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1월 2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터무니없는 ‘검사 항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되는 엉터리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수용했다.

바로 이틀 전 김병기 원내대표도 “법사위에서 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당이 정상적인 국조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상식’이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인가.

둘째,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증인만 불러서, 그들만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인가.

셋째,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통보인가.

그럴 거라면 더불어민주당 TF에서 검사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회 국정조사를 왜 먼저 제안을 했는가.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진상규명을 끝까지 놓칠 수 없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도무문’이라고 하셨다.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예산 관련이다. 2026년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위기 속에 예산안의 여야 합의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법정기한 내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관세 협상 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하지만 예결위 심사 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증액·감액의 기본 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강행 의결을 예고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며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 진실은 정반대이다.

각종 정책 펀드 3조 5,421억, 지역사랑상품권 1조 1,500억 원 등 총 4조 6,000억 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대신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이다. 지난 수요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 특별법’을 기습 발의했다. 국회 비준 동의 없는 특별법 논의, 그 자체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헌법 절차를 위반한 월권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 발의된 특별법의 내용도 문제투성이이다.

첫째, 기금 조달 방식이 기존 설명과 전혀 다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미투자금을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수익만으로 충당한다.”라고 밝혔는데, 실제 법안에는 정부 차입금, 정부 보증 채권, 정부 출연금 등 국가 재정을 직접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매년 30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뜻이다. 이익은 미국과 나누면서, 손실은 모두 한국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둘째, 정부가 강조하는 ‘상업적 합리성’도 공허한 말 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가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결국, 미국 상무 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선정하는 구조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만약 우리가 자금 제공을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거부하게 된다면,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우리에게는 거부권이 없다. 반면에 미국은 관세와 수익 배분 조정권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법이 된다.

셋째, 기금을 관리한다며 새로운 공사를 만들겠다는 것도 옥상옥이요, 어불성설이다. 이미 한국투자공사 등 전문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대부분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에 위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자체적으로 할 일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수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수백 명 규모의 신규 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 낙하산들의 자리 나눠 먹기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진배 없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 비준 절차부터 밟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예산 관련해서 저희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증액 예산 항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다. 그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다. 학업에 열중해야 할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장학금 증액에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내란몰이와 정치공작은 종식되어야 한다. 다음 주 법원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으로 있다. 이번 심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저는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은 그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 전혀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원식 의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내란몰이의 중심에 서 있는 우원식 의장, 이 침묵은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정치 공작이다. 따라서 법원은 법리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내란몰이와 정치공작을 끝내야 한다. 이제는 여야가 국가 핵심 산업과 기업을 성장시키고 그 기반에서 일자리를 만들며,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금처럼 환율이 높고 물가도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분명한 점이 있다. 이재명 정권이 계속 돈만 풀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정책을 유지하는 한, 금리를 동결해도 고환율 고물가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올해 이재명 정권은 13조 원이 넘는 소비쿠폰을 이미 뿌렸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 돈만으로도 물가가 0.3에서 0.6%포인트 올랐다고 한다. 결국 과도한 돈 풀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1조 1,500억 원을 비롯해 각종 현금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대신 그 예산을 지역이 요구하는 핵심 SOC, 전략산업 육성, 인재 양성, 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미래 세대가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권도 기준금리가 동결된 만큼 대출금리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면 인하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기준금리가 그대로인데도 은행들이 슬그머니 대출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고환율·고물가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출금리까지 오르면 서민들은 더는 버티기 어렵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국민의힘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면, 무엇이든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산업안전체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457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약 30% 증가해 작은 사업장이 산업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고, 누가 더 책임지나만 논란이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처벌만으로는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사례는 저희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독일은 노사와 전문가가 함께 안전 규칙을 만들고,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반영하고 건설자·소유주·전문가가 책임을 나눠 갖는 예방 중심 체계를 통해 사고를 크게 줄였다고 한다. 즉, 처벌이 아니라 현장을 바꾸는 예방 시스템이 효과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임이자 의원, 구자근 의원이 중대재해 처벌을 개선하는 내용을, 김소희 의원이 자율안전검사 및 현장 교육 의무화 등 예방 중심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사회적 인식도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국민의힘은 독일처럼 예방이 중심이 되는 산업안전체계로 전환하겠다. 과도한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안전관리, 현장 교육, 책임분담중심체계로 개선하겠다.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논의하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민의의 전당 국회가 또다시 정치보복의 장, 야당 탄압의 장으로 전락했다. 조은석 특검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저버린 채,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원칙을 훼손한 과도한 조치였음에도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켰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참담한 심정이다. 특검의 주장과 달리, 당시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의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은 없다. 저 역시 마찬가지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드러난 경제 실정과 사법리스크를 가리고,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돌려보려고,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어제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우리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의는 어떤 왜곡 속에서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

환율을 잡겠다면서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국민연금 활용이라고 한다. 먼저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부총리는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을 내놓았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다. 국민연금,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등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연금을 외환 정책의 도구로 끌어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연금 고갈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과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시도는 단호히 멈춰 세워야 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권력에 의해 흔들려왔지만, 그래도 금도라는 게 있었다. 감사원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알려달라는 전례 없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장악한 국회에 감사할 대상을 제보해 달라는 것은 감사원이 스스로 여당의 푸들 노릇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은 개나 줘버리겠다는 굴종의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불과 며칠 전에도 49개 부처, 75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내란 색출 TF를 가동하며, 업무용 PC·문서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거부하면 직위 해제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도 했다.

내란 색출 TF가 공무원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뒤져 보겠다는 그 폭주의 연장선상이 바로 이번 감사원의 하명 감사 요청 사태이다. 공무원에게는 충성도 검사를, 감사원에는 정치하명 감사를, 국가 시스템 전체에는 선출된 권력 우위 질서를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의 통제와 감시가 전체주의 국가 수준에 들어섰다.

광복 후 70년에 걸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며 가까스로 대한민국이 선진화 반열에 올라섰습니다만,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벌써 대한민국의 침몰을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경고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9년 전에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살면 바보 취급하는 나라, 부정부패 저질러도 힘세면 다 용인하는 나라, 그런 나라 바꿔봐야 하지 않겠냐”고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이미 이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 고신용자 금리 높이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은행 창구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는 사람에게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있다.

제주은행 기준으로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는 금리가 5.95%지만, 그보다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는 무려 3.66%포인트 더 높은 9.61% 금리를 적용받는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성실 페널티’이자, 128년 신용으로 작동해 온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붕괴’이다.

여기 이제 은행들을 줄 세우고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권력자 말 한마디에 바짝 누워서 바르게 산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이 금융기관들 줄 세워서 관치금융을 완성시킬 것이다.

고신용자는 부자고, 저신용자는 가난한 사람인 듯 저격하는 대통령 말과 달리 연 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인 소득 하위 30%면서 신용점수 840점 이상인 고신용자인 사람이 무려 202만 명에 이른다. 이 세상엔 형편이 어려워도 한 푼 두 푼 모아 묵묵하게 빚을 갚고 있는 국민들이 태반인 것이다. 대통령이 서민 위하는 듯 선의로 포장해도 결과적으로는 서민들 고금리로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에서는 대신 범죄자가 큰소리친다.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800억 원 갖다 바친 항소 포기 덕분에 남욱의 재산이라고 추징 보전한 강남빌딩을 되돌려줄 수 있는 재판이 어제 시작됐다. 범죄자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이 정부는 실은 범죄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서민이 웃고 범죄자가 웃는 범죄자 주권 정부를 견제하고 멈춰 세우는 것, 바로 7,800억 국민께 돌려드리고 원주민 피눈물 닦아드릴 대장동 국정조사가 관철돼야 하는 이유이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공수처는 이재명 대통령을 즉각 수사해야 된다. 즉각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검사들 감찰하라고 명령했다. 그 이유는 ‘검사들이 이화영 위증 사건에서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을 했다’라는 이유이다. 기피 신청, 검사의 정당한 권한이다.

