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5년 12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대법원이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의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특히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도록 해서 위헌적인 독소 조항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하였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은 삼권분립이며, 정치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요 대기업을 불러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더 들여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사실상 기업이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에게 알토란 같은 달러 자산을 내놓으라니 정부가 무슨 조폭인가. 시장 경제 원리를 짓밟고 국가가 민간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국회에서조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함도 내지르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서 강권을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도 저승사자로 보였을 수도 있다. 군사독재 시절의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외환 건전성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감독 조치 완화, 외환 대출 영역 확대 등을 통해 당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외환시장의 안전벨트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발상이다. 글로벌 금융 환경이 급변할 경우에 외환시장의 또 다른 리스크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기 바란다.

첫째, 무리한 확장 재정으로 급증한 유동성에 대해 책임 있는 흡수 조치가 필요하다. M2 증가에 ETF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경직된 운용, 반도체 52시간 예외 불발 등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부터 바로잡기 바란다.

셋째, 기업이 보유한 달러의 국내 유입을 원한다면, 팔 비틀기가 아니라 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명확한 인센티브와 법적·제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환율은 기업에 대한 협박이나 서학개미 비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율이 급하다고 외환시장이라는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풀 수도 없다. 이재명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 정책 전환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환율 안정 응급 처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위협하자 이재명 정권이 외환 규제 완화와 함께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 달러 유동성을 늘려 급한 불을 끄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정부 주도 관치주의식 접근에 의존한 일시적 환율 관리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어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 환율 불안의 근본 원인은 외환 수급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에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떠나고 국내 기업은 규제와 고비용 구조를 피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공급만 늘리는 대응으로는 환율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다.

이제 응급 처치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환경 규범을 정착시키는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국내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를 막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회복하여 기업 스스로 외화를 벌어들여 환율이 안정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환율 안정의 길이다.

이재명 정권은 관치주의식 단기 대응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부담을 완화하십시오. 기업이 신바람 나게 스스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구조를 만드는 근본적인 경제 정책 전환에 즉시 나서기 바란다.

충청권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화답한 점을 국민의힘은 환영한다. 다만, 대통령이 이 문제를 광역단체장 1명 줄이면 끝나는 단순한 행정 통합으로 접근하는 점은 우려된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자치단체 권한 배분, 재정 구조 설계, 행정체계 개편까지 함께 다뤄야 하는 매우 복합적이고, 정교한 국가 과제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파적 계산이나 선거 일정에 앞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이 전재수 의원의 부산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대전·충남 통합 논의 역시 언론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단순한 물리적 이전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수산 관련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과감히 통합하고, 수산 정책을 총괄할 전담 차관을 신설함으로써 정책의 통합성과 집행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 역시 특정 인물이나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충청권 전체의 균형 발전과 광역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 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서울고등법원에 만들기로 했다.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사법부 스스로 합리적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법원의 대안 제시를 두고 마치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호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안의 핵심은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 반면 민주당 안은 특정 재판부 구성을 전제로 사실상 판사를 추천·선별하는 구조로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다.

두 안은 취지와 내용에서 천양지차다. 이제 더 이상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이 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법부를 파괴하는 위헌적 입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정희용 사무총장>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16일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에서는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이첩 사실은 확인했지만, 아직 수리는 안 된 사항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첩 후 이틀이 지난 어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부 논의를 통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 나왔을 뿐 사실상 수사 개시 여부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수사에 착수도 하지 않고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경찰이나, 이첩을 받고도 이틀째 수사 여부 결정도 하지 못한 공수처나 매한가지이다. 사실상 민중기 특검의 위법한 행태는 명백해 보인다. 그런데도 서둘러 사건을 이첩해버린 경찰은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이고 공수처가 다시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 걸 보니 공수처의 수사 의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은 우리 당 김기현 전 대표를 타겟으로 한 보여주기식·망신주기식, 압수수색 쇼 수사 행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그 화살이 민주당을 향하자 또다시 야당 탄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늘어갈 뿐이다. 명명백백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다룰 특검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우는 길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공정한 진상규명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떨어질 줄 모르는 환율이 우리나라 물가와 금리, 기업 부담과 국민의 삶 전반을 압박하며 민생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2024년 4월 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서 상당한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지금이 꼭 그렇다. 지난 17일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넘어서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국가 경제 전반에서 상당히 위기가 현실화된 것이다.

