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2월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조은석 정치 특검의 180일 수사가 어제 종료되었다. 한마디로 태산명동에 서일필로 끝난, 야당 탄압, 정치보복 특검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이재명 정권은 처음부터,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서 말살하겠다는 정략적인 목표에만 집중했다. 특검은 이런 정권의 하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도구가 되어, 맞춤형 조작 수사를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 본청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 하는가 하면, 주한미군 기지를 압수수색 해서 외교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의 조작 수사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결과는 참담했다. 작년 전체 형사사건 영장 발부율이 77%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치 특검의 영장 인용률은 9건 중 3건으로 33%에 불과했다. 무려 238명이라는 초유의 매머드급 특검팀을 꾸려 6개월 수사한 결과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결국, 조은석 정치 특검은 야당 탄압의 오욕만 얻었을 뿐 정작 중요한 국민의 사법적 신뢰는 모조리 잃어버리고 말았다.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 보수 정치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이제 어려운 민생 경제를 바라보면서 정국 혼란과 사회 분열을 끝내고, 국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내란몰이 야당 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국정 난맥상과 ‘명·청’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이다. 2차 종합특검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진정한 국민적 요구는 더불어민주당이 ‘2특검과 1국정조사, 2특1조’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다.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어제는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최소 7차례 접촉했다는 사실이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통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와 아울러 인권 유린 수사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미 우리 국민의힘은 2개의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 먼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에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특별검사에게는 대규모 복합 사건에 대응할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 또한 공소시효를 정지해 시간 끌기로 진실이 묻히는 일을 막았다.

수사 대상은, 통일교 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 한학자 회동 및 로비 의혹, 여기에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까지 포함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 법안을 가지고,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다. 긴밀한 야당과의 조율을 거쳐 특검 법안을 마무리하여 조만간 공식 발의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사안이다. 정말 떳떳하다면, 감출 것이 없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우리당에서는 간사 선임을 비롯한 모든 조건을 내려놓았다. 국민의힘은 ‘2특검, 1국정조사’를 통해 절대다수 의석 뒤에 숨어 진실을 회피하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추악한 권력 비리를 끝까지 밝혀내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의 통일교 게이트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관이 수사 경험이 일천한 기획통이라고 어제 지적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을 보면, 수사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반드시 특검으로 이 문제는 실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 집값 문제에 대해“대책이 없다”고 실토했다. “구조적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실토했다. 이는 정권 출범 이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했음과 무능을 대통령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지난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입지 좋은 역세권에 3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를 LH가 직접 공급하라”라고 지시했다. 이미 실패를 인정한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커녕, 공공 주도·임대 중심 처방을 또다시 반복한 것이다.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민간 공급 정상화인데,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국토부와 LH로 하여금 역세권 공공임대 부지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간 분양은 다시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실수요자용 공급 위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연말·연초에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연도별 주택 공급 물량을 담은 상세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만약 이번에 제시될 자치구별 공급 계획이, 또다시 공공 주도·임대 중심의 숫자 나열에 그친다면, 이는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정부 발표를 예의주시하겠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전환해야 한다. LH 중심의 공공 주도 정책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는 민간 주도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하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었다. 더 큰 문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외법인 이익이 현지에 유보되어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는 줄고, 나가는 달러는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본 이동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투자가 늘고 달러 환류가 줄어들수록 원화 가치는 약해지고, 고환율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고환율은 곧바로 다시 원가·물가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국내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게 된다.

이렇게 위축된 국내 투자는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는 구조적 위험이다. 청년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30대 쉬었음 청년’도 31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 투자 위축 →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3중고에 더해 법인세 부담과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규제가 겹치며 국내 투자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한 기업 투자도, 청년 일자리도 살아나기 어렵다.

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중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오르는 법인세가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도 결단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폐기하고,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 기업 탓만 할 게 아니라, 기업이 국내에 신바람 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제 해법이다.

