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로 정권 교체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가 마무리됩니다. 정말 할 일도 많고 한 일도 많은 국회였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목표는 “회복과 개혁과 성장, 대한민국 정상화”였습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더 강력한 3대 특검법’을 정기국회에서 관철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권력형 비리와 각종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난 70여 년간 일부 정치 검사의 손에 장악되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눌러 온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경제회복을 위한 세제와 재정정책 개선,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AI 경쟁력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100여 건의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했습니다. 728조원 규모의 내년 민생예산을 여야 합의로, 또한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한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4000 돌파 등 경제회복의 흐름도 뚜렷합니다.

하지만, 국민께서 보시기에 아직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사법개혁과 언론개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민주당의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사회 대개혁 완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지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청와대 복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해수부가 부산 이전에 착수합니다. SK해운, 에이치라인 해운도 본사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HMM 등 다른 선사와 산하 기관 이전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해운 항만의 심장을 부산에 다시 세우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의원들은 표결은 외면하고, 성과만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청와대 복귀는 망가진 국정을 다시 정상궤도로 돌리는 결정입니다. 윤석열의 막무가내식 용산 이전의 혼란을 끝내고, 대통령 집무 공간을 제자리에 두는 조치입니다. 성탄 즈음 마무리되고 관저도 내년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을 막아낸 국민과 함께 국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약속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정치검찰의 회유, 조작 수사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내겠습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이 결국 실제 회유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핵심당사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대북교류 창구 역할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쌍방울의 대북자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쌍방울 투자 목적이라는 진술이 나중에는 이재명 방북 지원으로 뒤집혔습니다. 이 극적인 진술 변화 뒤에 금품제공, 가족 편의, 술 반입까지 맞물린 회유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사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한 뒤 진술을 덧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증언 하나가 재판의 신뢰와 사건의 흐름을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내일 안부수 전 회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립니다. 회유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북 송금 사건 전체가 다시 평가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단호합니다. 정치검찰의 일탈은 민주주의 기틀을 흔드는 중대범죄입니다.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로써 2025년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됩니다. 새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으로 국민 삶에 든든한 토대가 되고 대한민국 도약의 날개가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중에 총 30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강화할 의료 관련 법안, 보이스피싱 예방,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등 일상 속에서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등 생활경제를 지원하는 법안, 고용 안전 확대 및 체불 임금 근절 등 노동자를 위한 법안, 철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성장에 기여할 법안, 공정경제와 상생 협력을 위한 법안, 국민의 삶과 일터 그리고 일상에 필요한 필수 민생 법안들입니다.

오늘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이 많습니다. 민생법안은 우선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한 완성도 높은 R&D를 적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재정지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등 더 이상 처리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준 보훈병원 도입 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체감 민생정책 법안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부가 KTX와 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코레일과 SRT의 교차운행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2026년 말까지 기관통합을 하는 계획입니다. 통합은 운행 횟수 증대, 좌석 공급 16,000석 확대 등을 통해 좌석 부족, 예약 전쟁에 시달리는 국민의 걱정을 덜고 통합운영을 통해서 환승할인을 적용할 수 있고 예매 시 불편함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06억 원에 이르는 중복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하게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아닌, 고속철도 시스템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국민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결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철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빠른 통합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시스템 문제를 직시하고 대선공약으로 통합추진을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에 한걸음 더 다가선 국민주권정부의 성과입니다. 국회에서도 통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5극3특’ 국토 공간의 대전환 전략과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극3특’은 단순히 국토를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균형 성장을 이끌 권역별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권역별 미래전략 산업을 발굴하고 파격적인 수준의 규제를 푸는 메가특구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와 더불어서 권역별 대중교통망 확충, 지방 우대 지방정책 재설계 등 지역 핵심기반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역별 전략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카이스트 수준의 포스텍 투자모델로 지역 거점대학도 육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자치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중앙권한은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는 균형 성장 그리고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가 균형 성장과 자치분권을 주창했지만,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지역은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이제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국토 전체가 성장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주 법원장들에 이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또다시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내란과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그리고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크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일부에서 ‘논의 자체가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지난 1년 법원이 보여준 모습은 독립적인 재판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사건 관련자들은 줄줄이 석방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죄 앞에서 법이 무력화된 현실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이맘때쯤이면 내란 세력이 단죄되고 평온한 연말을 맞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1심 선고는 나오지 않았고 재판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렬 지지자들이 기세를 올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노골적으로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치의 정상입니까? 1996년 전두환, 노태우 군사 반란 재판은 1심부터 대법원 확정까지 13개월이 걸렸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형사 수석부장에게 재판을 맡겨 속도감 있게 진행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재판을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을 외면한 채 1년을 흘려보낸 뒤 이제와 전담 재판부가 사법 신뢰와 독립을 해친다고 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재판의 독립을 내세우기 전에 국민 앞에 사법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독립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며, 이게 바로 사법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임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들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쿠팡은 지난 주말 공지문을 통해 ‘경찰청이 2차 피해 의심 사례를 발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경찰청은 ‘쿠팡 측에 피해 상황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공식 부인했습니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명백한 허위 해명, 대국민 기만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여전히 ‘추가 피해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유출 범위가 처음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데 무슨 근거로 추가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보상 방안 역시 감감 무소식입니다. 과거 SK텔레콤이나 네이버 등 유출 사례와 비교해도 쿠팡의 대응 속도와 책임 의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쿠팡은 ESG 평가에서 9점, 업계 최하위권이라고 하는 낙제 기업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 공개 부실과 사회적 책임 회피가 주요 원인입니다. 국내에서는 로켓배송으로 지역 경제를 살린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상장된 미국에서는 제대로 된 ESC 공시조차 하지 않은 기업이었습니다.

