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2025년 하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 질의응답>

▲내년 환율 1470원대 유지할 경우 소비자물가 2.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는가, 고환율에 대한 평가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는가, 당국과 환율 안정 논의는 환율 낮추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변동성 축소 위한 조치로 보는가

이지호 조사국장/현 수준 환율이 유지되면 0.2%p 올라간다는 것이다. 기준점은 내년 CPI 전망이 2.1%이기 때문에 딱 집으면 2.3%인데 거기서 어느정도 왔다갔다 하는 정도여서 2% 초중반이라고 표현했다.

총재/지금 환율 수준은 위기라고 말할수도 있지만 성격은 과거와 다르다. 과거 환율이 절하되어서 위기가 온다고 하면 금융위기를 생각해 외채를 갚지 못해서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나라 전체가 국가부도 위험이 있고, IMF 사태인 97년이나 2008년을 생각한다. 몇 번 말하지만 우리는 순채권국가로 오히려 해외자산이 많아서 환율이 절하될 경우 이익을 보는 사람도 많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금융위기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다른 면에선 위기라고 볼 수 있고 걱정이 많다.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환율이 오르면 내부에서 이익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렬하게 나뉜다. 반도체와 조선이 수출이 잘되어서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업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율 상승은 그 격차를 더욱 크게해서 사회적 화합을 더욱 어렵게 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지금 환율 수준이 1400원 초반에서 시작해서 미국 환율이 안정되었음에도 내부적인 요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내부적 요인으로 환율이 불필요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다고 본다. 지금 상황에서 변동성 뿐만 아니라 레벨에서도 조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12월 시장은 거래량이 적어지고 상당히 얇아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서 내부적인 얘기를 통해서 수급요인을 조정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대로 국민연금에서 과거와 달리 복지부에서도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서 정책을 조율해주기로 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부 수급대책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수급요인에서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본다.

수급요인이라고 하니깐 남을 탓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환율이 많이 절하된 뎅에는 한미 경제성장률 차이가 크고 한미간 금리격차가 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국주식시장에 있고 장기적 요인이 작동을 한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요인들은 다 이유가 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정책 담당자로서 시간이 걸린 문제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단기적 수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수급이 쏠려서 가는 것이 한국에 바람직한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다. 수급을 얘기하는 것이 특정 그룹을 탓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미투자 3500억불 가운데 매년 200억불 나가는 것이 환율에 지속적 절하 요인이 되어서 기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MOU를 자세히 읽어보면 200억불 보내는 투자액은 상한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이 없을 때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다. 국회 제출된 법안을 보면 한은이 외환보유고의 이자수입과 배당수입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데, 한은이 외환시장에 위협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있다. 외환시장에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돈을 지급할 생각은 없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환율이 장기 절하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고 본다.

▲지금 환율 레벨 자체를 타기팅할 수 있다고 보는가, 현재 레벨이 너무 높다고 보는가, 물가 2.3% 정도면 물가안정 목표에 비춰 떨어진 정도 어떻게 평가하는가

총재/물가 대응때문에 레벨을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지난번 통방때 말한 것을 부연 설명하면, 지금 환율 레벨이 우리 내부 문제에 의한 것일수도 있어서 점검해봐야 한다고 한 것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의 룰이 너무 투명하게 운영되어서 밖에 얼마 나갈지가 다 알려져 있다. 헤지를 할 때의 시점과 중단시점 등 의사결정 기준이 해외나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에게 너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어느 박스권에서 환율이 어디에서 어디 갈 때까지 헤지가 안나오고 나왔다가 다시 그치고 등이 알려져 있어서 밴드가 움직이면서 환율을 드라이브하는 경향이 있다. 내부의 룰을 불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 어제 국민연금 회의에서도 그러한 거시경제적 문제점을 이해해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포뮬러가 너무 투명하지 않도록 융통성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레벨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이러한 인식이 시장에 퍼져 있어서 박스권 형성한다는 인식이 사라질 때까지는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만 완화되어서 전략적 불투명성이 나오면서 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은 레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을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환율 안정될 경우 내년 물가 1%대 기대할 수 있는가,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두가지 측면에서 볼때 확장재정 지속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김웅 부총재보/근원물가 2%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부분은 농산물이나 공급측 요인 등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장담할 수 없지만, 현 시점에선 내년 물가 2.1%, 근원물가 2.0% 정도로 전망을 했다.