<정희용 사무총장>

통일교와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종료되면, 2차 종합특검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민주당과 통일교 간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 일축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술 더 떠 ‘특검 만능론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다. 3개 특검을 동시에 가동시키고, 기간을 연장까지 했던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민주당이 추진을 주장하는 특검은 필수이고, 야당이 추진을 요구하는 특검은 공세로 규정하는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답정너 특검’이라는 지적들이 틀린 말이 아니었다. 어제 마무리된 조은석 특검이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1야당을 향한 내란몰이에 초점을 맞춘 채,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는 등 무엇을 위한 특검 수사였는지 의문이 남는다.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사유로 기각된 것은 정치적 목적에 앞선 청구였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만을 이유로 남발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수사 체계로 공정성과 신뢰를 당분간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면서 한시적·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통일교와 민주당 간 정치자금 의혹에는 전·현직 장관급 인사와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대한 사안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온전한 진실에 이르기 위해서는 4개월여간 민주당과 통일교의 연루 의혹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도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국민의힘의 양 특검 요구에 민주당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은 커질 뿐이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의힘 당비납부당원 수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알려드린다. 12월 현재 국민의힘 당비납부당원은 96만 3,231명으로 지금까지, 당원 시스템을 통한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 수준이다. 202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74만 4,354명이었고, 4월 4일 71만 1,528명으로 감소했다가, 전당대회 일인 지난 8월 26일 75만 1,03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달 11일 기준으로 전당대회일 보다, 21만 2,201명이 증가해서 96만 3,000명을 넘으며, 100만 당비납부당원 수를 목전에 두고 있다. 3개월 이상 당비납부당원인 책임당원은 전당대회 일보다 5만 3,995명이 증가하였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당원 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단지 지방선거 효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전에도 많은 선거가 있었고 당원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이 같은 규모의 증가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맞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국민들께서 국민의힘과 함께해 주셔서 당원 증가로 이어진 결과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동혁 체제 출범 이후, 당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였고, 당이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마음이 한데 모여 참여와 결속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폭넓은 당세 확보를 위한 당원 배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이러한 흐름들이 하나로 모이면서 당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이다. 국민의힘은 더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정당으로 당원들과 함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생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 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역시 ‘문재인 정부 시즌2’였다. 정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시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와 똑같은 거래 절벽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15 대책 이전 약 한 달 반 동안 1만 4,038건에서 대책 이후 같은 기간 5,367건으로 약 62%나 급감했다. 낯선 수치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 2021년 말과 2022년 초, 무분별한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정상수준 대비 60% 이상 감소했던 부동산 악몽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거래가 끊기자 매물도 빠르게 잠기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어제 기준 5만 8,490건으로 10월 15일 7만 4,044건 대비 21.1%나 급감했다. 대출 규제와 세 부담 속에서 파는 자는 움직이지 못하고, 사는 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구조적 거래 경색이 고착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월에서 11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요 억제만 반복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거래 절벽과 가격 상승이라는 최악의 조합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에 대해 “대책이 없다”는 무책임한 말로 또다시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정책 실패를 외면했던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함마저 빼다 박았다.

정책 실패의 부담과 피해로 고스란히 실수요자와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준비는 다 돼 있다”는 모호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여당은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고 있다. 진짜 대책이 없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야당과 언론, 전문가들의 수많은 경고를 무시한 채 실패한 정책 방향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정부여당의 몽니와 아집이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10·15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만 한다. 국민이 또다시 ‘문재인 정부 시즌2’의 실험 대상이 될 이유도, 인내도 없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사장에게 ‘책 속에 숨긴 달러 유출 왜 답하지 못하는지’ 공개 면박을 준 바가 있다. 관세청장 관할인 외화 반출 단속을 공항공사 사장에게 물은 것은 주소를 잘못 찾은 것이다. 경찰서장에게 왜 불을 못 껐느냐고, 무능하다고 추궁한 것과 다름이 없다. 진심으로 외화 유출이 걱정된다면 책갈피 달러 원조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속개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쓰고 있는 남욱일가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7,800억원 회수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

대통령의 의도는 민주당이 확인해 줬다. ‘의지가 없다면, 거취를 정리하는 게 도리’라고 공식 발표를 했다. 이진숙 한 명 잡자고, 방통위를 없애듯 강요는 없었지만, 선택은 하나다. 문화대혁명 당시의 마오쩌둥이 정적인 류사오치를 공개 망신 주고, 홍위병이 대상자의 역사 인식을 뒤따라서 공격하는 중국식 짜고 치는 정적 제거와 흡사하다.