정보 공개 부실, 사회적 책임 회피 그리고 이번 역대급 정보 유출 사태까지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을 저버린 쿠팡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중한 법적 책임과 최고 수준의 처벌뿐입니다. 특히, 쿠팡이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법과 대한민국 국민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책임은 김범석 의장이 스스로 질 수 없는 지경까지 커지리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또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저는 오늘 끝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ROTC 동기회를 개최하며 보물급 유물이 가득 찬 수장고를 마치 자기 서재처럼 개방하는 등 기관을 사유화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밝혀냈습니다. 이런 지적과 문제점으로 인해 국정감사 기간 내내 김형석 관장은 모든 정무위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훈부에 감사를 받는 중입니다.

김형석 관장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반성과 자숙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노골적으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극우 본색을 숨길 수 없는 김형석 관장은 공공기관장 그것도 국민의 혼과 염원으로 건립된 독립기념관장에서 단 한시라도 앉아있으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다시 극우 목사들을 초청해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광훈, 손현보 목사 옆에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계엄은 구국의 결단”, “윤석열은 계몽군주”라고 외치는 극우 목사들을 끌어들여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신성한 독립기념관을 극우 아스팔트판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의 독립기념관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김형석 씨는 눈물을 흘리며 목사로서의 사명을 지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독립기념관장이 지켜야 할 사명이 독립운동의 정신이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과 친일파 명예 회복, 극우 뉴라이트의 역사관이라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윤석열이 우리 사회 곳곳에 심어놓은 대표적인 내란 잔재입니다. 윤석열 인권만 지키는 인권위, 윤석열 전위부대 국민권익위 등 여전히 윤어게인을 꿈꾸는 내란 세력들이 국가시스템 안에서 계속 암약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들이 활개 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내란청산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표 원내부대표>

