하는 사실은 이미 공약도 하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달리 이의가 없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청와대에 잠시 복귀했다가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했다. 이것이 앞으로도 진행될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대통령 당선 직후, 곧바로 광화문시대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시에 유홍준 씨를 광화문시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6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광화문 청사 이전 계획을 포기한 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청와대 시대를 이어오다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다가 이제 다시 청와대로 옮겨간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도 청와대에 근무를 해봐서 청와대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에서 청와대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관저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다. 우선의 이유는 그동안에 공개되면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가 개방된 것이 2022년 5월 26일부터이다. 그리고 관저가 공개되면서도 문화재청의 엄격한 관리 아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도로 관저가 훼손되었는지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일각에서 단순히 관저가 훼손되어서 입주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홍준 국립박물관장이 말하기를 “관저 터가 굉장히 음습한 자리라서 풍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관저에 들어가지 말고 삼청동 안가로 들어가라고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관저 터가 음습한 자리라서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또 오늘 보도에 따르면 윤건영 의원은 관저가 손이 타버려서 즉, 사람들이 많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어서 다른 곳에 관저를 새로 짓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즉, 쉽게 말해서 관저가 훼손되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리가 음습한 자리라는 풍수지리 설의 주장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다 이런 이야기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집에 입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본 집에 들어가 산다. 그리고 손이 탄 집에 살고 있다.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공개한 사실 자체, 그것이 기분에 내키지 않아서 새로 관저를 짓겠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다른 말씀 하나 드리겠다. 지금 전재수 의원에 대한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최근에 밝혀진 내용으로는 전재수 의원의 ‘따뜻한 숨이’라는 저서를 통일교 관련 단체에서 500권이나 사서 1,000만 원어치 샀다 이런 내용이 있다.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효정문화원, 이 효정문화원은 유니버설 발레단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한다. 물론 그 비용은 모두 통일교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그 효정문화원의 이사장이 윤영호 씨이다. 그러므로 윤영호 씨가 전재수 의원에게 책 500권, 1000만 원어치를 사준 것이다.

이 책은 어떻게 소비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발레단원들이 이 책을 읽은 것인지, 윤영호 씨가 500권이나 읽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처박아뒀는지.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윤영호 씨가 전재수 의원에게 1,000만 원어치 책을 사줬다는 것’이다. 이 사실만 하더라도 특가법 뇌물죄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생각을 한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뭉개지 말고 확실하게 수사를 하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곧 다가올 새해를 맞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 ‘월세·환율·물가 폭등’ 3종 선물 세트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는 물론, 잠잠했던 월세 가격마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통계에 따르면 올 1월-11월까지 월세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연립, 단독,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임대차 시장 구조의 변화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2%를 넘어섰고, 서울은 64% 수준이다. 전세는 사실상 사라졌고, 월세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가 되었다. 청년에게 집은 더 이상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생존비가 되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까지 치솟아 이제는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단순 집권, 순수 재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환율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해외 주식 투자 등 대외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존재 자체가 위기임을 환율로 알 수 있다.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은 청년에게 직격탄이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환율이 오를 때마다 생활비만 늘어나는 악순환 속에서 청년의 삶의 희망조차 잃어가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대비 1.2%P 감소했고, 청년 취업자 수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18개월 연속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이다.

이제 청년에게 남은 것은 하루를 버티는 삶뿐이다. 치솟는 월세는 청년의 오늘을, 높아진 물가는 청년의 일상을, 오르는 환율은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 ‘취업 중단, 저축 불가, 결혼 포기’, 이재명 표 민주당식 경제 정책이 청년에게 강요하고 있는 결과이다. 월세·환율·물가의 연쇄적 폭등 앞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청년의 체감은 외면한 채 전 정권 인사 망신주기용 당일치기 이벤트만 반복해 왔다. 그렇게 연일 뉴스를 양산하는 동안 청년은 매달 치솟는 월세·환율·물가 고지서로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하던 먹사니즘이며, 진짜 대한민국인가.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살 수 있는 집, 감당 가능한 물가, 도전할 수 있는 시장과 고용 환경이다. 월세·환율·물가 폭등 3종 선물 세트로 청년에게 취업 중단, 저축 불가, 결혼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 현실, 그 책임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묻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봐도 될지 모르겠다. 가린다고 숨긴다고 될 일은 아닐 것 같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하시기 바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상승해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별 추이를 보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더욱 분명해진다.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올해 1월에서 4월에는 월 0.1% 대, 5월에서 8월에는 0.2% 대, 9월에는 0.3% 대로 점진적으로 오르다가 이재명 정권이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자평한 10·15 대책 이후 10월 0.64%, 11월 0.63%로 폭등했다.

규제를 발표하자마자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과 급등으로 응답한 것이다. 이는 공급 없는 규제가 어떤 파국을 낳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정책 실패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수도권 집값은 다소 진정됐다는 궤변에 가까운 인식을 내놓았다.

