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12-16 (화)

(상보) 美상무부 "韓 자동차 관세, 11월1일자로 소급 15%로 인하"

  • 입력 2025-12-02 08:50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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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간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지난달 1일자 소급 적용으로 15%로 인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무부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을 공식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한·미 무역협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동차 관세 인하 외에도 항공기 부품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관세 인하와 관련한 공식 절차인 미국 연방 관보 게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당일 김정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러트닉 장관에게 보내,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 소급 적용을 포함한 관보 조속 게재를 요청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양국 경제 파트너십과 미국 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며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감사하며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며, 법안 발의 시점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는 한·미 양국의 전략적 투자 협력과 무역 관계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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