소송이, 재판이 법관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진행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다. ‘퇴정’, 왕왕 있었다. 왜냐 기피 신청을 하면, 소송은 정지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하고, 바로 퇴정한 예가 왕왕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검사도 감찰을 받은 적이 없다. 한마디로 감찰 근거가 없는 감찰을 지시한 직권남용에 똑 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다고 해서, 지난해 계엄에 관한 수사를 즉각 개시했다. 똑같은 계엄과 내란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했다. 똑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즉각 개시해야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바로 이해 충돌 사건이다. 이화영 위증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의 유·무죄는 직결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 사건, ‘대북 송금 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권한에도 없는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대통령의 중대한 법률 위반 사유가 될 것이고, 헌법상 탄핵 사유에도 된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우리는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을 담당하고 있는 1소위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누리호 4차 발사에 감격을 함께 전하겠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이다. 정말 감격스럽다. 제가 어제 새벽에 현장에서 직관했다. 이 사진들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특히 민간 주도 국산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성공이었다는 점에서 특히 더 의미가 있다. 이 국산 우주 발사체를 만든 체계 종합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 우주항공산업 카이, 두원중공업, SNT 항공,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했다. 수많은 기업들의 성공이었다.

우주항공산업의 70%가 집적된 경남과 전국의 우주항공산업의 쾌거이기도 했다. 지난 2009년부터 나로호 발사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일부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부품 고장으로 지연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에 발사에 성공하고 임무도 100% 완공했다. 우리 기술의 성공이다. 이는 또한 지난 정부 우리당이 함께 이끌었던 우주항공 삼각 편대 정책의 성공이기도 했다.

미 우주항공청, 즉 NASA 없이 미국의 우주 발사 계획이 성공할 수 없었듯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카사(KASA) 출범 이후 우리는 첫 발사에 완벽하게 성공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21대 국회 말에 우리당 주도로 설립할 수 있었다.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현안과 결부시키며, 지연시키는 상황이 아직도 아찔하다.

하지만 민간 우주 뉴스페이스 시대의 현실은 참담하다. 4차 발사 성공 이후 두 차례 더 발사가 기획되어 있지만 6차 발사, 즉 2027년 이후에는 우주 산업 일감 절벽이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6년 누리호 고도화 사업, 즉 5차 발사 예산의 50억 원을 추가 증액해서, 7차 발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누리호 고도화 사업은 차세대 발사체의 계획 변경과도 맞물려 있다. 누리호는 우리 손으로 만든 첫 번째 액체 연료 로켓이자 대한민국 우주항공 기업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었다. 우리 위성은 우리 로켓으로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원칙과 우주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된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국회, 연구 기관이 기업과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2032년으로 예정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 때까지 누리호를 계속 발사해야 한다. 우리 위성은 우리 로켓으로 궤도에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발사의 수를 늘려야 기술 고도화는 물론 공급망을 안정시킴으로써 경제성도 확보할 수가 있다. 진정한 우주 경제를 창달할 수가 있다.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까지 누리호가 계속 발사될 수 있도록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을 연장해야 한다. 우주 5대 강국 2032년 달착륙 대한민국의 위대한 꿈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이 G20 순방 중 기내 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대화·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훈련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주 전에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후가 결정적 시기며, 아주 예민한 문제이긴 하나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미 회담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말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한미연합사령부로 대표되는 한미동맹의 일체화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에 있다. 한마디로 유비무환이다. 이런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한미 군대가 평소에 방어적 연합훈련을 충실히 실시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근본 중의 근본이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북한과 협상에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팀스피릿 훈련 중단 및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연합훈련 중단이 얼마 가지 않아 연합훈련 재개로 이어지고, 북한과 협상의 실패로 끝난 것은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 나갈 방향은 남북 쌍방이 서로의 군사훈련을 참관하고 방어적 성격을 확인하면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이 보여주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인식은 심히 우려가 된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안보관이 우리의 국익과 한미동맹 그리고 국가안보를 흔들지 못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 2025년 11월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어제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국내 순수 기술로만 개발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자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주 수송 능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독자적 발사체 개발 역량 또한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정말 가슴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설계부터 4차 발사까지 자그마치 15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연구하고 개발해주신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딛고 일어선 끝에 얻은 이 성과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장 모독과 재판 방해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란의 중요 임무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은 상식 밖의 언행으로 재판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더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는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며 사법부의 소송지휘권을 부정하고 재판 진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누가 더 막 나가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무슨 추태들인지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행동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공직자 신분이라면 더더욱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검사들이 위법한 술자리를 만들어서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은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한 감찰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경호 의원마저 구속되게 되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열 번이고 백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감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 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면 무엇 합니까?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 그런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해.’ 이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어제만 해도 여야가 협의까지 마친, 90여 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본회의를 가로막았습니다. 국민의 삶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책임을 망각한 구태정치의 전형입니다. 국회가 움직이면, 나라가 앞으로 가고 국회가 서면, 국민의 일상이 멈춥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견을 지키는 제도이지, 의사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남용되면,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으로 책임있는 토론은 보장하되, 조직적인 시간끌기와 발목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습니다. 정족수 유지의무를 강화하고 의사진행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시는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위해 한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범죄조직에 대한 첫 독자 제재를 환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을 노린 스캠, 보이스피싱, 유인, 감금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스캠단지를 운영한 프린스 그룹,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 그룹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학생 폭행, 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용의자 리광호를 명단에 올린 것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국회도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자금 차단, 해외 범죄 조직 추적, 가상자산 기반 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당론 법안인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 몰수제’ 도입을 서두르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세력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검찰의 항명과 조작 수사의 진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검찰이 자행했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검찰이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저지른 항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는 국정조사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위해 대승적으로 받아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작 받겠다고 하니, 딴짓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듯 항소 포기만 조사하려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자인 나경원, 황교안 등에 대한 항소 포기도 함께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는 당연히 법사위원회입니다. 그 법사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전제조건을 겁니다. 그동안 말썽이 되어왔던 전제조건, 이번에는 털고 국정조사는 정작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마 국정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또는 실질적으로 국정조사가 시행이 되면, 그동안 검찰과 합작해온 행위가 드러날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는 것 아닙니까?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습니다.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서 호들갑을 떨더니, 나경원, 황교안 등 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왜 그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는 좀 아시겠습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서 거칠게 반응하고 떠들던 검사들,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입 한 번 뻥긋 못했던 것 잘 알고 계십니까? 당신들의 행동은 기개가 아니라, 특권의식에 빠져서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고 건방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제는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우주강국 대도약을 위한 역대급 쾌거입니다. 새벽하늘을 가르고 힘차게 날아오른 누리호가 13기 위성 전량 분리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썼습니다. 특히 이번 성공은 민간이 함께 일구어낸 첫 공동 발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찰나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없이 연구와 제작에 매진해 온 연구진과 산업종사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대한민국 외교 영토를 확장해온 이재명 정부가 이제 우주영토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이 되겠습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는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의 이은 제2의 사법 유린입니다. 수사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 행위이자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방조행위입니다. 분쟁 최소화라는 구차한 변명에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검찰이 양 정치 세력에게 일괄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정치적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사안은 단지 항소를 했냐 안 했냐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대검 예규와 판례 등의 법 원칙에 부합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구형량이 대검 예규의 기준에 대해서 사실상 부합하는 항소 자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항소를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형종이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한다는 대검 예규상 제1의 항소 기준을 위반한 항소 포기입니다. 국회 난동꾼들에게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건희 무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 등 동업 세력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민주 세력에게는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가혹한 처분을 내리며 정치 검찰의 정치 탄압 본색을 드러내왔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정치 검사들이 오늘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두 얼굴의 정치 검사들이 과연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 가결은 헌정질서 파괴 동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결단입니다. 내란 수괴와 내통해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는 재고의 여지없는 구속 사유입니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바랍니다. 야당 말살을 운운하며 표결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는 패륜적인 망언까지 퍼부은 국민의힘은 이제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런 국힘이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뒤늦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냐 마냐 논란 중이라고 합니다. 문의만 사과쇼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진정한 사과도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자행해온 계엄해제 표결 불참, 탄핵 반대 당론 채택, 윤석열 내란 속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 내란 총리 대선후보 바꿔치기 시도 등 1년 내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자행해온 내란동조행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법적·정치적 책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으로 역사의 위헌정당 심판으로 역사에서 사라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돼야 합니다. 법의 준수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에 탄력을 더하기 위해서는 국회도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하셨습니다. 민생 앞에는 여야도 구분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은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야권 일각에서 이 지시 사항을 놓고 이해충돌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정작 이해충돌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은 검찰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을 걸고 넘어갑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재판이 왜 시작되었는지 벌써 잊으신 거죠.

