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한 고점권에서 장기간 머무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화 공급을 늘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외화를 한은에 묶어두기보다 시장으로 유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한국은행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기관이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납부해온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화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지만, 고환율 국면에서는 외화 조달과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은은 이번 면제 조치에 대해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 부담을 줄여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금융회사들이 외화 조달을 주저하지 않고 시장에 달러를 풀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미다.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한은은 같은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자율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준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은 외화 자금을 주로 해외에서 운용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은은 이를 통해 금융기관뿐 아니라 비금융기관과 개인이 해외에서 운용 중인 외화예금까지 국내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한은이 이례적으로 ‘임시 금통위’를 열어 의결했다는 점에서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이후 약 1년 만이다.

고환율이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넘어 외환 수급 개선에 초점을 맞춘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한은은 이와 함께 선물환 포지션 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원화 용도의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외환 운용과 관련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모색 등 다양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달러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통해 환율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부문의 외화 공급을 유도하는 ‘우회적 안정화 전략’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한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달러를 중앙은행 금고에 쌓아두지 말고 시장에서 돌게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