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2월 1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장동혁 당 대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환빠’라고 선언했다. 뒤늦게 대통령실 등에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대통령의 주장은 너무나 명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따졌다. 환단고기를 문헌 사료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고 따졌다. 이미 사이비 역사로 판명된 환단고기를 고대 역사로 연구하라는 것이다.

한술 더 떠서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볼지 근본적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유사 역사학과 정통 역사학을 같은 수준에 올려놓고, 단지 관점의 차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대통령의 즉흥적 실언이라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다시 쓰려는 ‘역사 왜곡의 신호탄’이다. 더 나아가 소위 민족사관 추종 학자들을 앞세워 역사학계 주류를 교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허성관 전 장관을 경기연구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유사 역사학을 신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해체를 주장하는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칭송했던 이덕일은 환단고기를 진짜라고 주장하며, 정통 역사학을 식민사학이라고 공격하는 인물이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직전 전국 역사단체협의회라는 시민단체와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정통 역사학을 부정하고 사이비 역사를 주장하여 역사학계의 비판을 받는 단체이다. 이재명 정권과 유사 역사학의 역사 왜곡 카르텔이다. 중국의 동북공정 못지않은 ‘이재명식 역사 공정’이다.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지시했다.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암살자의 주장을 근거로 이미 국가가 인정한 과거사까지 뒤집겠다는 것이다.

역사는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바른 역사 지키기 TF를 출범시켜 이재명 정권의 역사 왜곡 시도를 막아내겠다. 권력이 학문을 겁박하고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는 반지성적 역사 왜곡을 단호히 끊어내겠다.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80원을 돌파했다. 이대로 가면 연내 1,500원을 넘길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11월 우리 증시의 외국인 순매도액이 13조 원을 넘었다. 당장 지난 3일 동안도 2조 원 넘게 빠져나갔다.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도 급등하고 있다. 당장 11월 석유류 가격이 작년 대비 5.9%나 올랐다.

환율이 더 오르면 물가는 더 폭등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대미 통상 협상으로 내년부터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외환이 더 부족해지고, 환율 상승 압박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위기라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금융 위기는 아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 심지어 “환율이 절하되면, 이익을 보는 분들도 많다”라며 국민 편 가르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다.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은 없고, 변명과 궤변뿐이다.

집값 폭등도 심각하다. 서울 아파트값 누적 연간 상승률이 한국 부동산원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인 8.1%를 기록했다.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은 무려 20% 가까이 올랐다. 문재인 정권 기록 8%를 집권 6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다. 매매·전세·월세 모두 폭등하고 있어서 당장 다가오는 신학기 이사 철 대란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참 한가하다.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 이 심각한 문제를 남 얘기하듯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상견례 수준의 첫 회의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위기는 편법으로 극복할 수 없다.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서서 우리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만 위기를 이겨내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란몰이·민노총 하명 정책·선거용 현금 살포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나라의 미래까지 어두워질 것이다. 이제라도 경제 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여 위기를 극복할 올바른 대책을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양당이 함께 힘을 모아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권 핵심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독립성과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도입해서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데 양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전체적인 특검 구성의 틀과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일치된 교감을 나눴다. 구체적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조율을 거쳐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발의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어제 민중기 특검이 김기현 전 대표의 국회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마디로 최근 통일교–민주당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수세에 몰린 민중기 특검의 국면 전환용 물타기이자, 야당 망신주기식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이다. 통일교 게이트의 화살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향하자, 정권의 충견인 민중기 특검이 또다시 야당 핵심인사를 표적으로 공개적인 이벤트 수사를 연출한 것이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도,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이어서 개혁신당과 함께 야당 공조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사건’국정조사 즉각 실시하길 바란다. 먼저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던 여당이 왜 이제와서 자꾸 머뭇머뭇하는 것인가. 감출 게 없다면, 또 숨길 게 없다면 왜 거부를 하는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정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오전 원‧달러 환율이 매입 기준 1,538원까지 치솟았고, 지금도 1,480원대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다. 고환율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일상화된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통화 당국은 환율이 1,470원 내외로 유지될 경우, 내년 물가 상승률이 전망치 2.1%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물가와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부담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비용이다. 국제유가는 최근 5년 내 최저치인 배럴당 60달러 수준이지만, 국내 에너지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1월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1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했다.