지난 해 10월 법사위 청문회에 참석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진술세미나’에 대해 증언을 했더니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 내용을 위증으로 몰고 가서 고발을 했고 이를 받은 수원 지검은 실질적 수사도 없이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짜고 치지 않고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수원지검은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의 당사자입니다. 의혹의 당사자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장에 나와서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고 증명을 하겠다”면서 무려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법무부 감찰 TF가 수원구치소 호송 교도관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진술서 등을 받아 가지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이럴 거면 기소 전에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했어야죠. 본인들이 수사도 없이 기소를 해놓고 지금 현재 자백을 하는 겁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을 위증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재판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재판에 속된 말로 깽판을 놓으면서 법원에 판단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검찰의 행태야말로 이해충돌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이해충돌의 사례가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앞서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수사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윤석열의 안가로 불러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해 1월에 어느 저녁에 중앙지검장이 느닷없이 호출을 당했는데 그 시기에 수사팀은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용산은 김건희 소환조사 방침에 대해서 격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구속 못 시키면서 왜 김건희를 조사하느냐”라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수사와 기소 재판은 곧 ‘이재명 죽이기’였고 또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장조사를 나가는 특혜를 베풀다 못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행각은 곧 ‘김건희 살리기’였으며 윤석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충견들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작년 1월 그날 안가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윤석열과 검찰은 답을 해야 됩니다. 김건희 소환조사는 왜 끝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사 외압이고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제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장동 재판을 항소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집단 반발을 했던 검사들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대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돼 아쉽다,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만든 내부 기준도 어기면서 항소를 포기한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 있었습니까. 이 사안에 사의를 표명하는 검사는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검찰의 항소포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경원 의원 등이 항소를 하면서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의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하자는 국민의힘에 이 건도 함께 국조에 넣어서 조사하자는 원내대표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검찰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반발이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과를 분야별로 조사했더니 사회 분야에서는 검찰개혁이 가장 높은 성과로 꼽혔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자기 무덤을 파도 너무 깊게 파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검찰개혁의 성과를 차분하면서도 강력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에서는 12.3 내란 1주년을 앞두고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갖고 논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없습니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이 어떻습니까? 윤석열 일당이 나라를 훔쳐서 장기집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역적일당입니다. 거기에 동조한 국민의힘 사과로 되겠습니까? 통렬한 반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통렬한 반성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서 스스로 해산하라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위헌정당으로 해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해산의 길이 답입니다. 그리고 12.3 내란 1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유죄로 인정받은 판결이 1명도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빨리 우리 당에서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민생법안과 똑같이 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었듯이 특판을 만들어서 하는 길에 앞장서서 내란을 발본색원 해야 합니다. 내란 중에서도 행정부와 군과 경찰의 주불은 잡혔고 잔불은 지금 잡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법부와 국민의힘 같은 데는 주불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앞서서 이러한 주불진압에 같이 동참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우리 민주당도 여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완벽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단 한 개의 오류도 없이 모든 위성이 목표궤도에 안착한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 우주역사가 민간주도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증명한 쾌거입니다. 10여 년 전 저는 미사일 사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 ‘우주시대를 앞당기자’라는 비전을 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우주항공방위산업TF단장을 맡아 우주시대를 열기 위해서 법을 정비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여러가지 노력을 민주당과 함께 했습니다. 그 노력이 빛을 내기 시작하고 있어서 더욱 뿌듯하고 감동입니다.

어제 성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K방산 K우주생태계 구축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방과 우주기술에 맞는 국가전략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더욱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 궤도를 설계하고 위성을 쏘아올리는 나라입니다.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이제는 강대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주를 선점하는 우주시대, 이재명정부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주범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의 막돼먹은 행동거지는 대한민국 사법절차에 대한 오물투척에 가깝습니다. 변론을 팔아 쓰레기 막말을 토악질하는 이하상에게 법의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을 조롱하는 추잡한 입과 법정의 권위를 짓밟고 재판의 본질을 흐리는 천박한 정치적 잣대가 갈수록 목불인견입니다. 엄중한 처벌만이 막장쇼를 끝낼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하상은 변호인이 아닌 피고로 법정에 서야합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법정에서 막말테러를 일삼는 무리들을 즉각 체포하십시오.

극우스피커 장동혁의 대국민 폭언테러를 보며 대한민국 보수정치의 죽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했습니다. 국민을 향해 쥐새끼 운운한 폐륜적 막말은 이해와 용서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나경원은 법사위에서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망언을 배설했습니다. 국회폭력범 나빠루가 범죄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회를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킨 파렴치한 작태입니다. 국민통합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희롱하는 장동혁과 나경원의 입은 공론장의 스피커가 아니라 혐오를 살포하는 오물 분사기라 불러야합니다. 극단적 극우선동가의 발악은 보수정치에 대한 자폭드론입니다. 결국 본인의 정치생명마저 관통할 것입니다. 국민을 조롱거리로 삼는 저열한 인식이 극우나락으로 떨어진 국민의힘의 현 주소 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따위 저열한 퍼포먼스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장동혁과 나경원은 즉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레드카드 장동혁·나경원 정치에서 퇴장!