총재/금리정책을 할 때에 재정정책을 직접적 변수로 보지 않는다. 재정 중장기적 건전성에 대해선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 올해 초에는 예외적으로 추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성장률이 0%에 가까웠고, 물가도 2%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서 확장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올해 1.8% 성장률 전망과 물가 2.1% 전망이 달성될지 그리고 다음해 전망을 보고 판단해야 해서 얘기를 하기는 시기 상조이다.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관련해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는가,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가

총재/뉴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문제는 잘 인식하지만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각부처간 생각이 다르고 주관부서인 복지부와 국민연금본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한다. 자체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 도입되기 전이라도 어떤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하면서 뉴프레임워크를 만들자는 일을 하고 있다. 어제 정은경 장관과 복지부 관계자들이 회의를 통해 헤지 방식이나 그런 것을 덜 투명하게 하고 더욱 전략적으로 하자는 것에 공감대를 보여줘서 감사를 표했다.

뉴프레임워크에서 다뤄야 할 내용 세가지를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환헤지에 대한 개시 및 중단 시점, 의사결정 방식이 너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박스권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한방향 쏠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덜 투명하게 해서, 패를 다 까두고 게임을 하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국민연금의 성과나 수익률이 원화로만 평가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해외로 나갈 때는 원화를 절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서 수익률이 실현 안됐지만 평가상 높게 보여서 좋을지 모르지만 가지고 오게되면 원화가 절상되어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으로 환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어느정도 헤지를 하고, 유연하게 수익률을 조정하고 인센티비를 주기 위해 어떤 수익률로 보상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 같다.

참고로 지난 5~6월 대만 사례가 시사점이 많다. 대만 보험사들이 해외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환헤지를 전혀 안했는데, 그런데 대만 수출이 늘면서 대만 달러가 절상되면서 보험사들이 엄청난 환손실을 보면서 그것이 대만 국내시장에도 큰 부담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로 판단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 잘 생각을 해야한다.

세번째, 국민연금이 워낙 큰 손이 되었다. 국민연금이 모수개혁을 통해 더 증가될 자산이 크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이 지난 10년 전과는 너무 다르다. 갈수록 개인이 해외투자를 한다고 하면 국민연금도 해외투자에 나서면, 국내주식에 들어갈 돈이라든지, 국내 고용이라든지 등에 대핸 거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운용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올해 연중 높았던 환율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영향 미칠 것으로 보는가, 서비스물가는 공급측 상방압력 더욱 커보인다고 평가했는데 확장재정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가, 내년에도 그 영향 있을 것으로 보는가

조사국장/지난번 물가설명회에서 환율 영향 얘기를 하면서 기업들이 과거 코로나 위기나 그 이후에 누적된 비용압력을 반영하면서 환율에 영향도 있고 원자재자격 등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내년이나 그 후년 시계에서 봤을 때 누적된 비용압력 상당부분 이미 반영됐다고 본다. 유가를 보면 브랜트유는 코로나 이후 60달러 밑으로 내려와서 전망 시계에서 유가는 당초보다 더욱 약하다. 환율은 당초 전망보다 높은 수준이다. 환율과 유가가 예상보다 다른 방향으로 가지만 강도 부분은 상당부분 상쇄되고 있다.

올해 내내 말했는데 올해 근원물가가 경기 수준에 비해서 높은 것을 퍼즐로 봤는데, 우리는 가공식품 업체가 누적된 비용압력들이 상당부분 조금씩 계단식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완만하게 물가상승 압력이 퍼진 것 같다. 너무 높게까지는 못가고 2% 근방에서 왔다갔다 한 것 같다. 수요측 자극이 아니라 공급측면에서 기업이 완만하게 반영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확장재정은 올해까지는 적어도 아닌 것 같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2분기까지 합쳐서보면 거의 0% 성장을 했다. 올해 확장재정 영향으로 근원이 높은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내년에 대해선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율 현 수준 이어지고 내년 1분기 이후에도 몰가상승률 2% 초중반 수준 이어지면 통화정책 경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총재/교과서적인 답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물가 수준이다. 물가가 2.3%로 유지되는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수준에서 바꾼다고 말을 할 수 없고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어느정도 지속성이 있는지를 볼 것이다. 다만 11월 결정을 내릴 때에 3개월 전망을 얘기하면서 금통위 어떤 위원도 금리인상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 될지는 금통위원을 만나면 논의를 할 것이다. 그때에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할 것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