기재부에서 외환 건전성 방안을 발표하며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나 환율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린 문제인 만큼 단기간에 해법을 찾아 안정화시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정책 관리가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 보고가 과연 위기 국면에 맞는 진중함과 실효성을 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난데없이 ‘환빠’를 지칭하며 논란에 직접 뛰어들었고 책갈피 달러에 관해 언급하는 등 정책 취지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즉흥적 지시가 아닌 환율·물가·금리와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일관된 인식과 책임 있는 민생 대응이 우선되어야 할 때이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다. 보다 신중하게 고민해 주기 바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예규를 제정한다는 발표와 함께 초안을 공개했다. 내란, 외환,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을 전담하며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사법부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재판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양보를 한 것이다. 개별 사건을 겨냥해 특정 판사를 지정하는 재판부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입법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무작위 배당을 따르는 법원 예규의 재판부 구성 방식과 다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넘긴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판사회의 중심으로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알려진 민주당의 수정안은 특정 성향의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부를 구성해 특정 사건을 맡긴다는 점에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다.

외부 인사가 관여한 추천위를 구성해 판사를 추천하는 원 법안의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위헌성을 해소한 수정안을 내겠다고 한다면 재판의 독립 침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사전 공개하고 위헌성 여부를 검증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으며, 건제순에 따라 22일 상정되어야 할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23일 상정하는 것으로 미루겠다고 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 내란몰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이상,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할 명분과 설득력은 더 이상 없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환율 위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부가 글로벌 금융환경 탓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달러 인덱스 지표만 봐도 약달러, 즉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우호적인 환경이다. 늘 글로벌 달러화에 동조를 해왔던 우리 원·달러 환율이 그런데 유독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만큼은 다르다.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 왜 그렇겠는가. 외국인들이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을 정부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원전 같은 나라 성장 동력은 다 망쳐놓고, 기업은 규제로 묶어놓고, 이 정부 진짜 주인은 청년이 아니라 민노총인 것 같고, 투자할 마음이 나겠는가. 지난 4월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이렇게 말했다. “환율 1,400원이 위기의 현실화였다면 1,500원 돌파를 앞둔 지금은 국가 경제의 붕괴 직전이다”라고 말이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맞다. 지금은 국가 위기이다. 그런데 다시 또 대통령이 보이질 않는다. 대신 정책실장, 부총리를 풀어서 수출기업과 서학개미 옥죄기에 들어갔다. 달러가 올라간 게 국민 탓인가. 보도대로라면 정책실장이 기업들 불러놓고 “작은 이익 탐하지 말라” 경고를 하고 이 직후에 기업들이 달러를 국내 시장에 내놓겠다는 울며 겨자먹기식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어디서 많이 봤다. 중국도 위안화 약세 국면에서 기업들의 달러 매도, 보유 현황을 직접 보고받고 달러 거래를 통제했다. 당시 휘두른 채찍에 위안화 환율이 숨고르기는 잠깐 했다. 그러나 곧이어서 다시 무너졌다.

미국과 일본은 이와 다르다. 달러가 아무리 요동쳐도 열심히 벌어온 외화를 정부가 내놓으라고 협박하지는 않는다. 이 정부는 급할 때 따라가는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 중국인가. 언제는 미국에 투자하라. 달러 벌어오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미국은 모르겠고 달러부터 가져오라는 이재명 정부 노점상 자릿세 뜯는 양아치와 무엇이 다른가.

기업 통제에 작은 이익 탐하고, 국가 미래라는 큰 이익을 놓치는 이재명 정부는 이 정권의 양대 축인 여당 원내대표의 말을 벌써 잊으셨는가. “정책실장. 정책실장. 정책실장 지금 뭐하는 겁니까?”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 원화 가치가 IMF 위기 때보다도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원·달러 환율이 1,482원을 뚫어버린 최근 상황과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평균 환율이다. 지금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150원가량이나 더 높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6월 4일부터 어제까지 평균 환율은 1,408원이다.