국민들의 소비 행태도 이에 따라 많이 바뀌고 있다. 예를 하나 들어, 경부선 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유소는 지난 11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64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54원 저렴하다. 11월 이곳의 휘발유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했고, 매출도 14.8% 급증했다. 고환율과 고유가가 겹치자, 국민들이 10원이라도 싼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소비 행태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11월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 LPG 부탄가스 인하율을 15%에서 10%로 각각 축소 조정했다. 더욱이 보름 뒤면 내년 1월 1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에너지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이재명 정권에서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달러 스와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서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무책임한 자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와 통화 당국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서 우선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고 환율과 금리 불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고환율로 급증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감면 폭을 즉각 확대하십시오.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조치이다.

지금 이를 외면한다면, 에너지 비용 증가는 곧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실물경제 전반에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숫자 놀음이나 보여주기식 업무보고에 매달리지 말고, 즉각적인 유류세 인하와 유동성 흡수 조치를 통해서 민생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데 모든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그리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다.’ 즉, 포장지를 아무리 바꿔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보완책을 마련했으니까,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까, “내란전담재판부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지금 본인들이 마치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에게 양보한 것처럼 얘기한다.

용산 대통령실의 반응도, 참으로 반헌법적이다. ‘위헌 소지를 대폭 줄였으니까, 이 법이 괜찮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 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1년 동안 특검이다 뭐다 어마어마한 수사력을 동원해서 수사해 봤더니 별 게 없더라’ 너무 허망한 결론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라도 본인들 편으로 만들어서 끝내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 그러니까 정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장기집권과 독재로 가는 길을 열겠다.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는 법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냉정한 것이다. 인간의 나쁜 마음이 그 냉정한 법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 기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법을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자신들만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적만 골라 죽이는 법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내란 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가 내란과 관련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한번 돌아가 보면, 민주당이 이 나쁜 악법들, 내란특별재판부,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인 이유가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서 내란을 모의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내란몰이도 그 전제가 다 깨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 당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더 이상 중첩 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우이다.

더구나 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우리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성향의 민변이라든지, 대부분 법률가들이 다 위헌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2심부터 적용을 하면 위헌이 아닌가. 법관 추천권은 일부 완화하면, 위헌이 아닌가. 결국은, 위헌이다. 위헌인 법을 만들어서 국가를 어떤 혼란 속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런 반헌법적·반민주적인·반국민적인 법안 몰아붙이는 것을 당장 그만두시기 바란다.

그리고 만약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 그럼 저희도 동의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할 수 있게, 이재명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께 묻겠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 채산성도 계산 안 해보고, 돈을 투자하려고 했느냐며 매우 강하게 석유공사를 질책했다고 한다. 똑같은 말로 한번 물어보겠다. 그러면 대장동은 어떤가. 채산성을 그렇게 잘 계산해보고, 수천억 원을 범죄조직에 그대로 넘겨주는 결정을 했다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묻는다.

<김민수 최고위원>

과학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는 국민의 안면 인식 인증 도입을 예고했다. 이재명과 민주당, 국민의 얼굴 정보까지 관리할 생각인가. 국내 통신사의 개인정보까지 해킹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국민 정보에 대한 안전대책 없이 이를 시행해서는 결코, 결코 안 될 것이다.

안면 정보는 비밀번호가 아니다. 한 번 유출되면 평생 바꿀 수 없는 고유 정보이다. 안면 인식 정보 어디에 저장되는 것인가. 누가 관리하고 접근하는 것인가. 언제 삭제할 수 있고, 만약 유출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환경에서, 안면 인식 의무화는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떠넘기는 정책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국식 안면 인식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의 얼굴 정보, 국민 여러분이 함께 지켜주셔야 한다. 국민 얼굴 정보를 강제 도입하려는 이재명 정권 강력하게 규탄한다.