문제는 동원된 수단의 수준이다. 환단고기 편찬을 맡은 이유립은 친일 단체에 가입한 바가 있다. 내용마저 이집트는 우리 말 ‘이 집의 터’를 본떴다고 할 정도로 황당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는 국가의 품격이, 그리고 정부 수반의 무게가 실려 있다. 대통령이 뭘 믿든, 자유이다. 그런데 사이비를 검증 가능한 역사로 돌려놓는 역사 오염이 위태로운 것이다.

또 유독 동북아재단 이사장,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사장 같은 알짜 공공기관장 불러놓고 이 위험한 줄타기, 몰아내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 이다. 이 사달을 벌여놓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어봤더니,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 돌리고 있다.

사법 파괴로 이 정부가 전 국민을 법조 전문가로 만들고, 환단고기로 전 국민을 역사 전문가로 거듭나게 하더니, 인제 와서는 고조선 이후 5천 년 역사 온 데 불 질러 놓고, 알아서 불 끄라고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고물가, 고환율, 고실업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충분히 피곤하고 힘들다. 적당히 하십시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우리나라의 진짜 나랏빚이 얼마인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리나라가 진 부채는 2024년 말 기준 총 4,632조 원, GDP 대비 무려 181%의 달하는 것으로 의원실 집계 결과 나타났다. 이른바 D4 광의의 국가 부채로 기재부가 지난주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1,738조 원에,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1,575조 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 267조 원,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1,052조 원이 더해진 수치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D1,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더한 D2,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D3까지만 발표하는데, 모두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리려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한 D4 즉 4,632조 원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맞는 것이다.

벌써 국민 1인당 8,963만 원의 빚이 있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9천만 원 가까운 빚을 져야 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 많은 빚을 남기는 게 현실이라고 정확히 국민에게 고하고 그에 맞는 재정 정책을 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민 설득은커녕, 그나마 있던 윤석열 정부의 재정 준칙 기조도 없애고, 마구 돈을 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당분간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민생쿠폰 현금 살포를 또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의 폐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모래사장에 물 부은 전 국민 25조 원 현금 살포 탓에, 당장 서울시와 경기도부터 내년도 복지 예산을 대폭 구조조정을 했다. 묻지마 확장 재정 탓에 원화 가치가 폭락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우리나라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온갖 원자재 물가도 다 올라서 국민들은 외식은커녕 마트에서 장 한 번 보기도 무섭다. 기업은 투자, 특히 고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눈에는 망가지는 대한민국 경제, 우리 아이들 어깨에 잔뜩 지워진 빚더미가 안 보이는가. IMF, OECD 등 국제기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 부채 급증을 경고했다. 엄격한 재정 준칙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우리나라 절반 수준인 23%까지 줄여나간 대만 사례가 요즘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포퓰리즘 탓에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는 소리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보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생중계로 전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만 인격 모독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면서, 본인의 무지성을 생중계할 때가 아니다. 쇼는 그만두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와 나랏빚부터 해결하기를 바란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린 제5차 한미 핵 협의 그룹, NCG 회의 공동성명에서 이전 성명에 담겼던,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 등 북한 관련 표현이 모두 남김없이 빠졌다. 1, 2, 4차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경고 문구는 삭제되었고,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작전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억제의 실행력을 상징하던 표현도 모두 빠져버렸다.

이를 두고,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 협의의 성과를 간결하게 담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한미동맹의 핵 대응 의지가 약화되어 뼈대만 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북한과 대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억제력 없는 유화적 제스처는 결코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현 정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약해질 경우 이는 자칫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이유는 없지만, 억제력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 우리 정부가 동맹 현대화를 통해 방위비 증액과 재래식 방어에서의 역할 확대를 약속한 것도 미국의 확고한 북핵 억제력과 실질적인 핵우산 제공이 전제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NCG 결과에 대해, 한미 확장억제가 여전히 실효적이고 작동하고 있다는 점과 북핵 대응 태세가 결코 약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꼭 해야만 할 것이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가 대학 입시 제도를 마치 장난감 갖고 놀듯 흔들어대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수능 절대평가를 지겹도록 언급하고 있고, 진보 교육감이라는 서울시 교육감은 수능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이제는 대통령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대입 추첨제를 언급하고 있다. 대학 입시 제도에 관해서는 조그만 변화에 관해서도 학부모와 학생의 마음은 철렁인다. 인생에 달린 이런 일에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정부 최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서 되겠는가.