IMF 구제금융을 받던 1997년 1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평균은 1,253원. 구제금융이 본격 진행되어서 온 나라가 구조조정에 허덕이던 1998년 평균도 1,395원으로 지금보다 낮다. 즉, 기업들 줄도산하고, 유학생과 해외 주재원 줄줄이 귀국하던 당시보다 지금 원화 가치가 더 낮은 것이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시점만 놓고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정부가 IMF와 양해 각서를 체결한 1997년 12월 3일 환율은 1,290원이었고, 정확히 8년 뒤인 2025년 12월 3일 환율은 1,471원이었다. 97년 당시 환율은 12월 12일 최고 1,891원을 찍은 뒤에 빠르게 1,200원대로 내려왔는데, 지금 환율은 이재명 정부 이후 계속 오르기만 한다. 조만간 ‘레드라인’ 1,500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2의 IMF 사태까지 갈 확률은 낮지만, 그때보다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 때문이다. 1997년 당시 잠재성장률은 6% 수준에 달했고, IMF 구제금융 직후에도 5%대를 지켰지만, 지금은 1%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없고, 지금은 있는 게 있다.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정책이다. 특히 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전자, LG, SK, 현대차 등 7대 수출 기업을 불러 모아서 환율 폭등에 책임을 돌리면서 겁박을 일삼았다.

보도에 따르면 ‘원화 약세 상황으로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환차익 보려 한다는 오해받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는데, 1원이라도 아끼고 벌려는 기업에게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작은 이익 챙기다가 큰 불이익 주겠다는 기업 겁박이 아니고 무엇인가. 기업이 이익을 봐야 월급도 주고, 세금도 내고, 기업도 꾸려갈 거 아닌가. 이익 보지 말고 망하라는 것인가.

또 기업들에게 내년 초까지 환전계획 자료와 함께 연간 수출액, 투자규모, 환헤지 전략도 요청했다고 한다.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기업 비밀 침해와 경영 간섭이다.

수출 기업들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 정부의 졸속 한미 관세 협상 탓에 수백 수천억 원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게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조리 법인세를 1%p씩 올리고, 불법파업조장법과 더 센 상법으로 기업을 질식시키는 장본인이 이재명 정부이다.

그런데 환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어렵게 수출로 번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이익은 보지 말라니 기업이 호구인가. 또 금감원은 민간 증권사들과 간담회를 했고, 그 이후 증권사들은 잇따라 해외 투자 신규 마케팅 중단하기로 했다. 언제까지 서학개미 탓만 할 것인가.

포퓰리즘 현금 살포로 원화 가치 떨어뜨리고, 연이은 악법으로 기업 경쟁력 깎아내서 국장 탈출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정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겁박과 서학개미 탓을 당장 멈추고 폭망 경제 정책부터 포기하십시오. 환율 방어한다면서 국민 노후자금도 건들지 마십시오. 국민과 기업은 이재명 정부의 만만한 호구가 아니다.

<박정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고환율, 부동산, 청년 실업률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국가 정책의 큰 방향은 읽을 수 없고, 그저 말싸움과 윽박지르기의 양상만 보인다. 전공은 갈등 만들기, 부전공은 갈라치기인가 보다. 갈등 에너지를 유일한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을 각 부처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저희 문체위원들은 어제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충분한 소통과 대화 없는 정부의 일방적 행정에 대한 깊은 우려였다. 사회적 합의, 부작용에 대한 검토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어 세계유산 주변 모든 도시개발에 사전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무리한 시도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가유산 보전과 낙후된 도심 재정비는 양립 불가능한 가치가 아니다. 충분히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종묘 앞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에 대해 정부의 태도는 지나치게 독선적이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의 한 축이 되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본질은 희석되고 이미 정치 쟁점이 되어 버렸다.

청계천 복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대하는 상인과 주민들을 수천 번 만나며 갈등을 조정했다. 정부는 말로만 대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국가예산은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이다. 그 보전 방식 또한 사회적 합의의 토대 위에 결정되어야 한다. 이해 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 전문가 집단의 폭넓은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저희 문체위원들은 현안 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정부는 마이동풍이다.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저희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국가 유산의 보전과 시민의 일상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놓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정부의 일방적 행정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가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권·여당의 내란몰이 광풍, 사법독립·삼권분립 파괴, 언론자유 말살 광풍에 제 목감기가 깊어졌다. 국민들의 입을 막고, 숨쉬기조차 힘든 나라로 만들까 봐 걱정이 태산이다. 어제 법사위에서 온라인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처리되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하다.

만약 알고도 이런다면 언론 자유를 권력자, 정부 손에 두겠다는 언론 장악, 국민 비판 차단을 위한 내란적 행위이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진보 시민단체, 언론 노조의 걱정도, 진보 매체들의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로지 편견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반대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히틀러도 그랬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도 그렇게 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가짜뉴스방지법, 이름은 멋져 보인다. 그런데 더 멋진 법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증오방지법이다. 그 법의 목적은 다양성·관용·상호 존중을 증진하고 보장하며, 모든 형태의 증오·경멸·괴롭힘·차별·폭력을 예방 근절하고, 인권의 효과적 보장, 평화와 공공 안녕 보존을 내세웠다.