순직해병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재까지 윤석열을 비롯한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16명,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군검찰 관계자 2명 등 총2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회에서 위증한 다수의 피의자에 대한 처분결과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해병특검은 이제 공소유지 체계로 전환합니다. 채해병이 순직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은폐하려는 이들로 인해 채해병의 영혼은 아직 구천을 떠돌고 있는지 모릅니다. 채해병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특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의대 2천명 증원 결정은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윤석열 지시에 따라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한 윤석열식 국정운영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무모한 도박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는지 윤석열 정권은 처절하게 반성하고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다음 주면 12.3 내란 1주기 입니다. 국민의힘 내란동조세력이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계속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으면 어떤면에서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라를 생각하면 조속히 국민의힘, 제1야당이 혁신을 해서 정치가 정상화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사과를 하고 당 혁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검찰의 선택적 항소포기가 점입가경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구형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되어 아쉽다’라고 했는데 아쉬운 선고인데 항소를 포기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1심 선고에서 해당 피고인들의 의원직을 유지시켜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항소마저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이 집단 항명했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우에는 유동규를 비롯한 2명은 선고가 구형보다 형량이 높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구형의 1/2을 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명백하게 이 사안은 검찰 예규에 따른 항소포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항명사태를 일으켰는데 반면,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는 검찰이 나경원·송언석 등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검찰 예규상 항소의 근거가 되는 전형적인 형종 변경 사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항소 포기는 분명히 예규에 반한 항소포기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다른 선택적 항소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왜 검찰내부가 침묵을 지키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대한민국 검찰에 묻겠습니다. 왜 이번에는 항소포기를 했고, 항소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 검찰 내부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전에 집단 항명과 항명 사태를 보여주던 검찰의 그 기개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당시 항명에 앞장섰던 검사들은 답하십시오. 이런 이중성을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당시 즉시 항고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했고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항소포기 그리고 검사들의 침묵까지 누가 봐도 검찰이 내란을 일으킨 특정세력 내란을 방조한 특정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올해 성장률 회복세가 보입니다. 내년에도 경제활력 기대를 전망합니다. 한해에 의하면 3분기 성장률 OECD 3위 1.66%, 올해 성장률은 0.9에서 1.0으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내년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1.6에서 1.8%로 예상을 하고 노무라 증권에서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2.3%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미협상 타결로 통상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소비쿠폰 등 민간소비 활력이 조금 되살아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아직도 잠재성장률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상황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금리 인하 기조가 좀 지속될 필요가 있었는데 아마 최근 금통위 결과를 보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금리인하기조를 멈추고 동결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이해합니다만, 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은 무엇보다도 대미투자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지금 다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외환수요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된 것에 미뤄봐서 앞으로는 다소 안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금리인하 기조가 다시 되살아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경제제성장률이 좀 더 높아져야한다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한국산 철강의 대미관세가 50%로 대폭 인상된 상황에서 중국산 저가 공세까지 맞물려서 우리 철강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강은 우리 제조업과 국가안보의 핵심기반산업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대전환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해야할 분야입니다. 이번 K스틸법 통과는 저를 비롯해 여야의원 106여명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뜻을 함께한 초당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애써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법이 한국철강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시장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함께 뒷받침하겠습니다. 비록 상황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끝까지 노력해서 애써주셔서 이 철강산업이 몰락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철강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등 다른 산업의 근간이 되는 주력산업들이 산업공동화의 몰락의 길을 걷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안 통과도 매우 시급합니다. 지난 주말 석유화학업계가 자율구조조정 방안을 내놓는 등 민간기업들이 구조개편을 위한 자구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관세 압박과 중국산 물량 공세 이중고를 견디는 주력 산업의 몰락은 우리 경제 안보와 곧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재구조화, 첨단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산역량을 유지를 꼭 해야 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진흥 특별법'을 비롯해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우리 경제 근간이자 위기에 직면한 주력 산업 기간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동료 의원님들이 이번처럼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내란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징계 전면 재검토를 긴급 지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계엄버스는 12월 4일 01시 02분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의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전 3시 충남 계롱대에서 34명의 군 장성과 지휘관들이 버스에 탑승을 하고 서울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국가의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 범죄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김상환 법무실장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이후에도 내란버스에 탑승한 핵심 방조자였습니다. 특히 계엄의 불법성을 가장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법무실장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오전 3시에 버스에 탑승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법적 근거를 대고 불법이라고 종언하고 요구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법무실장이지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근신’ 징계는 12.3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 관련자에게는 사실상 면죄부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의 지시대로 징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내란이란 중대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관련자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내란 범죄 관련자들을 철저히 단죄하겠습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검찰의 구형은 그냥 보여주기식 쇼였던 겁니까? 이것으로 이번 재판은 결론이 정해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어떤 공익을 위한 것입니까? 검찰 누구라도 대답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도대체,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하여 빠루를 들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6년 가까이 끈 것은 검찰 본인들입니다. 자신들이 6년을 끌어 놓고 분쟁 장기화를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다니, 어느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봐주려는 의도가 관철돼서 만족하십니까?

이번 국민의힘 봐주기 항소포기는 검찰 예규, 국민상식, 민주주의 원칙, 모두에 어긋납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검찰 해체,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폭력으로 짓밟은 국민의힘 단죄를 검찰은 포기해도, 국민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시녀임을 자백한 검찰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권력에 기생한 정치검사들을 철저히 색출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 거부는 국민에 대한 항명이고, 법정을 모독한 난동입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하고 집단 퇴정하는 노골적인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렸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입증할 능력이 부족하니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 보려고 한 것입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판 준비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판 준비절차는 재판부의 재량이지, 검찰 입맛대로 해줄 일이 아닙니다. 검찰이 세 살짜리 유치원생입니까? 왜 법정에서 검찰이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생떼를 부립니까?

검찰이 증인을 64명이나 신청해 놓고, 신문 시간이 짧다고 주장하는 것도 의도가 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집중·압축 심리를 전제로 하며 법원은 통상 과도한 증인 신청을 제한하고 신문 시간을 관리합니다. 수사 기간 내내 무엇을 했길래, 재판정에 들어와서야 시간이 모자란다며 떼를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술 조작과 회유에 시간 낭비하느라 수사할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까? 스스로 정치집단임을 자백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어지럽힌 법비들의 준동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하게 단죄하겠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가 심도 있게 들여다 봐주실 기대하는 내용으로 해묵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문제와 활성화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금은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여·야·정 협의로 조성된 제도입니다. 2017년부터는 FTA 수혜기업이 수출 이익 일부를 자율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했고, 정부는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모금해 FTA로 피해를 입은 농업·농촌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기준, 실제 모금액은 2,757억 원에 불과합니다. 일몰기한인 2027년 1월까지 1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매월 약 426억원 출연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일몰기한 연장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기금 출연이 완전히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민간기업에 출연 의무가 없어, 일부 대기업은 단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기금 조성 부진의 핵심 원인인 것입니다.