소위 좌파 진보 교육의 실패는 안 봐도 뻔하고, 그 피해는 또 학생으로 돌아갈 것이다. 경쟁을 없애겠다 해놓고, 경쟁을 항상 심화시키고, 다양한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식만 명문대로 보내는 내로남불 아니었는가. 이번엔 도대체 누구 딸, 누구 아들 대학 잘 보내려고 수능을 절대평가 하든지, 수능을 완전히 폐지하든지, 이제는 대입 추첨제까지 생각하는가.

더 안타까운 것은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입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입도 너무 가볍다. 지난 2월 우리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6살의 아이가 교사에게 목숨을 잃은 끔찍한 경험을 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교사가 학생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

학교에 그 아이가 있었던 돌봄 교실 앞에 CCTV 한 대만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래서 학교에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시민들의 청원이 두 번이나 올라왔고, 여야가 합의로 교육위에서 학교 안전 사각지대 CCTV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며칠 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 이 법안을 교육 철학이 없는 법안, 유신 시대에 나올 법안이라고 망언을 하며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다.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교육 철학이 없는 법안이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유신 시대에 나올 법안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자신들의 자존심,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얄팍한 지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교육 정책들을 막아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가 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제발 좀 생각이란 걸 하고 교육 정책에 관해서 언급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제2의 하늘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CCTV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구한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오늘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요즘에 제 신상이 저보다 더 해외에 많이 있다. 제 신상까지는 괜찮은데 가족의 신상까지 유출되는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께서 충격과 불편을 겪으셨고, 실제로 금전적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특히 SKT, 롯데카드, 쿠팡 등 국내 주요 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민생을 우선시하고, 그래서 국민의 귀중한 개인정보가 이제는 기업들의 자의적 선의에 기대는 현재의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어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엄격한 요건을 세 가지를 걸어놨다. 최근 3년 내에 고의 중과실로 위반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 그리고 고의 중과실로 천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세 번째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 이내 혹은 최대 20억 원에서 매출액의 10% 이내, 최대 50억 원까지 상환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보안 시스템 구축 및 그 의무를 다했을 때는 감면 조항도 신설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제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국민들께서 마음 놓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때까지 우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기업의 각종 위법 행위,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살펴 관계 법률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할 정부와 여당은 어디에 있는가. 어제부터 각 부처 차관급은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돼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 소관품목 물가 관리를 주도한다고 한다. 그러나 농림부는 12월 5일 자에 공개되지 않는 이유로 강형석 차관이 경질돼, 현재까지 공석이다. 한편, 부처까지 부산으로 이전해 간다던 해양수산부는 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태로 전격 면직됐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통일교 특검’ 거부하고, ‘내란 특검’은 재탕한다는 선택적 정쟁, 위헌적 내란재판부 추진에 무리수를 두며,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철저한 인사검증으로 농림, 해양 분야의 민생을 책임질 인사 문제부터 챙기고, 5고(高)시대, 벼랑 끝에 몰린 농업인, 서민 경제를 구제할 민생 경제종합 대책부터 강구 하십시오. 외우내환의 시기일수록 경제부터, 민생부터 챙기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도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 10시부터 이른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내일은 국민 안보 위기 사태, 쿠팡 국민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하루이다. 국무위원, 정부위원 청문회는 하루이고, 국무총리 청문회는 이틀인데, 방통위원장, 심지어 KBS 사장 청문회까지 3일씩 차수 변경, 심야 회의까지 강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청문회를 체력 검증 테스트, 이제는 대학 입시에서도 사라진 체력장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AI, 과학기술, 정보통신 같은 과학과 국가 첨단 산업의 핵심 의제를 다루는데, 그를 뒷전에 둔 채 그래서 혁신 생태계의 원성을 사면서 오로지 방송 장악에 혈안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벌인 저질 청문회였다.