내란전담재판부 이 말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12.3내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국회에서 내란 수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어렵게 내란 수괴에 대해 체포를 하였고 구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그토록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배워왔던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내란수괴를 풀어줬습니다. 그 내란 수괴는 서울 구치소 정문을 개선장군처럼 걸어 나오면서 허공에다 대고는 연신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급기야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위시하여 12명의 대법관들이 법대 위에 앉아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초스피드로 기록도 보내고 판결도 내리고 다시 기록도 내려 보낸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윤석열을 풀어준 재판장은 내란 재판이라는 그 엄정해야할 순간에도 회사의 오락부장 같았습니다. 피고인측과 재판부가 웃으며 오가는 화기애애한 재판, 피고인측 지연 전략에 끌려 다니는 침대재판을 반복하며 1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그 재판장이 바로 내란수괴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풀어 준 그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영장 전담 판사는 어떠하였습니까? 국민 상식에 구속되는 것이 당연한 사건도 연신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는 해괴한 논리마저 시전 하였습니다. 더 이상 법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든 것이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이 문제이고 그 집중된 권한에 따라 행사하는 인사권 그리고 그 인사권에 배치되는 판사들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요청하는 것이 내란재판부였습니다.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벗어난 자유로운 재판부, 정치적 편향에서 자유로운 재판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논의가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말합니다. “어떤 판사든 재판을 함에 있어서 편향이 없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재판을 한다.” 그렇다면 내란전담재판부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내란전담재판부에 임명된 판사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이상한 판결을 할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일부 정치적 편향을 의심받는 재판부 보다 이런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아닐까요?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혹여 내란수괴가 빠져나갈 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검토 하에 몇 가지 지점에서 논란거리를 없애고 통과시킨 것이 현재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법부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서 각각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 대법원은 오늘부터 사흘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내부회의와 전직 대법관 등을 불러서 한다는 공청회는 결국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개혁 열망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지금까지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번번이 이른바 무력시위를 하며 개혁을 비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림없습니다. 그리고 법관들은 회의를 한 다음에는 사법권 독립만을 공허한 메아리처럼 외칠 것이 아니라 조희대 사법부가 왜 국민들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법관마저 체포하라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맨 몸으로 맞서 사법부를 지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이지 않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이루어 나가되 각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숙고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지금도 내란수괴는 재판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란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오늘까지도 내란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내란 청산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엄정히 따져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란 세력이 준동할 틈을 주는 지점이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풀려날 1백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지워버릴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내란 일당들이 현실의 법정에서 완전하게 단죄되는 그 지점을 향해 중단 없이 달려 나갈 것입니다.

<김문수 원내부대표>

오늘은 국립 김대중대학교 설립을 제안하려고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통합의대 신설을 전재로 국립 순천대학교와 국립 목포대학교 간 통합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의대가 없기에 의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전남 도민들의 생존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의료체계 강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의대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 그리고 긴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전남에 하나의 의대를 추진하면서 전남 동서간의 대립갈등을 겪었습니다. 마침 이재명 정부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제 곧 통합대학의 명칭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대학의 교명은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내는 상징이 되어야하며 전남 동서부간 모두가 공감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름이어야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국립목포대 & 국립순천대 통합 대학교명으로 국립 김대중대학교를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합이라는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를 실천한 지도자이며 한국인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전남 출신이자 대한민국을 세계로 이끈 지도자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통합대학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세우는 일이이며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로 묶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남 통합의대와 통합대학이 지향해야 할 화합·혁신·도약의 정신을 담기에 가장 적합한 이름입니다. 또한 국립 김대중대학교라는 교명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높습니다. 조지워싱턴대, 조지메이슨대, 제임스매디슨대 등 세계 유수 대학들도 정치 지도자 이름을 사용해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왔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은 세계에서 이미 인권과 평화의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에 문을 연 지도자 입니다. 오늘날의 AI 데이터 초연결 시대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 설계한 토대위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 김대중대학교라는 이름은 과거의 명예를 기리는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남 통합의대와 통합대학은 전남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 첫걸음인 교명은 미래를 향한 의지이자 전남의 새 정체성입니다. 국립 김대중대학교는 전남의 화합과 대한민국의 혁신을 상징하는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2025년 12월 9일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 원가가 크게 상승했고, 이는 즉각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과 산업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 위기로 번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초반이다. 최근 1년 내에 최고치였던 82달러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가는 치솟고 있다.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 1,746원, 서울은 1,807원으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와 유사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향후 1,45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화물 운송 종사자의 연료비 부담, 가계의 난방비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영세 화물 운송업자는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가 없고, 이미 식품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서민 가계는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서민과 영세 운송업자를 위한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을 이유로 20%에서 15%로 축소했던 유류세 인하폭을 즉시 확대해야 한다.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즉시 시행해야 한다.

둘째,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 4,940억 원 2026 회계연도 시작 즉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바란다.

환율 급등과 에너지 가격 폭등은 명백하게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영이 초래한 결과이다.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를, 즉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서민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야당의 정책 대안을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민중기 특검 관련이다. 어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터무니없는 막말이다. 특검법 2조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별건 수사를 무차별적으로 진행해 온 것이 특검의 행태였다.