법에 ‘평화권’을 명문화해서 자국을 ‘평화의 영토’로 선언하고, 모든 형태의 정치적 폭력·증오·차별·불관용은 평화권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정당도 해산할 수 있고, 국민도 얼마든지 탄압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법이었다. 2017년 11월 제정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조롱과 비판을 받았다.

지금 우리 언론중재법 개악안도 똑같은 구조이다. 베네수엘라 법은 ‘증오’를 내세웠다. 우리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무엇이 증오이고 무엇이 허위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기본 개념 정의부터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을 정도이다.

피해액 입증 없이 법원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고,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5배의 징벌적 손배가 가능하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있다.

권력자들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후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조항을 두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이다. 권력자는 첫 보도가 나오자 마자, ‘너희 가정과 회사를 파탄 내겠다’며, 무섭게 덤벼들면서 재갈을 물릴 것이다. 억압 자체로 시민들과 언론은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워싱턴 포스트 논설실 전체가 이례적으로 경고한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사설에서 ‘논설실’이라고 받은 사설은 이례적이었다. 에디토리얼 보드(Editorial Board)가 명기되어 있다. 내용은 이렇다. 한국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혐오표현 처벌 및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은 자유사회의 위험 신호다. 이 대통령의 지난달 국무회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를 국가 권력의 판단 아래 두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발언 자체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체포되고, 법정에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워싱턴포스트는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는 허위 정보, 조작된 정보, 혐오 표현 같은 단어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국가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표현의 한계를 정하게 되면 그 판단 기준 역시 정부의 편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법이다. 왜 워싱턴 포스트, 뉴스위크 같은 미국 정론지들이 비판하는지, 왜 4년 전 똑같은 구조의 가짜뉴스방지법, 당시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다. 그 법이 진짜뉴스재갈법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는지 상기하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연말을 틈타서 국제사회의 여론이 비등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로 밀어붙일 때 유엔 인권보고관이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중단해 달라’고 서한을 보냈던 그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사법독립·삼권분립 위협과 함께 언론 자유 침탈이라는 그런 지표 추락을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국경없는기자회가 한국 언론 자유를 강등시킨 이유가 뭔지 아시는가.

딱 하나였다. 단지 근거 없는 악의적 보도를 했던 산케이신문 서울 특파원을 출국 금지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한국 언론의 자유 지수를 추락시켰다. 그만큼 민주주의 언론 자유의 인계철선은 민감하다. 지금 유엔이나 국제 언론 단체, 국제 민주주의 단체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사실상 휴지기에 들어간 틈을 노렸다면 내년에 더 큰 역풍을 초래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자유파괴법을 당장 멈춰 주십시오.

*12월19일 더불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진작에 하시지 그랬어요.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습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죠.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아니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겁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닙니까? 또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입니까? 오히려 내란·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 주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때 반헌법적 개헌 반대,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이 극복되자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조희대 사법부는 뒷북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12.3 윤석열의 불법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물은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이제 겨우 단 한 명이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란 청산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한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입니다.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시행령도 안정성을 위해 법으로 만듭니다.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규라도 진작하지 그랬습니까? 왜 이제 와서 예규 소동을 벌이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다 이미 들켰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를 통해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한 책임 있는 재판이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에 군림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한 사법 개혁을 이뤄낼 것입니다.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또 딴지걸고 반대할 조희대 대법원장께 주문합니다. 그러면 사법 개혁안도 예규로 만들 겁니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당무위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과 보다 세세한 당규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공천룰의 가장 큰 특징은 공천권을 권리당원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공천혁명을 통해 선거혁명을 이루겠습니다. 1차 예비경선은 100% 권리당원들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룰은 이처럼 권리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여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1인 1표 제도는 투표수 부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무산 직후 저는 당원들에게 다시 길을 묻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 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합니다.

저의 당대표 공약인 1인 1표 제도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 번 전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 1인 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국정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국민주권시대가 이룬 변화입니다. 정부의 국무회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TV의 생중계 방송 누적 시청자만 6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이 국정 운영의 과정을 얼마나 간절히 알고 싶어 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다 잘 알고 또 다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서 이루어낸 또 다른 성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콘텐츠가 있는 정치인입니다.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디테일에 강하다는 뜻이고 디테일이 강하다는 것은 수치와 통계를 알고 수치와 통계를 직접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 업무보고, 국무회의 타운홀 미팅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국민주권시대의 상징입니다.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분야는 단연 최고입니다.