한 사람 후보자를 두고 10여 명이 번갈아 가면서 후보자를 괴롭혀 체력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야만적 청문회였다. 오죽하면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리도 아닌데, 무슨 3일이냐’고 공개적으로 훈계하기까지도 했다. 본회의장 속기록에 생생하게 나와 있다.

내용은 더욱 저질이었다. 오로지 ‘빵, 빵, 빵’이었다. 당시 이진숙 후보자가 제출 의무가 없는데도 자진해서 제출했던 대전 MBC 사장 당시 법인카드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사준 빵값을 들춰내어 낯 뜨거운 낙인찍기에 급급했다. 국민의힘은 다르다. 우리는 야만적이고 독선적인 체력장 청문회는 거부한다. 후보자 자질과 무관한 저질 낙인찍기도 거부한다.

우리는 헌법학자를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이유가 궁금하다. 법률가들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적은 있지만, 헌법학 교수는 전례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장이 강행했던 방송법 개정, 방미통위법 제정은 법안 심의 때부터 심각한 헌법 위반 지적을 받았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사 사장, 민간 자치 영역인 민영방송사 사장, 그리고 또 임기가 보장된 정부위원, 방통위원장을 법으로 쫓아내는 일은 위헌 그 자체였다. 이른바 처분적 입법이고, 이미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관이다. 오로지 헌법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질서와 국민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유사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대행,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에게 ‘왜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추천 의결하지 않아서 지난 수년 동안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켰냐’고 질책했다.

헌법학 교수 방미통위 후보자가 헌법과 헌재의 결정을 왜곡하는 일을 국민의힘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후보자가 혹여 위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주의할 일이 있다. 절대로 직원들을 위해서 빵을 사주지 마십시오. 빵 영수증만 나오면 이성을 잃는 사람이 있다. 조심하셔야 한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행보와 발언을 보며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동영 장관은 취임 이후 ‘평화적 두 국가론’, ‘북한은 이미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핵국가’, ‘한미연합훈련 유예’ 등 정부 내에 조율되지 않은 독단적인 발언을 일삼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어제는 통일부의 한미 외교 당국 간 정례협의체 회의 불참을 결정하면서, 통일부가 미국과 별도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한미 간 협의의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와 미북 대화일 수밖에 없다. 이는 외교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관련 부처로서 지원하면서, 정부가 하나가 되어 한미 간 입장을 조율해 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정동영 장관의 인식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화를 나눈 많은 해외 인사들은 정동영 장관이 지난 20년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에 놀라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분명한 선택했다. 핵무력에 올인했고, 우리를 직접 겨냥한 전술핵까지 개발하며, 국제사회에 핵 보유를 인정하라고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주민들의 남한 동경이 확산되자, 오히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나와, 우리의 영향력 차단을 시도하면서,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간 과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혼자만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풍차를 향해 달리는 돈키호테와 다를 바 없다.

국민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무엇보다 달라진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정동영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분열과 자중지란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동영 장관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외관계와 안보를 흔들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25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병기 원내대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특검은 12.3 내란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습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습니다.

동시에,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합니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책임의 문제가 시급합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지체돼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민심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합니다. 지난주, 국민의힘은 국회를 멈춰 세웠습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췄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나쁜 전략에 맞서 힘겹게 3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처리해야 법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과 나라의 기본 책무에 직결된 법안들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글로벌 경쟁에서 국가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은 범죄로 무너진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헌신에 보답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국회 문턱에서 멈춰 있습니다. 정쟁을 위한 지연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법안을 계속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결과로, 국회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명분 없는 정쟁은 중요한 안보, 국익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15일, 법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넘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백 건의 설계도면을 빼돌리고 그 경쟁기업과 합작회사까지 세운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처벌은 이 정도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첨단 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입니다.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술 유출을 기업 범죄로만 다뤄온 한계를 더는 둘 수 없습니다. 기술이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리고 국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더 이상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들에게는 시간과 기회만 줄 뿐입니다. 국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생입법 처리는 국회의 기본이고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부여받은 중대한 사명입니다. 걱정스러운 건 국민의힘이 자신들도 합의한 민생법안들에 무제한 토론 대상 법안 족쇄를 채워놓고 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60건이 넘는 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필리버스터를 넘어선 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 등 네 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생 골탕 먹이기가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에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을 신청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은 자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면서 본인의 법적 의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주에도 2차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민생 외면, 무책임의 끝판왕이라 불러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선 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십시오. 무제한 반대 토론만 포기하면 당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모든 날 모든 시간을 오직 민생을 위해 쓰겠습니다.

