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김종화 금융통화위원과의 간담회 질의응답>

▲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명확하다라고 판단하는가, 고수익을 쫓는 서학개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가

첫 번째로는 금통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결 지속 가능성도 열어두고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래서 그때 설명했듯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들은 여러 요건이 있지만 지금 성장이 내년도 2.8%로 예상되고 있지만 성장의 상하방 위험이 있고 특히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it 업종을 제외하면 비IT업종 중심으로 보면 성장률이 굉장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4라고 말했던 것 같다. 그래서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완연한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쪽을 강조한 것 같다.

나머지 세 위원은 성장 자체가 물론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일단 성장률 자체가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고 그다음에 물가 전망도 이제 2%를 소폭 상회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금융안정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한 문제가 있다. 또 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강조해서 3 대 3으로 인하와 동결 의견이 갈린 것 같다.

시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제 시장 관계자들이 자기만의 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행이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겠지만 머지않아 금리인하 사이클을 종료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선 사람들은 그에 대해 다른 행동으로 옮기셨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뷰나 포지션 같은 걸 생각해서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립적인 수준에서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했고 어저께 단순 매입이 있었다. 어제는 공교롭게도 호주 중앙은행에서 몇 가지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ECB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가 커졌다. 어제 단순 매입은 이제 한 24조원 국고채가 만기가 도래하는데 국고채를 어느정도 수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 3년여 동안 그걸 하나도 못 했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고, 지표 금리가 아니라 비지표물로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두 번째 환율과 개인들의 해외 투자 관련해서는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로 환율은 지금 보면 9월 1300원 중반대에서 최근 들어서 1460~70원 이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환율 상승 요인을 분석해 보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단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장기적으로 상대적인 물가 차이가 환율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다음에 성장률의 차이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국가간 금리 차이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면 수급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수급상 우리나라는 주로 외환의 공급은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서 반복되는 경우들이 대다수다. 그다음에 외환의 수요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수입할 때 수요도 있을 것인데, 최근에 보면은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개인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에서 노후 대비 목적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을 사시기 위한 목적도 있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해외 쪽에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그런 수요가 생기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부서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전체의 한 3분의 2가 내외적으로 수급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60~70% 정도가 수급에 의해 그러니까 여러 경제 주체들이 해외에 증권, 직접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하고 환율이 올라가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나 이것은 굉장히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일단 고환율이 되면 수출기업들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다음에 기업의 수익성도 수출 기업 중심으로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수입을 하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예를 들면 석유화학이나 식품 이쪽의 기업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진다. 특히 환헤지에 대한 여력이 충분치 않거나 그다음에 어떤 중간재나 수입재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환율 상승 이것을 가격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개인들이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개인들이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소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수입 원자재 같은 것들 그다음에 자본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투자도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우리가 환율이 굉장히 올랐는데 그게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오른 걸로 분석이 되고 수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런 경우에 대책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수급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나서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이다.

다시 한 번 최근의 환율에 대해 단기적인 분석을 해보면 수급상 외환의 수요 쪽에 대한 요인이 환율 상승의 요인인 걸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다른 요인도 물론 있다는 건 알지만 단기적인 대책 그다음에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할 것이다.

한미 금리차와 관련해선 지난 2022년 미국이 금리를 0에서 0.25에서 5.25~5.5까지 거의 525bp 올렸는데 우리는 0.5에서 아마 3.5 정도 300bp 올렸을 것이다. 그렇게 오르는 건 따라가되 이제 여러가지 폴리시믹스를 통해서 했었다. 우리가 올해 역성장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금년 초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있어서 이제 성장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금리정책을 써왔었는데 이 금리 정책은 우리가 성장 금융안정, 물가 안정을 제일 높게 보지만 만약에 그걸 환율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고 어려움에 닥치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전망이 금통위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맞는가, 통화결정시 통화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이 맞는가

경제전망을 도입했던 당시에 공교롭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전망은 한은을 포함해서 많은 곳에서 틀릴 수밖에 없다. 여건이 바뀌면 전망이라는 건 여건 변화를 예측을 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흐름을 보는 건데 그거를 정확히 정도 있게 맞추면 좋은데 굉장히 힘들다.