월세가 사상 최고 속도로 폭등하며 서민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집값 지표 일부만 떼어내 안정을 운운하는 것은 시장 현실을 왜곡해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책임 회피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이재명 정권은 10·15 규제 대책을 즉각 폐기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는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다. 민간이 신바람 나게 투자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고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장벽을 걷어내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법임을 이재명 정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FDI 유치를 국가 핵심 과제로 격상하고, 규제 혁신과 노동개혁을 추진할 때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FDI가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FDI 유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3.1% 감소했고,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도 분기마다 커지고 있어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 투자 환경에 대한 구조적 불신으로 봐야 한다.

FDI가 줄면 외환 시장의 달러 공급은 위축되고 고환율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걷어내고 경직된 노동시장과 반기업 입법 기조를 즉각 수정해야 한다. 기업이 안심하고 중장기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을 만들지 않는 한 FDI 회복도, 환율 안정도 불가능하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지적하는 노란봉투법은 즉각 폐기하고, 현장의 과도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환율은 구호로 잡을 수 없다. 외국인 투자가 자연스럽게 다시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어야 환율도 안정되고 경제도 성장하며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재명 정권은 FDI 유치를 국가 핵심 과제로 격상하고 규제 혁신과 노동개혁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고환율과 고물가에 시달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출범 고작 6개월 만에 이 정도라면 남은 4년 6개월을 어떻게 버텨야 하느냐는 걱정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재명 정권은 자화자찬과 아부성 발언만 듣지 말고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 2025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를 환영합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고, 투자를 늘리는 길이며,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입니다. 권력자의 밀실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아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는 국민주권 시대 평화의 문제 역시 국민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 평화는 국민들의 것입니다. 북한 매체 개방으로 국민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며 평화로 가는 해법 역시 국민들 안에서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의 슈퍼위크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됩니다. 익히 예상했던 대로 내란청산을 원하지 않고 내란청산을 두려워하는 세력들로부터 갖가지 방해 공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내란 청산 없이 논하는 미래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수정안입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입니다. 추천인을 법원 내부에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서겠습니다. 훌륭한 축구선수는 상대방의 태클조차 피하고 골을 넣습니다. 내란 청산의 골을 넣겠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청산 방해를 뚫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완전한 청산을 위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정대가 똘똘 뭉쳐 국민과 함께 내란 청산의 한 길로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처리되고 나면 곧바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운 돈벌이와 잠깐의 재미에 눈이 멀어 이를 무단 유통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심을 선동하기 위해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여 전파시키는 악질적인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을 이미 받은 바 있어 이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가 근절되면 진실되고 유익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더욱 쉬워지고 이는 국민 모두의 알 권리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약속대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명예훼손의 눈물짓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표현의 자유 확대와 국민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드디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합니다.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은 사건 핵심인 구명로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 공천 비리 의혹, 윤석열 선거법 위반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의 절반 이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정말 열심히 수사했고 많은 성과도 냈으나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수거 대상, 살해대상을 누가 불러줬는지, 누가 최초 기획해 작성했는지, 또 12.3 비상계엄 내란을 누가 최초로 기획하고 누구와 공모했는지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곧바로 입법하겠습니다.

종합특검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억지로 주장합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심도 그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고 권력을 사유했던 국장농단의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물리적인 한계로 인하여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약속대로 3대개혁을 완수하고 내란 청산을 확실하게 이뤄내서 2025년과는 완전히 다른 2026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님께서 2차 특검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 단체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범죄 혐의는 하나, 하나가 무겁습니다. 특히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연결 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접촉과 청탁을 넘어, 국정 영향력 행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면 책임의 무게는 훨씬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 말씀드립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 번 밝혀봅시다.

헌법 위배의 정교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 번 밝혀볼 것을 제안합니다.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합시다. 대신에 제발 민생법안 좀 함께 처리합시다.

우리 기업들의 대미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미통상협상 타결 이후 우리 기업들은 대미투자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제련소 건설 등 전략물자 전반에서 미국 내 핵심 공급망 확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민간 기업에 직접 투자 하는 드문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한미동맹을 경제안보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중입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지금 원팀으로 뛰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 경쟁력을 더 확대하기 위한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그런데 국회만 멈추어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생은 물론 미래 산업을 떠받칠 핵심 입법까지 가로막혀 있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회도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입법 활동을 제안합니다.