현재 조성 속도로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금 조성 방식과 출연 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출연 의무화 또는 준 의무화 도입을 검토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하고 출연 대상을 기존 FTA 수혜 수출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 저가 농산물 수입·유통 기업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확대, ESG 연계, 공공조달 가점 등으로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금은 농어업인 자녀 교육, 의료 서비스 확충 등 정주여건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사용됨으로 정부는 이에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제도 개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조성방식 개선, 출연구조 개편, 법령 정비 등 실질적 대안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농어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기금 출연 의무화 검토와 일몰기한 폐지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일시적 제도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또다시 야간 노동 중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몇 년째 되풀이되는 죽음이고 올해만 4번째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수년 동안 택배 물류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움직여 왔습니다. 2021년 두 차례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중재해서 분류작업 전담제, 노동시간 상한제와 휴식 보장 등 기본 틀은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청문회와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물었고 국감에서도 물류센터 안전 현실을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에 산업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플랫폼 물류가 급성장하면서 배송업체들은 속도경쟁에 내몰렸고 이제는 심야 노동의 강도와 위험성이 새로운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9월 민주당이 출범시킨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합의 테이블에 없었던 쿠팡이나 컬리 같은 플랫폼 기업도 참여해서 정부와 노동계,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까지 함께 산업 전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대화 테이블에는 앉지도 않은 채, 장외에서만 갈등을 부추기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정쟁의 불쏘시개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합의 당사자 중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새벽 배송 전면 금지가 마치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처럼 선동하면서 자신의 SNS에 반대 청원을 공유하는 등 악의적인 프레임 공세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왜곡되거나 과장된 가짜 주장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을 논리학에서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정쟁과 선동은 쉽지만 책임 있는 대화와 중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와 소비자를 갈라치기하고 노노 갈등만 부추기는 여론몰이에 관심이 집중되면 쟁점은 왜곡되고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허수아비 공격에 맞서 사회적 대화를 지켜내겠습니다. 야간 작업시간 제한, 적정 수입보전, 배송 품목 사전 설정, 배송 완료 시간 강화, 물품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세척작업에 대한 별도 인력 보강 등 타협이 가능한 쟁점 등을 최대한 살려내서 심야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를 막으려던 당초 논의의 본질을 사수하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몇몇 최고위원들께서 지방선거 승리에 꿈을 품고 장도에 오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있기까지 야당 탄압, 정적제거, 이재명 죽이기, 12.3 비상계엄에 맞서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창출에 선봉장들이셨습니다.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만, 어디서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당은 신속하게 빈자리를 메우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 11월 2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히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 4월 당시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한 말이다. 그때 1,400원이 위기의 현실화였다면, 지금 1,500원 돌파를 앞둔 상황은 국가 경제가 붕괴 직전이다. 대기업 10곳 중에 7곳이 자금난에 허덕이며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 현장은 멈춰섰고, 우리 경제에 실핏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가관이다. 불난 환율을 잡으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려고 한다. 국민의 피땀이 정부의 무능을 덮는 쌈짓돈인가. 불난 집의 불을 끄겠다고 마을 공동 저수지 둑을 무너뜨려서 그 물을 죄다 퍼붓겠다는 것인가.

국민과 미래 세대의 노후 자금을 털지 마십시오. 국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명백한 약탈이다. 환율 상승은 국민과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한 탓이 아니다. 소비 쿠폰을 마구 풀어서 물가를 올리고, 온갖 기업 발목잡기법으로 경제 체력을 약화시키고,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위기관리를 못한 무능한 정부 탓이다. 위기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여기에 연 200억 달러씩 현금 투자마저 시작되면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는 핵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환율 1,500원이 뚫리는 순간, 우리 경제와 민생이 뚫리고 국민의 인내심도 뚫릴 것이다.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여당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10·15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끝까지 우겼다. 그런데 통계는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준다.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1.72% 올랐다. 5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규제를 받는 서울 21개 지역의 평균 전세가격은 2.8%, 경기도 12개 지역은 2% 올랐다.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6만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30.4%나 올랐다. 4인 가족 중위소득 기준이면, 월급의 4분의 1을 월세로 내야 한다. 이 통계가 바로 국민이 겪는 현실이다.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10·15 부동산 정책은 실패 수준이 아니라 ‘민생 재앙’이다.

여기에 여권은 보유세 강화를 다시 꺼내 들고 군불을 떼고 있다. 집값, 전셋값, 월셋값 폭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허리가 휘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짐을 얹어 아예 허리를 꺾겠다는 것인가.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실험대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민생이다. 시장과 상식에 맞게 제대로 전면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그것은 개인 의원에 대한 제명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제명이었다. 그 파동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그 나비효과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놨다.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는 부마 항쟁으로 타올랐고, 곧바로 유신 체제가 무너졌다.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

오늘 본회의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다. 거대 여당은 이번에도 힘으로 가결을 밀어붙일 것이다.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가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역사는 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은 권력을 심판해 왔다.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할 수 없다”고 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그 말씀을 깊이 되새겨 보기를 바란다.

국민 주권에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 하루 평균 7개씩 우리 당을 비난하는 65,000여 개의 게시물을 올린 한 계정의 정체가 드러났다. 한국인인 척 위장했지만, 실제 접속지는 중국이었다.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려는 중국발 드루킹 사건이다. 이는 단순한 여론몰이를 넘어 우리 주권을 흔드는 개입이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침범이다.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은 출범 직후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를 꺼버리더니, 이제는 대북방송 전원마저 꺼버렸다.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돈만 든다는 이유이다. 그런데 북한 주민 99%는 외부 인터넷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대북방송이 자유와 진실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여기에 간판만 바꾼 제2대북전단금지법, 항공안전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북한 주민들의 하나뿐인 정보 통로마저 차단해버린 것이다. 안보에 틈이 생기면 민생이 무너진다. 이 명제를 역사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국제금융 중심지 홍콩이 무너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법사위 국정조사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이다. 바로 어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사위에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우리가 법사위 국조를 협의하겠다고 하니 아무런 말이 없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보하겠다. 진정으로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면 성실하게 즉각 협상에 나오길 바란다. 나경원 의원의 야당 법사위 간사 선임을 즉각 진행하십시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을 시정하십시오. 아울러, 국정조사가 인민재판, 원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로 진행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위증 재판’ 검사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 후 퇴정에 대해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의 편파적인 증인 채택에서 시작된 것이다. 법원 재판부가 박상용 검사, 김성태 회장, 그리고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다가 김현지 부속실장의 질책을 받고 교체된 설주완 변호사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대거 기각하고, 이화영 측이 신청한 교도관 증인만 채택한 것이 발단이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에게 올바른 진실 관계를 알려줄 수 있는 증인 신청을 대거 기각해버린 상황에 대해서, 편파적인 증인 채택에 반발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하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앞뒤 맥락을 모두 자르고, 검찰이 사법부 법정을 모독했다면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노골적으로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 공범 관계이다. 공범이 공범을 위해서 수사기관을,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 아니겠는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을 행사하더니,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 알고 보니, 이재명 정권의 고질적 DNA인가 보다. 귀국하자마자 대북송금 공범 이화영 재판부터 챙기는 그 기민함과 권력 남용이 참으로 놀랍다.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결정도 그렇게 한 것인가. 검사들의 집단 퇴정보다 검사들의 항소포기가 훨씬 더 심각하고 이례적이다.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의 신속한 진상규명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신동욱 최고위원>

환율을 방어하는 정부 회의에 국민연금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를 끼우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다. 우리 청년들 미래 연금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정부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 하는 이유에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해외 투자해서 번 돈을 가지고 들어올 때 양도세를 더 높게 하는 일종의 페널티 부과하는 방안까지 정부가 그 길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 미래도 불안하고, 당장 해외주식 투자해서 돈 좀 벌겠다고 하면 그것도 페널티 주겠다고 그러고, 집도 못 사고, 직장도 없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인가. 저는 우리 정부들의 발상이 정말 놀랍다.