다음으로 전담재판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내란몰이가 그야말로 몰이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건에 따라 권력이 원하는 판결을 내기 위해서, 판사를 골라서 되겠는가.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재판부라는 의심을 사고 싶지 않다면, 민주당은 즉각 전담재판부 논의를 멈추기 바란다. 민주당 역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것을 모를 리 있겠는가. 단지 위헌 법률 심판이 나올 때까지 내란 몰이, 내란 팔이를 하려는 수작 아니겠는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든 법리에 따른 공평한 재판을 받아야 함을 기억하기 바란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청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한민국 청년 10명 중 3명은 육체적·정신적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한다. 청년 자살률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시원이나 숙박업소 같은 비주택에 힘들게 사는 청년의 비율이 5.3%까지 치솟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슴 뛰던 꿈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삶의 피로에 치여, 산산이 무너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청년을 향해, 극우 혐오 낙인만 찍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들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이 아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이다. 대한민국 미래, 청년이다. 청년에 투자하자.

끝으로 국민의힘 100만 책임당원 시대가 열렸다.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후, 약 20만 명의 당원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수 정당 역사상 첫 돌파이다. 당원이 존중받는 정당,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당원의 중요성을 모르는 정치가 국민의 중요성인들 일 리 만무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가족이 되고 싶은 국민의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잡도리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 보고회, 이른바 공공기관장 잡도리쇼가 한창이다. 원래 잡도리라는 말은 어미 꾸짖는 일을 뜻하지만, 요즘에는 권력자의 갑질과 윗사람의 괴롭힘까지 그 뜻에 포함된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대했던 것은, 대통령이 말한 대로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는 볼거리’보다는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대통령이 장관 및 고위 공무원들과 토론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세상만사 모든 부처 업무를 다 알고 있는 신이 되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에게 즉석 퀴즈를 내고, 못 맞히면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예능 프로로 변질되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치인 출신 기관장을 폄훼하거나, 야권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깔아뭉개는 정치의 장으로 만들었다. 그나마 각 부처 업무의 핵심을 다루면 좋으련만, 본인의 호기심이나 기호에 따라 사소한 것을 크게 키우고, 중요한 사안을 별것 아니게 만드는 침소봉대, 봉대침소가 넘친다. 탈모제 건보 지원은 전자이고, 서울시 도시 개발은 후자의 예이다.

사이비 역사관을 거론하다가 학계의 반발을 사기도 한다.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도, 즉석 답변 중 틀린 것도 많다. 그러다 보니 업무보고 다음 날에 뉴스와 SNS에는 관련 논란과 팩트 체크, 찬반 논쟁으로 시끌시끌하다. 공직 기강이나 정직함을 강조할 때는, 실소가 나온다. 얼마 전 대통령실의 인사청탁, 현지 누나, 훈식이 형 사태도 쉬쉬 대충 넘어갔던 대통령의 그 말에, 누가 가르침을 얻겠는가.

특히 어제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해명을 비난한 것은 자가당착이다. 소신 있게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한 것을 공개 잡도리한 것인데, 소신을 지키고 당당하게 할 말 하고 때로는 항명도 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의 공무원 지침 아니었는가. 그 모든 원칙이 왜 이재명 민주당 앞에서는 사라지는 건가. 언행일치가 안 되면, 그 어떤 가르침도 충고도 부질없다. 이 지점에서 저는 진솔하게 저를 마주하기도 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지켜라. 반대의 귀를 열어라. 다양성을 존중해라. 야당을 인정해라. 협치하고, 대화해라. 일방 독주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려면, 우리부터 아니 저 자신부터 반대에 관대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이재명 민주당 공격, 우리가 제대로 확실히 하려면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국민의 신뢰를 훨씬 더 받아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언행일치이고 당내 화합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국내외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이것이 통일교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치권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 내지 정치권에 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수준부터 시작해서 금품을 제공하고 현금과 불가리 시계, 까르띠에 시계까지 제공했다. 또 온갖 지금 로비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사건’이다. 이 내용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더욱이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사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을 미리 예고라도 하듯이 또는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사전에 알려주듯이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 현장에는 안에서 이미 서류를 파쇄하고, 또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취재진들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증거인멸죄에 해당된다. 그러면 증거인멸죄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즉시 전재수 의원을 증거인멸죄로 수사하시기 바란다.