무엇보다도 통일교 후원금 수사 자체가 ‘인지 사건’이다. 정녕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신봉하시는 것인가. 왜 국민의힘 인지 수사는 탈탈 털고, 더불어민주당 인지 수사는 묵살하는 것인가. 똑같은 의혹을 갖고서 국민의힘은 중앙당사까지 쳐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중진 의원까지 구속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서에도 남기지 않고 없던 일로 묻어버리려 한, 바로 이것이 진정 정당한 수사 맞는가.

특검이 정권의 수족이 되어서 표적 수사, 보복 수사, 공작 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 민중기 특별검사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들도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검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 이미 양평군청 공무원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강압 수사, 회유 수사, 민중기 특검 본인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으로 1억 원대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으로 이미 고발당한 상태이다. 이제 민중기 특검은 자진 해체하고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

한편,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다. 이미 그동안 수차례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어왔다. 그러다가 권력 실세 인사 농단, 이재명의 블랙박스인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은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권 주변에서는 존엄현지, 김현지 이야기만 나오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이슈 물타기를 해온 사례가 왕왕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이미 5개월이 지났다.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을 반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던 것이다. 짜고 치는 역할극, 표리부동의 국정운영, 이제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특검의 편향적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야당과 여당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 사항이 된 것인지 모르겠다. 특검의 정당 사상 유례 없는 당원 명부 압수수색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야당 탄압이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와 중앙당사를 비운 사이 빈집털이식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총 3차례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9월, 세 번째 압수수색에서는 중앙당사뿐만 아니라 당원명부 관리 업체에도 동시에 들이닥쳐 통일교 신자의 명단과 대조해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해 갔다.

그런데 특검이 민주당엔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드러났다. 한 통일교 측 인사는 ‘지난 8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고 특검팀 면담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조사 때 현직 장관급을 포함한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특검이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수사 대상을 특검으로 바꿔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정치적 중립은커녕 노골적인 편파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10만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얼핏 봐도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 해당 법안이 불러올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걱정을 국민들께서 직접 제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일수록 먼저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안보는 여전히 엄중하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핵무기 고도화도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대통령 외신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듯한 답변에 국민들은 당혹과 우려를 키웠다. 북한의 기초적인 실상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대통령과 느닷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의원들은 지금 국민이 느끼는 안보 불안과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국민의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당무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TV’를 통해 최근 민주당이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위헌적, 반민주적 법안들과 이 법안들의 입법 강행 시도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기 위한 국민 선생님, '국민쌤 윈터 스쿨’을 개설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삼권 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석을 무기로 의회 독재를 완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국정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다.

국민 선생님, '국민쌤 윈터 스쿨’은 장동혁 대표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필두로 나경원 의원의 위헌적 4심제 도입, 곽규택 의원이 법왜곡죄 신설, 박수민 의원이 필리버스터 제한법, 주진우 의원이 내란특별부 설치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악법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명확하고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청과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54%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남국 전 비서관은 사퇴했고, 문진석 의원도 거취를 지도부에 맡겼지만, 정작 모든 인사청탁의 최종 접점으로 지목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어떠한 설명이나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번 인사 청탁 사안이 단순한 문자 해프닝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인사 시스템이 비선, 밀실, 사적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이 이미 굳어졌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실이 감찰했다고 하나 핵심을 비껴갔다.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만 반복했을 뿐, 왜 김현지가 인사의 통로였는지, 어떠한 권한을 행사했는지, 왜 현지 누나라는 사적 호칭이 통용됐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김현지 실장은 보좌관,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을 거치며 ‘만사현통’으로 불릴 만큼 현 정권의 숨은 실세라는 것이 여의도 정가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일제히 입을 닫는다. 국민은 묻고 있다.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인가” “도대체 얼마나 존엄하기에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말을 아끼는 것인가.” “왜 누구도 최소한의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비선 실세이며, 국정농단의 그림자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했듯이 신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하겠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선정한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의장에게 추천하도록 하겠다. 민주당도 신속한 추천을 하기 바란다. 이번 사안마저 또다시 흐지부지 덮는다면 비선 통치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철도 노조와 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이 드디어 SRT·KTX 통합을 해냈다. 2013년 이후 내내 민노총의 핵심 사업장인 철도 노조의 숙원을 이뤄낸 것이다. 지금까지 좋은 서비스로 잘해왔던 SRT를 가져감으로써 민노총이 꺼려했던 경쟁도 이젠 없앨 수 있게 됐다. 만성 적자와 파업, ‘철피아’의 횡포가 견제받기는커녕 곱절 커진 힘으로 철로를 달리게 된 것이다.