정부의 생중계로 업무 보고를 주고받는 대통령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질문과 응답 속에 국민들은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고 국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국정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랐던 국민주권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질문을 받는 공무원들도, 답변을 듣는 대통령께서도 모두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 끝까지 비루하고 비겁합니다. 심판이 임박하자 사과 흉내로 연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부하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은 부하들에게 떠넘깁니다. 부하들은 피고석에 앉혀두고 자신은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다.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습니다.

계엄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북이었다고 합니다. 자식 잘 되라는 마음이었다고도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고백이거나 국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궤변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말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정을 흔든 불법 계엄이었고 명백한 내란 시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시간 끌기에 몰두하며 탈출구를 찾고 형량 계산만 합니다. 불법 계엄 내란 1년이 지났습니다. 전두환의 내란군사반란 1심 선고는 8개월이 걸렸습니다. 윤석열은 1월 26일 기소 이후 1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 1심 선고일은 2026년 1월 16일로 확정됐습니다. 선고를 늦추려던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이 당연한 판단을 환영해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란 세력은 하나같이 거짓말과 법기술로 시간을 끕니다. 이상민, 김용현, 한덕수, 박성재의 행태가 이를 보여줍니다. 전 국민의 시선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준엄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정부가 범정부 협의체를 공식 가동했습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기재부, 외교부, 원안위, 과기정통부, 산업부, 방사청, 합참, 해군본부 등 10개 부처와 기관이 함께합니다. 잠수함 건조와 운용, 연료 조달, 원자력 안전, 대미 협의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후 선언을 넘어, 실행을 위한 후속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기 도입에 머무르지 않는 국가 전략 과제입니다. 군사, 외교, 에너지 산업을 동시에 강화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전 부처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안보의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조인트 팩트시트의 분명한 성과입니다. 그동안 제도적으로 논의가 쉽지 않았던 사안들이 공식 테이블에 오르게 됐습니다.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협의 필요성이 문서로 확인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남은 과제도 분명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국제 안전조치 추가 협상과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회는 발목이 아니라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보에 필요한 투자는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미래 산업을 함께 지키는 길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 열겠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우리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으로 위헌 소지가 제거됨으로써 내란전담재판부의 실현이 가시화되자 대법원은 다급히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늦장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법원의 발표가 역설적으로 ‘내란과 외환 등 국가 중요사건의 전담재판부의 설치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들의 민의를 담아서 법률로 통과를 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예규 등을 통해서 국회가 통과시킬 전담재판부법 관련한 어떤 절차적인 문제들을 잘 보완하고 변경해서 만반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내란종식에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우리당의 임종성, 허종식, 윤관석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합니다. 1심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검찰이 오랫동안 자행해온 위법한 별건 수사관행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정치검찰이 망가뜨려온 사법절차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최근 환율급등으로 주택가격 급등과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과 책무인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뿐만이 아니라 이창용 총재는 부임 이후 한국은행의 본래의 책무를 벗어나서 부동산, 대학입시 등 사회 전반의 문제까지 광범위한 보고서를 내오고 언급을 해왔습니다. 한은 총재가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구두 개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어 온 바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도 심지어 해외 출장 중에 외신과 인터뷰에서 금리정책의 방향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채권, 주식, 외환시장 등 자본시장 전체 불안을 가중시킨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화량 증가가 환율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이 도마에 오르자 통화량이 증가한 것은 ETF가 늘어난 탓이라며 사실상 책임회피에 가까운 변명으로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총재의 주장대로 미국의 한국은행의 통화량 M2의 증가율은 8.5%지만 ETF등 수익증권을 통한 유동성 증가를 제외하게 되면, 미국하고의 통화량 증가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더 많은 유동성 공급이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책임회피를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이창용 총재는 취임한 직후부터 2022년 PF사태가 일어나자 PF사태 이후에 어려워진 건설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지속적으로 RP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 해왔고 또 최근에는 국고채 매입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유동성을 대거 공급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PF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이 아니라 땜질 처방을 위해서 단기 유동성 공급에 주력한 것은 매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 되면 결국 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겨서 시중금리는 유동성이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희한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은 대미 투자를 예견한 대기업의 달러 보유 수요가 늘어나고 또한 중국의 내수 장기 침체에 대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실패 그리고 한은 총재의 책무에 대한 인식부재 이런 것들이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은 총재는 제3자적 입장에서 자꾸 평론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바 일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전·충남 통합으로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초과밀과 지방 소멸은 더 이상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은 없습니다.