통일교에서 접근한 내용으로, 한일 해저 터널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일 해저 터널 주장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었다. 부산과 일본의 하카타를 연결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되어왔는데, 이 한일 해저 터널을 성사시키기 위한 통일교 측의 어떤 집요한 로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초대 교주 문선명 총재의 오랜 숙원이자, 문선명 총재의 통일교 본래 존재 이유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도대체 무슨 수사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명품 시계는 어디로 갔는가. 그것을 왜 못 찾는가.

박지원 의원은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25년 전의 나를 보는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자기가 자신이 주장하는 25년 전이 어떤 사건인지 짐작은 된다마는 정확히 25년 전 지금부터 25년 전 2000년대 초반에 박지원 의원은 현대건설로부터 대북송금과 150억 원을 받은 혐의의 뇌물죄로 구속되어 실형 3년 형을 받은 적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듯이 안대를 눈에 차고 휠체어로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 그로부터 25년 동안 저렇게 쌩쌩하게 날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박지원 의원 이야기한 25년 전 자신의 모습이 전재수 장관이라고 하면 전재수 장관도 지금 곧 구속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국가수사본부는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즉시 수사를 확실하게 하기 바란다.

거기에다가 천정궁 보수 또는 비무장지대 개발 로비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국가 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하고 아울러 민주당에 기획 입당한 통일교 신도들을 확인해야 한다. 통일교 신자가 국내에 1만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숫자를 확인했으면 민주당에 입당한 숫자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중 당직이라면 정당법에 그분들을 처벌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도 전부 수사하기 바란다.

아울러 전재수 장관은 스스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숨지만 말고 떳떳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처음에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시계도 차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통상 범죄자의 진술은 가장 최초의 진술이 훨씬 진실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전재수 장관과 통일교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고 그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주제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다. 요즘 청년 세대 열심히 일해도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해지는가. 매년 임금은 오르는데, 급여는 오르는데, 왜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가. 아마 그런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왔다. 제가 한번 나름대로 추측 겸해서 확인을 해 봤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 왔다. 그런데 그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달러화, 즉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20년에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다. 이때 환율은 연말 기준 1,181원이었고 이것을 환산하면, 최저임금은 7달러 27센트였다. 2021년에는 최저임금이 8,720원이었고 연말 기준 달러 환율은 1,145원이었다.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하면 7달러 62센트로 올랐다.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9,160원이었고 달러 환율은 1,292원이었다. 달러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7달러 10센트로 줄어들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이었고 달러 환율은 1,307원이었다. 달러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7달러 36센트였다. 2024년의 최저임금은 9,860원이었고 최저임금은 달러로 환산하면 7달러 23센트로 뒷걸음질했다. 2025년 금년에는 드디어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1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나 달러 환율을 오늘 현재 1,472원으로 환산한 결과, 6달러 82센트로 한참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달러화의 구매력이나 국제 가치를 따지면 그동안에 2020년부터 지금까지 달러화는 엄청나게 미국에서 통화 증발을 해서 거의 30% 정도의 구매력 저하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이 비록 1만 원을 넘어갔지만, 달러로 환산해도 7달러 27센트에서 6달러 82센트로 뒷걸음질한 데다가 달러화의 가치, 이 자체도 구매력 기준 30% 저하됐다면, 어디에 가서 실질 소득 감소를 보상을 받겠는가. 그만큼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재명 정권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주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연일 대통령 공개 업무보고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 부적절한 발언 논란도 있었지만, 국정운영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 이재명 대통령님 다음 국회 대정부 질의에 직접 출석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회로부터, 정부 운영 전반에 대해 질의를 직접 받아보시는 것도, 국정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비록 김현지 비서관께서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으로 투명한 국정운영을 강조해 오신 만큼, 이번 제안에도 흔쾌히 응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지난 15일 민주주의 및 사회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하기 위한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자문위원회란 조직 전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일종의 참모기관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정책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역할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경우 참모기관이라는 전제가 무색할 정도로 조직 출범 과정부터 구성 자체까지 심각한 편향성을 띠고 있다. 민간위원 43명은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한국노총, 공공연대, 노련, 환경운동연합 등의 관계자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지지했던 조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은 활동을 숨길 생각도 없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북송금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찬진 변호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하더니,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7천4백억 원의 피해액을 대장동 범죄 일당에게 고스란히 안겨준 박철우 반부패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시키고, 본인을 지지하고 지원했던 민노총에 51억 전세보증금까지 밀어주고 있다.