정부의 위세를 업은 민노총 등 기득권 노총에 짓눌렸던 청년들이 어제 용기를 내서 국민의힘 토론회에 나왔다. 민노총 탈퇴 이후에 2년 내내 압박을 받은 쿠팡 노조가 받아든 통보는 새벽배송 중단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민노총과 만든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장에서 정작 당사자인 쿠팡 청년 노동자들은 쫓겨나야 했다. 이들은 당사자가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물었다.

또 새로고침, 올바른노조 등 제3노조 청년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 2조, 노동쟁의 대상 및 사용자 개념 확대는 결국 교섭 창구를 단일화시켜서 민노총 등 힘 있는 노조에 교섭 권한을 몰아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고용 구조 개선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들에게는 캄캄한 절벽이다. 이 정부에서는 민노총 고용만 있고, 청년 고용은 없다. ‘그냥 쉰다’는 청년들이 40만 명을 넘겼다. ‘11 대 89’,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8배 넘게 많지만, 이 정부에서는 비주류이다.

정의와 공정은 투쟁의 깃발처럼 흔든다고 생겨나지 않는데, 정부는 북한과 민노총 큰 소리에 납작 엎드려 있다. 민노총으로부터 반미 시위 참석을 강요받은 이 청년들은 “왜 주한미군 철수가 노동자 권익과 무슨 관계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노총 전 간부가 보고를 회신하는 등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서 자신들이 혹시 2030 청년 보위대로 국보법 폐지 시위에 동원되지 않을까, 이제는 정말 노동자의 권익에 집중하고 싶다고 민노총 탈퇴 이유를 토로했다.

‘먹고 살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는 청년 노조의 목소리는 국민의힘이 대신 내겠다. 입법 토론회 정례화, 장관 간담회, 내 일상을 지켜주는 새벽배송 관철까지 이들과 손잡고 절벽을 넘겠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 6개월 동안 대한민국 산업화는 무너졌고, 기업은 활력을 잃었으며, 민생 경제는 폭탄을 맞았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1조 8,58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GDP 역시 0.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가 불러온 고환율 탓에 대한민국이 갑자기 가난해진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 사태 때 대외적인 요인으로 GDP 하락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온전히 이재명 정부의 환율 대응 실패와 무능한 경제정책 탓이다.

물가와 환율도 숨 넘어간다. 1,470원이 뉴노멀인 고환율 탓에 요즘 서울 기름값은 리터당 평균 1,807원이다. 2,000원이 넘는 곳도 많다. 마트에서는 장보기가 무섭다. 쌀 20kg에 5만 8,000원이나 한다. 작년보다 10% 넘게 올랐다. 사과는 10개에 2만 8,000원이 넘고, 고등어는 한 마리 6,500원 가까이 한다. 가족이 차 타고 마트 가서 장을 보고 따뜻한 밥 한 번 먹기 부담스러운 세상이 되었다.

고용도 절벽이다. 명문대 나오고 열심히 스펙 쌓아도 서류 광탈했다는 하소연이 주변에 수두룩하다. 기업들은 사람 뽑기를 주저한다. 어제 고용노동부 구인 배수 발표를 봐도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는 0.43개에 불과하다. 11월 기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였다. 올해 누적 구직급여도 11조 5,000억 원이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다. 2030 비정규직 비율, 30대 쉬었음 인구, 30대 고용률 모두 역대 최악이다. 부동산 정책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 수도권 집값은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세 번이나 폭망 부동산 대책 내놓아서 대출은 꽉 막고 매매도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어서 집값은 물론이고, 전세와 월세를 천정부지 띄워놓은 게 이재명 정부이다. 그런데 대책이 없다니 대책이 아니라 염치가 없는 것 아닌가.