어제, 대전·충남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대전·충남 통합을 공식적으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산업·과학·행정·교통이 결합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고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실행 가능한 통합안, 재정·자치 권한의 최대 특례 확보, 내년 6월 지방선거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비공개 최고위에서 대전·충남 통합 그리고 충청발전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함께 일해주실 박범계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이정문 위원장님이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 되었고 추후 위원들을 대전·충남의 시민사회, 각계 많은 분들을 모셔서 우리 이재명 정부와 함께 충남·대전 특별시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또한 법안까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충북까지 포괄하는 중부권 초광역 협력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하고 대전·충청에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진짜 성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해병대의 법적, 작전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준4군 체제’ 개편을 완수하겠습니다.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해병대를 상륙작전과 신속 대응 중심 전력으로 재정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가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병대의 신속대응·전략도서 방위 임무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하고 해병 1·2사단의 평시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환원해 지휘를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를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완성시키겠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 예산 1,703억 원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3곳이 추가로 지정되어 637억 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본 소득은 선정된 지자체에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며 인구소멸지역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대상을 국한시키고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일부 없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농어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에 있어서 이미 불편하다는 현장의 주민 의견이 있었듯이 기본 지역사랑 상품권 역시 아직도 일부 읍 지역에서의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비 통제보다 지역주민의 편리를 통해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농협마트를 통해 생필품 구매가 유일함에도 이를 제한·배제하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사용처를 제한하였으나, 대부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식품부가 농어촌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은 596만 명임에 비해, 농어가인구는 208만 명으로 그 비중은 35%에 불과합니다. 특히 농촌 고령화율이 55.8%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도권처럼 농어촌 지역에 동일하게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현실에 괴리가 커도 너무 큽니다. 농어민이 소상공인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에 기본소득의 단계적 확산 의지를 밝히신 만큼, 사용처와 사용품목에 해당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 완화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심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안에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농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 농식품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쯤이면 해당 부처와 국무 위원들께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만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현안에 대해서 알아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시감이 듭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자신들의 실정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선거가 위태로울 때마다 늘 당명 변경이라는 카드를 꺼내 왔기 때문입니다. 군사쿠데타와 내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자 민주자유당은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국가경제를 파탄낸 뒤에는 한나라당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들통나자 새누리당으로 이름으로 바꿨다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 뒤에는 자유한국당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12·3 내란으로 윤석열이 탄핵되고 당이 존폐의 기로에 섰으니 특유의 간판 갈이 본능이 다시 꿈틀거릴 만합니다. 하지만 정체성과 인적 쇄신 없이 급조한 당명만으로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의 당직 인선을 보십시오. 난교 발언 등 막말로 공천이 취소됐던 친윤 스피커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계엄군의 총구를 막았던 안귀령 부대변인을 두고 즉각 사살해도 된다고 발언한 극단주의자는 국민소통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윤리위원장으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박근혜, 윤석열의 변호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인선에서 국민이 무엇을 읽겠습니까. 적어도 민주자유당은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군부와 거리두는 시늉이라도 했었고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계파 정리라는 제스처라도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과 결합한 노선은 그대로 둔 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명만 급하게 바꾸려듭니다. 이것은 쇄신이 아니라 기만입니다. 인물도 메시지도 태도도 그대로인데 어느 유권자가 변화와 새로움을 읽겠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당명을 바꾸든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과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간판 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란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분명한 청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존중하는 방향 전환이 우선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름 말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를 우선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2020년 선거 때 일회용으로 쓰이다가 7개월 만에 사라진 미래통합당의 이름처럼 몇 개월 뒤에는 다시 당명 변경을 고민해야 하는 역사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우리 민주당에서는 민주연구원장으로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어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이재영 원장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재원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국제시대에 걸맞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외부환경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는 그리고 통계와 수치를 잘 내는 연구원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적임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부인께서는 코로나19때 청와대 방역비서관으로 맹활약했던 분이기도해서 저도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영 원장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권향엽 대변인이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이동을 해서 공석이 생긴 대변인에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 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생기발랄한 이지은 대변인께서 앞으로 당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지은 대변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당에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