이제는 자문위원회까지 신설해가며 국민 혈세로 지지세력 활동까지 지원해주려는 속셈 아닌가.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대개혁위원회 민간위원 46명 중 23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맡은 박석원 한국진보연대 대표 역시 과거 한미 FTA 저지 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커녕 친북 반미 성향을 강하게 띤 인물에게 대한민국 개혁의 스피커 역할을 주는 것이 맞는가.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9년 6개월과 3년 형을 받은 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정부 조직이 정치 편향적 인사, 종북 인사로 얼룩져 운영된다면 중립적인 정책 논의는 절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이대로라면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아니라 종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어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SNS 글을 내려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라고 명령하듯이, 독재 치하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인식하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대 중심 주택 정책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왜 임대주택을 자꾸 분양해서 팔아치우느냐 말로는 임대인데 실제로는 분양인, 가짜 임대 아니냐”며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는 대통령의 주택 정책 인식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공주택은 기본적으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나뉘고, 공공임대 역시 연구 임대, 국민임대, 5년 임대, 10년 임대 등 처음부터 그 대상과 목적이 다르게 설계된 제도이다.

공공임대를 팔아치운다는 이 대통령의 표현도 틀렸다. 5년, 10년 임대주택은 애초부터 수요자들이 분양 전환을 전제로 선택한 주택이다. 이를 두고 가짜 임대라고 말하는 것은,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몽매한 발언이다. 결국, 대통령 주장은 이제 아파트는 분양하지 말고, 임대주택만 공급하자는 말로 들린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평생 임대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말과 다름없다.

더 현실적인 문제도 질문해 보겠다. 대통령의 말대로 LH가 과연 30평대 민형 수준의 임대주택을 충분한 물량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보는가. 공공임대주택은 시장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제, 즉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이다.

국민들을 평생 임대에 머물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집은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은 임대로 살자. 즉, 바로 사회주의식 모델로 가자는 주장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규제를 풀어 민간이 신바람 나게 공급하도록 하고, 실수요자가 자유롭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안정된다.