기업과 소상공인도 너무 힘들다. 10월 산업생산 -2.5%, 설비투자 -14%, 건설기성 -21%, 모두 최악의 수치이다. 3분기 전국 집합상가 공실률은 역대 최고인 10.5%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세표준 하위 구간까지 무조건 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인 것이 이재명 대통령실이다. 또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이 더해지니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살맛이 안 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IMF 등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이 수차례 재정건전성과 재정위기를 경고해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내년 국가채무가 1,415조 원을 넘는데도 계속 현금을 살포하고 통화량을 늘려가고 있다. 이러니 원화의 가치는 더 떨어져서 물가는 치솟고, 기업은 어렵고 나랏빚만 쌓여서 민생 경제부터 무너지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폭정, 멈춰 세워야 된다. 6개월도 너무 길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공산·독재식 경제 정책을 막아내겠다.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민생 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최근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에서 미적립부채 추계 및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미적립부채는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연금액에서 현재 적립금과 향후 보험 수입을 제외한 차액으로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잠재적 부채로 평가된다.

2021년 국민연금연구원은 향후 70년 기준 1,735조 원으로 추산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6월 2,490조 원에 달했던 70년 기준 미정리 부채 규모가 최근 모수 개혁을 통해 1,820조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적립부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확한 추계가 어렵고, 공개 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등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 자명하고, 개혁 방향에 따라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공개가 공론장의 출발점이다.

게다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60%에서 40% 인하 당시, 유시민 장관은 ‘미적립부채’를 언급하며, 개혁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지속 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구조적 재정 위험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고, 정확한 진단 위에 올바른 개혁도 가능할 것이다. 모두가 절박함과 책임감으로 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한편, 국민연금 환율 방어 수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환율 변동이 수익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율 안정 목적의 외환시장 4자 협의체 참여가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의사결정은 수익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어떤 해명을 한다 해도 4자 협의체 참여는 그것을 담보할 수 없고, 정권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각 개인의 목숨과도 같은 노후 자산이지, 정권의 비상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흔들린다는 의심만으로도 연금 전반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재명 정부는 각별히 명심하시길 바란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요즘에 내 개인정보가 나보다도 해외여행을 더 많이 다닌다고 한다. 연이은 대형 해킹 사태와 개인정보 유출의 충격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국내 최대 통신 SK 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불안에 떨어야 했다. 유심 관련 인증 정보, IMSI 등 가입자 식별 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됐다.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 롯데카드는 297만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으며, 그중에 28만 명은 카드 번호·비밀번호·CVC 등 핵심 결제 정보까지 털렸다.쿠팡은 무려 3,370만 개에 달하는 회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대량 유출됐다. 그 외 연관된 카드 내용 유출까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데 54분간 코인 1천억 개를 해킹당했다. 1초당 3,200만 개의 코인이 빠져나간 어마어마한 속도이다.

이 금융권 보안 사고는 국민의 재산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중대한 사고임을 고려할 때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현행 가상자산법상 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 사고 시 별도의 보고 의무가 없다는 맹점을 보완하고,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해킹 사고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신속히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 일요일, 정부는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보고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외교 분야 대표 성과로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그러나 관세 협상 MOU와 대미 투자 특별법은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과 잠재적 문제가 드러난다.

관세 협상 MOU상 3,500억 달러 투자와 민간이 약속한 1,500억 달러 투자를 합쳐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500억 달러가 미국에 투자된다. 반도체, 조선, 에너지, AI 등 미래 핵심 산업의 투자 중심이 국내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는 우리나라는 산업 공동화와 청년층 일자리 축소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연 200억 달러 투자 중 150억 달러를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2024년 기준, 실제 운용 수익은 약 12.8조 원, 즉 88억 달러로 정부가 제시한 규모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투자 지원 부족분은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이 수년간 계속되다 보면 국가 재정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또한 대미 투자로 인한 달러화 수요 증가는 환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려 우리 경제에 지속적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작금의 환율 불안도 기업이 대미 투자를 위해 달러 수익을 국내로 갖고 오지 않는 한편, 민간은 환율 상승을 바라보고 미장 투자 등 달러 보유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관세 협상 MOU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타날지 소상히 밝히고, 상세한 대책을 부지런히 마련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때이다. 그래서 국회 동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해 온 내용과 배치된다. 정동영 장관은 더 이상 정부 입장에 혼선을 초래하지 말고, 외교 안보팀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