어떤 불확실성이 주어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도를 함으로써 여기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우는 것이지 이걸 안 하면은 좀 더 더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조금 틀린다고 해서 이것을 또 중단한다면 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금통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경제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요새는 그런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시나리오 분석 같은 걸 해서 여러 가지 상하방 리스크, 물가나 성장에 상하방 리스크를 주고 그게 어느 기에 들어 높게 작용할지를 보고 있다.

두 번째로 통화량은 정보 변수로서의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통위는 통화량을 본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이제 직접 조절은 어렵지만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중심으로 하지만 전혀 안 보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성 항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있다. 그것에 대한 변동 요인이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다음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서 환율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 10월 11월 금년 2월 5월 그다음에 정부도 2차례 추경을 통해서 경기 위축에 대응해서 확장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펴왔다. 그런 확장적인 통화정책은 경기를 보고 한 것이다. 경기가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데 우리들이 의도한 바대로 물론 경기 자체가 확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고 특히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이고 이제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 이제 주류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보고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성장 회복을 위해 경기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써왔었는데 그걸로 불가피하게 통화량이 그렇게 되면 개인들도 소비를 하고 기업도 투자를 하고 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통화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환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게 전체가 다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 금리 완화기에 통화량이 조금 늘었는데 이번에 한 8.5% 늘었는데 과거 평균 수준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환율에 미치는 통화량의 또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영향, 환율 통화량이 늘거나 완화적인 걸 해도 물가가 뛰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경로에서 보면 물가는 상대적으로 지금 10월 11월 2.3%로 좀 올라왔지만 점진적으로 근원 같은 것은 2.0으로 안정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게 그거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런 건 아니고 그다음에 특히 주식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주식시장과 연계된 수익 증권 쪽으로 많이 돈이 몰려간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이제 m2에 잡히면서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다.

▲ 금통위 내부에서 최근 물가에 대한 새로운 우려 제기나 문제 제기 같은 것이 있는가, 금통위 내부에서 내년 연내라든지 상반기 중 결정 관련한 공개를 하실 생각이 있는가

금통위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안정이다. 최근 소비자 물가 자체가 2.4 10월 11월 되면서 상승률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높아진 물가에 우려를 드러낸다. 근데 단기적 물가 상승은 농축수산물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날씨나 이런 것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한 데 기인한 것이다. 10월에는 여행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것도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금 현재 전망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월에 그런 물가가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내수가 좀 회복되긴 됐지만 잠재 성장이 밑에 있어서 GDP 대비 마이너스에 있는 상태다.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안정된 점도 작용하고 있다. 헤드라인 경우에 그래서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어제 총재가 얘기했다시피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환율이 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했고 기준금리를 결정을 했고 그 경제 전망이 뭐고 그다음에 향후 소화 전망인데 향후 이것은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해오지는 않는데 황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위원님들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이것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관련 컨퍼런스가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거 하고 다른 수단에 대해서 컨퍼런스가 있을 걸로 아는데 그거 이후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다. 협의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협의가 돼서 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해서 우선 3개월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과 좀더 명확하게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월 후에 어떻게 3개월 후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이제 점을 찍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는 것을 우선하는 게 어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야 되어서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밝힌다.

▲ 글로벌 금리 전망과 통화 정책 어떻게 보는가

이제 통화 정책을 하면서 아침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신문 스크랩이다. 그다음에 주요 메시지를 본다. 그다음에 저한테 보내주는 이제 자료들 그것을 보고서 다른 나라 그다음에 다른 나라 발표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그다음에 한 2주에 한 번씩 저희는 국제부하고 동일 시장국에서 공통위원들한테 시장 상황에 대해서 리포트를 해준다.

정기적으로 해주는 거 이제 전체적인 동향을 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 나라마다 차별적으로 이제 올릴 때는 같이 올렸었는데 내릴 때는 아무래도 좀 국가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금융 경제 금융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아마 그런 전제하에 총재가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 정부와의 소통이 많아지면 독립성이 당연히 좀 해소되지 않겠냐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전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자간담회에서 생각을 한다. 정부의 소통을 하는 이유는 경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각자 수단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에 지금 구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 대신 이제 정책 공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런 필요성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걸 하는 분들이 그런 점에서 걱정하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하겠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