*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목적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입니다. 내란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합니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입니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께서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단죄이기를 묻고 있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합니다.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신속한 단죄, 분명한 책임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국방부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가 치밀 일입니다. 윤석열은 계엄 훨씬 이전부터 전쟁의 불씨를 키워왔습니다. 군을 동원하여 대북 전단 살포를 은밀히 재개하고 평양과 원산까지 23차례나 날려 보냈습니다.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었고 과정 또한 비정상이었습니다. 지시는 구두로, 보고는 보안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록은 지워졌고 문서는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왔고 9.18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로 이어졌습니다. 남북의 긴장은 높아졌고 불법 계엄의 명분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내란특검도 불법 계엄을 합리화하려고 한 비정상적 군사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안보를 정치에 악용했습니다. 헌정과 평화를 위협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구상은 국정수습이 아니라 내란 엄호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국민께서 ‘느닷없다, 뭐 하자는 것이냐’고 분노하셨습니다. 그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공동정부 구상의 목적은 국정 안정이 아니라 시간 벌기였습니다.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고 자기네들끼리 입을 맞추고 제2의 내란 가능성까지 열어둔, 대국민 기만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내란의 책임은 쪼개졌고 단죄는 뒤로 밀렸습니다. 직무 배제를 말하던 순간에도 윤석열의 권한은 유지됐고 인사권은 실제로 행사됐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본 인물 중 한 명인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한덕수에게서 ‘대통령은 한 명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가 말한 대통령이 내란수괴인 윤석열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덕수는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고 중형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윤석열의 승인 아래, 한덕수와 손을 맞잡은 한동훈 전 대표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특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는 또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 변명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민께서 정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법안, 개혁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방금 보드를 통해서 보셨듯이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법안만 해도 130여 개이고 상임위를 통과해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가 예정된 법안도 70여 개입니다. 보이스피싱방지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반도체특별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재정법,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는 보훈 관련 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법안이 쌓일수록 국민의 고통은 커집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강변해도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족쇄를 채운 건 명분 없는 입법 방해입니다.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했습니다.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정부는 내년에는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전격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6천억 원은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펀드로 조성되고 8천억 원은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초장기 기술투자펀드에 배정됩니다. 산업계의 기대가 높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부터 100여건 약 153조원의 규모의 투자 수요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초기 투자비용이 큰 첨단산업 분야에 국가가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성장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가 순항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비전 과제들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적 또 입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2027년 18세 생일을 맞는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가가 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만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가가 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 중에 하나는 연금 가입 기간이 평균 20년 내외로 짧아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만 18세로 가입 시점을 앞당기면 연금 가입 기간이 증가해 노후 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지원기간 이후에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더라도 이후 취업 등을 통해서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도의 설계, 예산 확보 등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재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법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큽니다. 반면에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화에 이어서 지역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결 등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을 위한 국정과제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 부대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를 보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신 감정은 분노와 허탈감이었을 것입니다. 국민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정작 쿠팡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는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라 바쁘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한 것입니다.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사임을 이유로 증인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출의 90%를 벌어들이는 한국에서 3천만 명이 넘는 정보가 유출된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익은 미국에게 넘기고 고통과 혼란은 우리 국민에게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와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보상 방안을 제시해도 모자란데 말도 안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범석 의장과 전 임원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장덕준 씨의 영상 내용을 ‘회사 대응에 유리하도록 재구성하도록 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발언이 참 의심스럽고 분노스러운데요.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는 것은 남기지 말아라, 왜 열심히 한 사람이냐. 그들은 시급제 노동자다.” 김범석 의장의 워딩입니다.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를 앞두고는 관련 이메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어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과방위, 정무위, 국토위 또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연속 청문회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훈 과기부장관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해 공정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수단과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적인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꿈과 열정이 사그라들고 그 자리를 좌절과 불안이 채우고 있습니다. 청년의 삶을 다각도로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국가데이터처에서 올해 처음 발간한 ‘청년 삶의 질 2025’ 지표 하나하나에는 청년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지난해 19세에서 34세 청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4.4명으로 1년 전보다 1.3명이 늘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 경험 청년은 32.2%에 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진로불안이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 사는 그 비율이 33.3%로 더 높았습니다.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 청년은 선택지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멸과 청년의 절망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과 주거, 지역 정책을 함께 바꾸지 않으면 청년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청년의 삶의 질 개선, 기본생활 지원,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이 폭 넓게 담겨 있습니다. 이는 청년문제를 국가 책무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행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계획에 담긴 말이 아닌 정책으로, 선언이 아닌 결과로 실천하겠습니다. 전 부처에 걸쳐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청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국회 의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청년이 버텨야하는 나라가 아닌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간판갈이 한다고 썩은 내용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명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이 존폐의 기로에 서자 국민의힘 특유의 간판갈이 본능이 또다시 꿈틀대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을 앞둔 2017년 2월 갑자기 간판을 자유한국당으로 위장했습니다. 태극기 부대와 결합한 극우 이미지로 총선 참패가 두려워지자 또다시 2020년 2월 미래통합당이 되었다가 선거 패배 후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슬그머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이름은 수시로 바꿔 달았지만 그 안에 담긴 반민주적 행태와 구태정치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음식이 상했으면 음식을 버리고 새로 요리를 해야지, 그릇만 새 것으로 바꾼다고 해서 상한 음식이 별미가 됩니까? 포장만 바꾼다고 해서 썩어버린 내용물이 달라질 리 없습니다. 당명만 바꾼다면 국민들에게 그 악취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혹시 새 당명으로 많은 분들이 염두에 둔 극우의힘으로 바꿀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제가 몇 가지 더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 당명을 말하면 참 올드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민정당을 추천합니다. 내란범 전두환과 군사 독재정권 시절 민주정의당의 향수가 느껴지는 아주 적절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뜻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없고 정의도 없으니 당연히 미래도 없다. 민정당. 그런데 이것으로 좀 부족하다면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자당은 어떻습니까? 또 민정당의 후신이었던 민자당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이름입니다. 뜻은 윤석열자유당입니다. 여기에 또 부족하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친윤연대입니다. 전광훈 당과 반드시 합당을 하십시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길 바랍니다. 원조인 친박연대와는 전직 대통령 둘 다 탄핵을 당했다는 공통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쇄신은 간판을 바꿔 다는 간판갈이 쇼가 아닙니다. 쓸데없이 작명소 기웃거릴 시간이 있다면 뼈아픈 자기반성과 함께 극우 내란세력과 단절부터 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강준현 정무위원회 정조위원장>