그러면서 또 하는 것은 기업을 갈수록 어렵게 만든다. 3차 상법 개정안 뭐가 들어 있는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경영권 방어 위해서 자사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라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결국은 기업이 잘 돼야지 국내 주가가 오르고, 그래야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거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주가 5,000P 만들겠다고 하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아니, 주가 5,000P가 눈앞에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미국에 투자하는가. 본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 경제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얘기이다. 얼마나 급하면 국민연금을 가지고 환율 방어를 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정권에, 정권을 맡겨 놓으니까 이런 반시장적인 입법, 반시장적인 정책, 앞뒤 맞지 않는 변명, 그리고 우리만 먹고 튀면 된다라는 ‘먹튀즘’, 미래 세대들은 아무 관심 없는 현실안주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서 횡행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서학개미가 해외투자를 많이 해서 환율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다’이런 발상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환율이 잡히겠는가.

제가 그저께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에 지금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 정부가 지금 확장재정하고, 국내 경제 살리겠다고 계속 통화량 늘리면서 우리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당장 미국에 매년 200억 불씩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율이 떨어지겠는가.

그리고 기업들 돈 벌면 그거 달러로 바꾸라고 지금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독재이다. 기업들이 돈 벌어서 외국 투자해야 되는데, 달러 원화로 자꾸 바꾸라고 하면, 외국 투자하는 그 달러는 어디서 나오는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지금 기업들 미국이나 외국에 지금 투자해야 할 돈이 천문학적인 부담을 기업들이 안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들한테 미국에서 달러로 돈 벌면 환율 안정을 위해서 원화로 바꾸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경제정책으로 나라를 망쳐 놓으면, 도대체 누가 나중에 책임을 지겠는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주가 5,000P, 5,000P, 얘기 그만하시고, 당장 주가 5,000P가 국정 방향에 최우선 과제인 것처럼 하는 거 그만두시고, 두 번째 기업들 부담 가중 시키는 입법 당장 중단하셔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서부터 다시 새 출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정부 차원에 논의를 해 주기 바란다. 그런 전향적 자세가 됐을 때 우리 국민의힘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검사를 감찰해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의 첫 업무 지시이다. 이재명의 우선순위, ‘국가’도 ‘민생’도 아니었다. 검사를 감찰해라. 이재명의 최우선 과제,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것이다. 모든 검찰이 자신의 권력에 순응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판사가 자신의 권력에 순응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독재이다.

이화영 불법 대북 송금으로 7년 8개월 형이 이미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연어 술파티 위증 등에 대해 신청했던 증인 64명 중 주요 증인을 제외했고, 단 6명만 채택했다. 불합리한 증인 채택 기각에 대한 검사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감찰 대상 맞는가. 이재명 정권, 연어 강물 거스르듯 대북송금 거슬러 덮고 싶은가.

국민들은 불법으로 북한에 송금됐던 막대한 자금이 북한의 무기 개발 등 북한의 위협 능력 강화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야말로 대통령조차 피해갈 수 없다는 외환 아닌가.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 검사님들, 이미 시민단체가 이재명에 대한 외환죄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앉아서 당하지 말고 이재명 외환죄 기소를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대장동의 몸통이 사라졌다. 대북 송금의 몸통이 연어에 묻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정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하는 ‘거악’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지금 범죄가 승리하는 세상이다. 권력이 선악까지 결정하는 세상이다.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크기까지 재단하는 세상이다. 우리 모두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결기가 필요한 때이다. 이재명의 범죄 혐의 제대로 털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그리고 누리호 첫 야간 발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번 4차 발사는 민간 주도 우주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쾌거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분들과 관련 기업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대한민국, 이제는 범죄가 승리하는 이재명의 나라를 벗어나 힘차게 미래로 나아갑시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국정과 김동현 도정의 폭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김동현 도지사의 도정이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과 야당을 무시한 채 타협 없는 독단으로 폭주하고 있다.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는 국민의힘 도 의원이자 원내대표인 백현종 의원이 삭발을 단행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다. 그 처절함과 비장함에 가슴이 메어 온다. 단식 농성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어르신, 장애인, 청년 아이 돌봄 이런 필수 예산을 대폭적이고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지역화폐와 같은 이재명 표 포퓰리즘 예산은 늘려놨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예산삭감에 대해 제가 경기도 수뇌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실수’라고 되돌아왔다. 장애인이 무슨 실험 예산 실험 대상인가.

둘째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지사의 정무 협치 라인이 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명분도 전례도 없이 거부한 것이다.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도의회를 무시하는 폭력 할 테면 해보라는 야만이 끝내 야당을 장외 투쟁으로 내몰았다.

중앙정부, 지방 정부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민주당 독단과 야당 무시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기로 몰고 간다. 더욱이 경기도가 밀어붙이는 2026년도 예산안은 내년 지방선거 재선 전략이지, 도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에 경기도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한다.

첫째, 복지 예산 원상복구 하십시오.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부터 즉시 되돌려야 한다.

둘째, 정무 협치 라인 전원 교체하십시오. 행정사무 감사 거부, 법률 위반과 야당 무시 사태를 책임지십시오.

셋째, 도의회와의 협치를 복원하십시오. 대화와 토론을 재개하고 경기도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십시오.

백현종 의원의 투쟁은 정치보다 민생 선거보다 도민을 먼저 생각하자는 절박한 호소이다. 투표로 당선됐으니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이비 민주주의자에 대한 질타와 경고이다. 백현종 의원님 부디 힘내십시오. 민주화, 민생을 지키는 투쟁에 우리당 지도부가 함께하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어제 이화영 위증죄 재판에서 집단 퇴장한 검사들을 상대로 수사와 감찰을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검사 업무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이유는 당연히 공정한 수사, 또 공정한 검찰 업무의 집행을 위해서 법적인 장치를 갖춘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백주대낮에 검사들을 수사하라고 한 것은,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을 수사하라고 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재판은 위증죄 재판이다. 위증죄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된다면 이화영 부지사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만약에 검찰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입증 자료들을 재판부의 편파적인 진행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화영 부지사의 기존에 확정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고, 그 사건을 뒤집어엎으려는 그런 시도라고 본다.

즉, 대통령이 공범인 이화영의 무죄 판결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함으로써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에 있다. 즉 권력을 잡고 보니, 법원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이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최근에 8건의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 중에서 7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지만, 차마 혐의라고 볼 수도 없는 지하철역에서 사진을 찍어준 사람에게 명함을 줬다는 이유로 유죄 취지로 지금 검찰에 송치해놓고 있다. 아마 재판에 넘겨서 또 망신 주기를 하려고 하겠다.

도대체 이 나라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는 나라인가. 이재명과 관계있으면 전부 무죄 판결을 해줘야 하고, 항소도 포기해서 주머니에 돈을 채워줘야 하고, 이재명과 관계없는 사람이거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없는 죄도 뒤집어씌워서, 교도소로 보내려는 그런 나라인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어느새 왕조 국가로 되는 것인가. 저는 이번 ‘검찰의 집단 퇴정을 수사하라’ 또는 ‘감찰하라’라고 한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앞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환율이 1,500원에 이르면서 이제 ‘1,500원 시대가 뉴노멀’ 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큰 위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서민의 물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런 환율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또는 기업체에 외환 공급을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 보유 외환을 매각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서학개미들, 미국 주식에 투자한 증권 투자자들을 압박해서 미국 주식을 팔고, 한화로 바꾸도록 하는 그런 압박을 지금 꾸미고 있는 모양이다.