연일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 보고를 국민들께서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을 높이기로 했고 심야노동자 보호대책도 주문되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5극 3특 전략의 방향도 잡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15일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9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가집니다. 소상공인, 중견기업, 대기업 등을 망라하며 현장의 애로 상황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지원 또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1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팍스 실리카 서밋’에 우리 정부 대표가 참석해서 AI 공급망 안전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기반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대한 외교 경제 안보 성과입니다. 오늘날 AI 반도체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은 한 국가의 기술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팍스 실리카 서밋’은 이러한 공급망 전반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네트위크 구축과 공정한 시장 기반 조성에 합의한 다자협력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서밋에서 에너지, 핵심광물, 첨단 제조, AI 인프라, 물류 등 전체 공급망 체인의 회복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 기업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협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참여국 간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확대가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선언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급망의 리스크 분산 그리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산업 협력의 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실무 그룹을 중심으로 구체적 협력 과제를 도출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제협력이 우리 산업의 국제적 입지 강화 그리고 기술주도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 단장>

경제수석부의장이라기보다 민주당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 단장으로 오늘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가 갑작스럽게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9개월이 넘게 흘렀습니다. 해결책은 뚜렷이 보이지 않고, 경영 실적은 지속적으로 악화됐습니다. 그동안 매출액 감소는 5,380억이 넘고 연말연시를 앞두고 2만 명이 넘는 홈플러스 직원들은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8만여 명의 외주 협력업체는 차례로 문을 닫는 홈플러스 매장 때문에 졸지에 거래처가 끊기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홈플러스가 무너진다면 임직원과 협력업체, 10만에 달하는 홈플러스 관련 국민의 일상이 함께 무너집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민간 주도의 해결에 맡기기엔 사안이 너무 중대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긴급하게 지원 가능한 방안과 더불어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MBK에도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MBK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10여 년간 알짜 부동산 매각 등으로 수익만 챙기고, 정작 자신들의 경영 실패로 홈플러스가 위기에 빠지자 회생 절차 뒤에 숨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 왔습니다. MBK는 더 이상 허울뿐인 미봉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실질적 인수자가 나설 수 있도록 통 큰 희생과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체불임금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돈은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나주, 원주, 동두천, 인천,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오르는 극한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기업의 선택적 비용이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이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임금체불이 관행처럼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청은 임금지급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고 하청의 압박은 다시 노동자에게 전가됩니다. 이 악순환의 반복이 또다시 노동자들을 고공농성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재직자도 체불임금의 연 20%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체불임금에 대해 최대 3배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상습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경제적 제제역시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이러한 조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더 강한 처벌규정을 요구하는 신호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금 구분 지급제의 확대 역시 실효성있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노동의 대가는 한 가정의 밥상이 되는 삶의 가장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말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강한 법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임금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때 그리고 전액지급이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의 기준입니다. 반드시 실천해나가겠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확인한 노상원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조금 전 김병기 원내대표님께서 어제 있었던 내란 특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난 11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부를 향해 뼈아픈 일침을 남겼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사건이 단 1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내란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사법부의 시계는 여전히 더디게만 흘러가고 내란세력에 대한 조속한 단죄를 기다리던 많은 국민들의 속은 정말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내란의 싱크탱크이자 망상의 설계자인 노상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물론 핵심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한 재판은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법상 알선수재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것은 재판부가 당시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위법한 행위였고 노상원의 범행은 계엄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통치행위라며 빠져나가려고 했던 내란세력의 궤변을 사법부가 단호히 배격하고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12월 18일 있을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지호는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여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내란의 행동대장 중의 한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 연봉을 챙기며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늦어지며 지난 1년간 경찰청장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내란 종사자에게 국민이 꼬박꼬박 월급을 쥐어주는 이 기막힌 모순을 더 이상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한 공직자는 반드시 파면된다는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내란의 종결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가 아니라 계엄을 획책하고 실행한 자들이 합당한 죗값을 치를 때 완결됩니다.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판단이 향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역사가 된다는 점을 사법부는 분명히 깨닫고 명심하길 바랍니다.