유난히 격동적이었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국민 여러분께 따뜻한 연말을 선물해야 하는 국회가 계속 발목 잡혀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서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까지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무위 소관 법안 중에 본회의를 기다리는 민생법안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통신사기피해방지법, 중소기업이 받아야 할 대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하도급거래법, 군복무 의무를 다한 제대 군인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제대군인법 그리고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응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이러한 민생 법안들이 도대체 왜 볼모가 되어야 합니까. 심지어 이 법안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아무 이견도 없는 민생 법안까지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면서 국민주권을 다시 세우기 위한 여당과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반대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같은 문제로 2주 연속 이 자리에서 공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적한 민생 문제를 더 해결해도 모자랄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생을 인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시급하게 쌓인 민생 현안들을 처리하는 일에 조건 없이 참여하십시오.

12.3 내란의 고통으로 시작했던 2025년입니다. 국민들의 강한 열망과 연대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향해 바쁘게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주권자, 대한국민에게 힘이 되어주는 정치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조위원장>

한국·영국 FTA 개선 협상 타결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원이입니다. 지난 15일 정부는 영국과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한영 FTA협상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어려운 통상 환경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첫째 우리 주력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지난해 대영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연내 부가가치 기준이 기존 55%에서 25%로, 30% 완화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핵심 광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큰 상황에서 이번 기준 완화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FTA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K뷰티와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화장품,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도 더욱 폭넓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정부 조달 및 서비스 시장이 추가 개방되었습니다. 영국 고속철도 시장이 추가 개방되어 우리 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기존 불균형이 시정되었으며 온라인 게임분야도 추가 개방되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비자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공장 설립 초기에 한국 엔지니어 기계 및 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기술인력은 영어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바이오, IT 분야 전문인력의 입국 및 체류요건과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넷째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공급망 협력을 체계화 하였습니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와 컴퓨팅 설비 등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요구 금지 등 신규 규범이 대폭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희토류, 요소수, 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였으며 공급망 교란 발생 시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조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AI분야 기업 간 연구개발 강화 및 투자 증진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국 정부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기로 한 한영혁신위원회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생명공항, 첨단제조 등 주요 기술분야 협력을 정기적으로 논의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의 성과를 환영하며 후속 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협정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개선된 협정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외교로 만든 성과가 곧바로 국민경제 회복과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