오늘 22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가짜정보 근절, 내란의 신속하고 완전한 종식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개혁은 속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빈틈이 생기면 반개혁 기득권에게 반격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더 치밀해야 합니다. 국민과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사회 대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오전에라도 만납시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경찰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을 보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권성동 전 의원은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교에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밀기로 그때하고, 실제로 밀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차적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조금 절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마 안 받겠다고 생각했는지,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어서 기가 막힙니다.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이미 대통령과 우리당은 이야기를 한 바가 있구요. 그렇다면 수사방식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참에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을 놓고, 제대로 함께 처리를 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되어서, 내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내란재판이 헌법 질서 준수를 위해서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국민에게 지대한 관심사인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헌법 질서 수호에 있어, 국회가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2.3 이후에 내란 진압의 역할을 국회가 해왔는데, 세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는 계엄해제 결의고, 2차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소추를 이끌어내서 헌재에 넘긴 것 입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사법부 처리로 넘기고, 사법부가 헌법 질서 준수라는 의지를 담아서 제대로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사법부에 우리가 본격적인 장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회의 내란진압의 3차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사법부가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내란의 조속한 종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내란 재판은 일반적인 사법재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에는 국민적 메시지를 전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동안 다소간 국민의 불신을 받아온,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법안 상정 및 내일 법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여야를 막론한 동료 국회의원분들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의 환율 안정 노력을 두고, 조폭 양아치, 이렇게 막말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시장불안을 함께 진정시켜야 할 공동 책임을 진 정치세력이 오히려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끌어들이면서, 시장불안을 증폭시키는 이런 막돼먹은 행동에 대해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협조 요청과 강제 통제를 의도적으로 혼동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정부가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상적인 정책수단입니다. 계속해서 정치공세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어느 정권에 문제다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굳이 따져볼까요?

지금의 고환율과 시장불안의 구조적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기 직후 2022년, 물가폭등 속에도,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 통화를 마구 찍어내서, 그 통화율 증가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아진 것이 언제입니까? 금리인상을 하지 않고도, 나 홀로 금리나 기조로 가서 한미간에 금리 격차를 벌려서,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 과연 어떤 정권하였습니까? 게다가 12.3 내란 이후 외환유치까지 국제시장의 외환시장의 신뢰를 무너트린 것이 어느 정치세력입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막말과 선동, 정쟁으로 환율을 흔들 것이 아니라, 과거 집권시기에 국민 실패에 대해 먼저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국익과 시장안정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식하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그만 접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 동료의원 34분의 공동 주체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기소와 정치검찰의 실상을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검찰 집단이 자행한 구조적 범죄를 직시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TF에서 정치검사를 상대로 4건의 고발과, 6건의 감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정치검찰, 조작기소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정치검찰은 그 측근인 김용, 정진상에 대해 녹취록까지 조작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 오류가 아니라, 명백한 사법 범죄이자, 권한 남용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은 특히 상고심이 무려 11개월째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검찰의 조작과 왜곡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판단을 미루고 있는 현실은,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속한 판결을 위해서 대법원이 정치검찰과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책임자 처벌과 사법 정상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대전·충남의 성공적 통합으로 자치분권·재정분권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통합의 실행을 위해 구성된 충청특위는 위원과 자문위원을 두고, 대전시당 충남도당 특위 및 각 지역위원회 특위 시군구 특위를 1월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특히 중앙당 특위 위원 자문위원은 민주당 소속 우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도 함께 모실 것입니다.

충청특위 첫 전체회의는 이번 주 12월 24일 오전 최고위가 끝나고 당 대표님과 특위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첫 회의에서 활동 방향과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통합의 청사진이 될 특별법안 마련과 통합에 대한 우리 시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월 중 토론회와 시도당별 워크숍· 타운홀 미팅을 통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통합특별법은 2월 중 발의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청사 등은 의견수렴과 숙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최대 수준의 특례와 충분한 재정 분권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번 통합은 대전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입니다. 민주당은 충남·대전의 통합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성공모델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주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집단적 혐오와 협박 가짜뉴스가 무너뜨린 온라인 공론장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법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었던 12·3 내란의 단죄가 지연되는 현실에서 빠르고 엄정한 내란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두 법은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기본을 회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에게는 입법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하루 빨리 내란청산을 마무리하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서야 하는 지금 국회에서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공론장을 살리고 내란청산을 매듭짓기 위해 국회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정부 업무보고가 내일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면서 국민들께서 정책 논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공직사회도 긴장 속에서 더 성실하게 준비하고 정확히 보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 단계에서도 더 책임 있는 실행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장면이 화제가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 문제를 다룬 장면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대통령과 장관께서 포괄임금제를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특히 청년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짚으셨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은 현실에서 공짜 야근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순간, 야근과 주말 근무는 ‘공짜 노동’으로 바뀌었고, 실질 시급은 내려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 ‘미래를 당겨 쓰는 번아웃’으로 돌아옵니다.

본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해 온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관행으로 굳어져서, 일반 사무직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편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제는 판례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률과 행정지침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기준과 기록, 정산과 감독으로 이어지는 정책 패키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가피한 예외는 극히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직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거나, 사전 신고제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럽처럼 모든 사업장에서 실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더라도 일본처럼 고정 오버타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할 의무를 두어야합니다.

아울러 집행 단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기획근로감독 상시화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공짜 야근으로 버티는 기업만으로는 혁신도, 출생률도, 삶의 질도 살릴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노동시간과 정당한 보상이 생산성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듭니다. ‘공짜 야근’이 관행이던 시대를 끝내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 나라로 나아가는 길에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원내대표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그토록 염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우리 민주당이 수용했으니 한시가 바쁩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오늘 오전 회동 제안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말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됐으니 이제 필리버스터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200건에 달하는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인들이 낸 법안을 본인들이 반대하는 이 웃지 못할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이제 끝내야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속으로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국민의힘,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 말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