<김준혁 원내부대표>

지난 12일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이른바 “환단고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기존 사학계와 재야 사학계 그리고 정치권 일부까지 가세해 “환단고기”가 위서인지 아닌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를 전공한 연구자이자 동북아역사재단을 소관하는 교육위원회 일원으로서 이 논쟁의 방향이 심각하게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발언의 본질은 “환단고기”라는 책이 사서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문헌의 진위를 밝히거나 특정 사관을 옹호하거나 또는 국가 차원의 연구 대상으로 삼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선 동북아역사재단이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이던 2006년 일본의 역사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등 주변국의 역사 문제와 영토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시아의 바른 역사 정립과 평화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하려 하고 있으며, 일본은 학생들의 교과서 왜곡을 통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사실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분명한 국가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동북아역사재단은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당시 대통령의 질의를 직접 받은 인물이 누구였는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입니다. 박지향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 역사 기관장 가운데 1명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지만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 이사장은 서양사, 특히 영국사를 전공한 학자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퇴임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력도 있습니다. 문제는 학문적 전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공적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낸 역사 인식과 정치적 발언입니다. 박지향 이사장은 2013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인은 1940년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023년 한국인은 1940년대 영국인보다 못하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윈스턴 처칠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는 한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는 표현까지 공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역사 기관의 수장으로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박 이사장은 자신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성찰하거나 유감을 표하기는커녕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국회의원들과 유권자들의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박 이사장에게 역사 문헌에 대해 질문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거나 즉흥적인 화두 제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서양사를 전공하고 뉴라이트적 역사 인식을 드러내 온 인물이 동북아 역사 문제를 총괄하는 국가 기관의 수장으로서 과연 어떤 시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질문은 “환단고기”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국가 역사 기관장의 역사관과 책임의식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느끼셨을 답답함 그리고 여전히 극우적 역사 인식을 가진 인사들이 국가 역사 기관의 요직을 맡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질문 속에 담겨 있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지금의 논쟁은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가 위서냐 아니냐’는 논쟁은 학문의 영역입니다. 학문적 검증은 학자와 연구자들의 몫이고, 정치가 개입할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 정치적 역할은 특정 사서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왜곡된 역사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그 대응을 책임질 국가기관이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대변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환단고기”에 담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역사 논쟁과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국가 기관으로서 보다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합니다. “환단고기”가 위서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 주권은 지금 누구에 의해 어떤 인식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직시해야 할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아 원내부대표>

지금 대한민국 AI 산업은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핵심 변수는 더 이상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AI 시대의 원유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 즉 알고리즘이 있어도 그 연료 즉 데이터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은 자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팀도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다릅니다.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그 위험 자체가 AI 도전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결과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AI를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중위에 계류되어 있는 중소기업 인공지능 촉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AI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아닙니다. 법적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AI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그 중심에 TDM, 즉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AI 학습 과정에서 TDM은 사람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계가 통계적 패턴을 추출하는 비표현적 처리 과정입니다. 원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유통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 과정이 언제든 저작권 침해 문제로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에게 AI를 전혀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동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EU는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침해 지침을 통해 TDM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미국은 공정 이용 법리로 AI 학습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중소기업에게만 그 위험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TDM 면책 조항은 저작권을 무력화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원 저작물이 시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AI 학습이라는 공익적·산업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되,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도 함께 지키자는 것입니다. 저작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TDM 과정이 아니라 AI 결과물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이 AI 경쟁에서 배제된다면 대한민국의 AI 생태계는 소수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은 멈추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국가 경쟁력은 추락할 것입니다. AI 3대 강국이라는 국정 목표는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촉진법의 조속한 통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TDM 면책 규정은 중소기업인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국가에는 지속 가능한 AI 산업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이 AI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