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아세안+3 역내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 금융협력 등 주요 이슈 논의

-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 역내 경제·금융협력을 강조하고 CMIM 개혁 등 주요의제에 대한 우리입장 개진

올해 2번째 「아세안+3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가 11.26(수)~27일(목),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 아세안+3 회의 공동의장국: 중국, 말레이시아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 및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 14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채,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참석했다.

* 아세안 11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니, 라오스, 말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 동티모르의 경우, ASEAN 정상회의(10.26)에서 1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 최초로 참석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권고, 역내 금융협력 운영지원 등 수행, ’11년 싱가포르에서 출범후 ’16년 국제기구로 전환

참석자들은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협력 주요 의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주요 의제들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입장을 개진하였다.

먼저, 경제 상황 관련하여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경제 동향 및 전망,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역내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장기적 성장세는 둔화 경로에 있으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재정 취약성 및 금융시장 불안, AI 투자 조정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잔존해 있다고 진단하였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면서, 불확실성 대응 및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을 위해 무역·투자·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단기적인 외환·금융시장 안정 및 경제 활성화 조치와 함께 중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여건 하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공유하였다. 특히, 우리 경제가 31.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등에 힘입어 최근 3/4분기 +1.2% 성장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AI 대전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등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역내 금융협력 관련하여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 목적으로 현재의 다자간 통화스왑 방식을 납입자본(Paid-In Capital) 방식으로 전환하는 재원구조 재편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금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전환 작업 로드맵 및 납입자본을 관리할 법인격에 대한 주요 핵심원칙(key priciples)을 승인하였다.

우리나라는 CMIM 개혁을 위한 논의의 진전을 환영하면서도, 역내 금융안전망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앞으로도 회원국 간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향후 재원구조 재편 과정에서 납입한 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여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슈라고 제언하였다.

회원국들은 ’19년 최초 수립 이후의 글로벌·역내 경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아세안+3 전략 방향*(Strategic Direction) 업데이트 문서를 승인하고,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26년도 예산·정원 및 ’26~’28중기계획 이행안을 확정했다. DRF**의 경우, 임시 사무국 기간을 올해 말에서 ’26.7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략방향 업데이트 문서에서 제시된 여러 과제 중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를 선정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AMRO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핵심기능에 충분한 자원을 배분할 것을 주문하였다.

* 아세안+3 금융협력 20주년을 맞이하여 ’19년에 설정된 향후 10년간(~’28년) 정책방향

** Disaster Risk Financing : 기후변화·자연재해에 대응을 위한 재원조달 이니셔티브

한편, 한국 주도하에 운영 중인 미래과제 작업반4(디지털 금융)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국가별 금융 디지털화 자가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내년도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4월(필리핀), 11월(일본, 잠정)에 개최될 예정이며,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5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되는 제59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간 중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