지금 현재 외국 주식에 투자하면 차액의 22.5%를 양도소득세로 내고 있다. 국내 주식에는 세금이 없지만, 외국 주식의 투자자는 22.5%의 세금을 내는데, 여기에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되는 것을 따지면 근 30% 정도의 증세 효과가 있다. 국내 주식 투자에서 세금을 부과하려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어서 국내 시장이 그나마 조금 메리트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도세를 더 중과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 서학개미 내지, 국내에 많은 외환 자산 보유자들을 목 졸라서 정책 실패를 스스로 덮으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본다. 전문가들은 서학개미들, 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금 현재 경상수지도 흑자고, 많은 부분에 외환의 공급되는 여지가 많다. 지금 국내에 코스피 시장도 오르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채가 지금 인기가 없고, 대한민국 국채를 많은 나라들이 내다 팔고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 지금 당장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런던 외환시장에서 분석한 각종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국채 상환에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나라’라고 규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리보금리도 올라갈 것이고,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결국은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온통 방만한 재정 쿠폰 뿌리기, 상품권 뿌리기로 국가 부채를 눈덩이처럼 늘려서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 돈이 똥값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서학개미들에게 지금 목을 졸려서 해결해 보려는 그런 유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재명 정권에서 좀 피해가나 싶었는데, 제가 서학개미인데 결국은 이 대통령 잘못 뽑은 죄를 또 뒤집어쓰게 생겼다. 우리 1,000만이 넘는 대한민국 서학개미는 사실 뒤에서, 밤늦게 일어나서 미국 주식을 사서 외화 획득을 해온 외화 획득의 역군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22.5% 주식 양도세를 더 중과하겠다는 발상, 이것은 정책 실패를 외화 획득의 역군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아주 잘못된 일이고, 이것은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를 이유로 보험료율을 증액하여서 청년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러고는 이제 본인들 책임으로 환율이 상승하니 국민연금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환율을 방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들을 극우라고 욕하고, 전세대출을 뺐더니 이제는 보험료를 빼앗아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는 데 쓰려고 하고 있다. 진심으로 염치가 있는 건지, 미래 세대에 미안하지 않은지 물어보고 싶다.

어제 우리당 김재섭 의원의 둘째 딸이 태어났다. 너무나도 축하드리며, 정말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이 더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본회의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상정된다. 실체 없는 혐의를 덧씌워 정치 보복을 자행하는 정부 여당의 폭거, 비상계엄을 넘어선 일상 계엄이다.

특검은 지금까지 단 하나의 직접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거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수많은 군인들의 증언이 있었고, 수십 번의 압수수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쯤 되면 조은석 특검의 수사는 사실상 수사가 아닌 소설이다.

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앞장섰던 1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1명이다. 그날의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히 기억하는 현장 증인이다. 하지만 저 또한 그날 처음 겪어 보는 상황에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것이 사실이다.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추경호 대표를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많이 당황했던 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증거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란공모로 몰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이다.

이제 정부 여당에 묻겠다. 당시 계엄 선포 가능성을 누가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언급했는가. 바로 현재 국무총리인 김민석 전 의원이다. 계엄이 곧 선포될 것이라는 말을 사건 발생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반복한 사람이 있는데, 정작 그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왜 숲에 숨어 있다가 뒤늦게 본회의장에 들어왔는가. 모든 의원이 국회로 향하던 그 시각 왜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왜 본회의가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다리다가 중단되었는지, 이것이야말로 진짜 계엄 해제 방해고, 먼저 밝혀야 할 핵심 의혹이 아닌가.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계엄 해제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됐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올 때까지 표결을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제는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먼저 수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정작 그날의 상황을 실제로 알고 있었던 핵심 당사자들이다. 계엄을 알고 있었던 김민석 의원, 숲에 숨어 있던 이재명 대표, 그를 기다리며 표결을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원식 의장, 이들을 외면한 채 추경호 대표만 겨냥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 공작이다. 우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폭주에 선을 긋겠다. 근거 없는 체포 시도, 권력형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정치 수사, 야당을 길들이려는 불순한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지난 4월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 사실상 6개월 동안 법안 논의가 단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결단하겠다.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R&D 분야 등에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도 적극 추진하겠다. 민주당도 현장의 목소리에 화답하십시오. 노란봉투법 폐기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지역 현안과 민생 수요에 기반한 핵심 공약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약개발본부를 가동하여 공약 기획과 실행 준비에 본격 착수하겠다.

공약개발본부는 정책위의장인 제가 총괄본부장을 맡고 중앙공약개발단장에는 박수영 의원을 부단장에는 김은혜·김형동·조승환 의원을 임명하여 전국적·권역별 핵심 공약 개발과 실행 가능성, 정책 효과 검증을 담당한다. 지역공약개발단장에는 배준영 의원을, 부단장에는 엄태영·이종욱·김재섭 의원을 임명하여 시·도에서 상신되는 공약 검토와 시도 간 이해 충돌을 조정할 계획이다.

공약개발본부는 연말까지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고 각 시도별 공약개발단 발족도 완료하겠다. 내년 1~2월에는 대국민 정책 공모전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 아젠다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약개발에 집중하겠다.

3월부터는 주요 공약을 확정해 언론과 당 공식 채널을 통해 수시로 발표하겠다. 국민의힘은 준비된 정책 정당으로서 실력과 성과로 답하겠다. 민생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성과이고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이번 누리호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포함해 무려 13개의 고성능 위성이 실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궤도에 오른 위성들은 기상, 재난, 통신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더 높여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제작을 총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이 민간 주도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기술력, 산업, 경쟁력 모두 한 단계 도약한 순간입니다. 민주당은 한국형 발사체와 우주 플랫폼 기술이 더 발전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우주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뛰는 길을 열겠습니다.

홈플러스 본 입찰이 무산되었습니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30만 명의 생계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매장은 텅 비고 협력·납품 업체는 연쇄부도 위기입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해고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주주 MBK의 약탈적 경영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부동산 매각과 고배당으로 이익만 챙기고 위기가 오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감과 홈플러스 본사 매장 현장을 오가며 MBK의 약탈적 인수와 불법 단기 회사채 판매 등을 밝혀왔습니다. 금감원도 책임을 밝혀내 MBK에 제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MBK 책임은 엄정하게 묻되 홈플러스는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절박함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홈플러스 노조 지도부는 오늘로 단식 20일차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물과 소금도 끊겠다고 합니다. 수십만 생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민주당은 더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정이 협력하여 유암코 등 공적인 구조조정 회사가 불투명한 채무구조를 조정하여 전문 유통 경영을 할 회사가 인수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보겠습니다. 2만 명 노동자의 일자리, 협력·입점 업체의 생존, 전단채 피해자 보호까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홈플러스는 투기자본의 전리품은 아닙니다. 국민의 생계입니다. 민주당은 MBK 책임을 제대로 묻고 국민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외교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성과를 실제 경제효과로 완성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법안발의 직후 정부도 즉시 움직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미국 상무장관에게 연방관보의 조기 게제와 11월 1일 소급 적용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연방관보에 올라가는 순간 한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지고 소급 적용까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산업과 노동자에게 닥칠 충격을 막아낸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재명 정부 6개월의 외교성과도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관세 협상 성공으로 수출과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IMF도 한국의 성장률을 상향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님의 순방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환율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교로 만든 성과가 곧바로 국민 경제의 회복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은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R&D 예타제도를 폐지하고 후속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 기본법 또 농어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필수 농자재 지원법,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의사법 또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1인 소상공인을 지원·강화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러한 민생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누리호가 4차 발사 성공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합니다. 새벽 1시 13분 누리호는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1시 25분경에 목표고도 600km 진입에 성공했고 주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발사 13분 만에 분리했습니다. 누리호가 실어나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오전 1시 55분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가의 초기 교신에 성공했고 우주청은 초기 교신을 통해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위상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우주청 개청 이후에 첫 발사이며 또 민간체계 종합기업이 발사체 구성품 제작 조립을 총괄 주관하고 발사 운용에 공동 참여하는 첫 발사입니다. 우리의 우주산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첫 걸음으로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그야말로 민간이 주도하는 구조가 확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주산업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청, 항우연, 체계 종합 기업 및 관련 산업체 모두가 원팀으로 준비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여러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우리 과학 기술과 우주산업이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관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법무장관에게 직접 확인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 속도가 늦다”고 질타하는 등 사실상 수사 지위를 한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궁금합니다. 소문 외압, 의심 외압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되는 전직 대통령 부인의 이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제어하지도 못해서 결국 12.3 내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2.3 1년이 다가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을 기다립니다.

내란을 방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단 한 번도 ‘나는 계엄에 반대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50년을 공직에 몸담았던 국무총리였지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그렇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의무를 해태했는지, 왜 국회 추천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는지, 왜 비상시국에 대통령 권한 대행 자리를 내팽개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그렇게 애썼는지가 드러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믿음을 배반한 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필리버스터 오남용을 끝내고 본래 취지를 바로 세우는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발언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벗어나 정쟁을 위한 입법 발목 잡기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생 법안까지 무차별적으로 남용되면서 국회는 수차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고, 다른 의원은 자리를 비운 채 시간만 끄는 관행을 끊어야 합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한 필리버스터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5분의1 출석 정족수를 유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무제한 토론 종결 요건을 명확히 하며 회기 안건 쪼개기를 통한 편법적 필리버스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토론권은 보장하되, 국회를 멈춰 세우는 악용을 바로 잡자는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입니다. 소수 보호라는 민주주의 가치와 국회가 일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함께 살리는 최소한의 제도적 균형 장치입니다.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곧 민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멈춰 선 국회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고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설령 이견이 있다 해도 법정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절차와 수단으로 다퉈야 합니다. 검사가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조직적으로 법정을 떠나는 행위는 스스로 사법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사법 이외의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 것은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이번 사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사법 절차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 세워야 할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관이지 재판의 주인이 아닙니다. 법정을 압박하고 재판을 흔드는 집단행동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사법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입니다. 만약 이런 행태가 관행처럼 용인된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감찰,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검찰이 법 앞에 자신을 세우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촉구합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홈플러스 위기 속에서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해외 자산 의혹, 국세청과 금융 당국, 검찰은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최근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지난 2020년 미국에서 약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최고급 별장을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가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던 때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김회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홈플러스 매각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산됐지만 김병주 회장의 해외 부동산 매입과 고려아연 투자 확대는 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탐욕의 행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재 출연 약속까지 한 상황에서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10만 명의 직접적인 일자리와 협력업체와 직원, 가족까지 30만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국내 2위 유통 기업이 MBK 인수 이후 경영 악화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점포 폐점은 물론, 직원 다수는 무급 휴직 상황입니다. 국세청과 금융당국과 검찰은 즉시 MBK의 해외 자산과 홈플러스 사태의 전반적인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김병주 회장이 부동산 매입 언론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고 보도는 삭제되었습니다. 관련 의혹의 진위를 명확히 밝혀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과 제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내용을 보고 받고 정기 인사도 아닌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수사 지휘 라인이 단번에 교체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수사를 틀어쥐고 진실을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며 그 자체로 이미 헌정 질서를 훼손한 국기 문란입니다.

또한 김건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를 왜 방치하냐’며 질타하는 듯 한 내용의 텔레그램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건희가 넘버1 V제로’라고 하는 말이 세간에 떠도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가 예산을 사유화하고 각종 금은보화를 수수한 김건희의 위법과 탈법, 불법 행위의 끝이 어디일지 두려울 지경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행한 국가 권력의 사유화는 과거 어느 정권의 적폐보다 더 노골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지만 지금 남은 것은 사적 복수, 사법 장악 그리고 국가 기능의 붕괴일 뿐입니다. 부부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입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저는 어제 감치 대상자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사진, 지문, 체격 등으로 사람을 특정했다면 즉시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용현 변호인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이 신성한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제판부의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며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재판부가 감치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은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려서 석방되었습니다. 심지어, 풀려난 직 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재판장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무용담처럼 떠들었습니다. 제2의 서부지방 폭동사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총칼을 앞세운 내란으로 헌정을 파괴하려다 실패하니 이제는 듣도 보도 못 한 떼쓰기와 법기술로 법치도 농락하고 있는 것이 이 내란세력들의 잔당들입니다.

이는 명백한 제2의 헌정파괴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잔당들과 그 추종자들의 법치조롱에 교정당국 대처는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버젓이 법원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음에도 본인 입으로 주민번호를 말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감치조차 못시키고 풀어준 것입니다. 법정에서 어떤 소란을 피워도 주민번호만 말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내란 잔당들의 이러한 안하무인식 행태를 지금 바로잡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법치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질 것입니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한 인신공격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원도 이제야 재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법령개정을 통해 이러한 법꾸라지 형태를 반드시 차단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정질서에 대한 파괴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고 내란세력들의 법치파괴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는 것이 12월 3일 내란 1년을 앞둔 오늘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정책조정위원장>

어제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를 개최해 지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임금 체불 근절, 임금 구분 지급제 민간 확대, 해외 취업 사기 방지, 청년 일자리 개선,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및 역량 강화까지 국정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특히 국민에게 체감도가 높은 정책 5가지를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 체불은 법정형을 상향해 경각심을 높이고 공사 대금과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임금 구분 지급제를 민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해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로 논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이 청년의 꿈과 미래를 빼앗은 고수익, 허위 불법 광고 등을 근절하고자 구인 광고 모니터링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급·지원 범위를 지방 중견기업까지 확장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소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의 인력 증원과 더불어 감독 사업장 규모를 확대하고 역량 강화를 담은 근로 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노동위는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로 인해 망가진 민생을 바로잡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끝까지 살폈습니다. 국민께서 일하는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보내주시는 높은 기대와 평가에 발맞춰 기후노동위 역시 노동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이번 5가지 핵심 민생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경제와 민생은 국회와 정부가 손을 잡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하나 된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 안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강준현 정무 정책조정위원장>

오늘 본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 이른바 PG사업자가 판매 대금을 정산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정산 자금을 외부에 위탁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수많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낳았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법안입니다.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 10일 끝내 파산이 선고된 위메프의 사례를 보면 국민 여러분 앞에 더 막중한 책임만 느낄 따름입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업자를 계열사로 보유한 일부 대형 플랫폼이나 빅테크 기업은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회가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본적 규율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중개 거래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의 거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티메프 사태는 근본적인 플랫폼 거래 질서 확립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지 단순히 판매 대금과 PG사업자에 대한 규정만 개선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지난 25일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은 더 진전된 흐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흐름을 더욱 독려해서 온라인 플랫폼 갑을 관계에 관한 실리적인 법률 제정에 힘쓰겠습니다. 여당으로서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의 본질적 규정에 공감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미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법률의 형식이나 명칭과 같은 부수적인 요소는 얼마든지 국회에서 논의하며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 빅테크 기업들만 차별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른 현행법 개정을 통한 땜질식 처방에 굳이 집착하지 말고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