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영국 노동당 정부가 2030년까지 260억파운드(약 50조원)에 달하는 추가 증세를 추진하는 새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00억파운드 규모의 증세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금 인상을 단행하는 것으로, 경기 둔화와 재정 압박 속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소득세 기준 동결, 개인연금 비과세 한도 축소, 전기차 주행세 신설 등을 포함한 예산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예산안 발표 30분 전 재정감시기구인 예산책임청(OBR)의 전체 문서가 인터넷에 유출되며 혼란이 발생했고 정부의 정책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번 증세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소득세 과세구간의 2030~31 회계연도까지 동결이다. 임금은 오르지만 과세 기준은 그대로여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근로자가 높은 세율에 편입되는 ‘잠행적 증세’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총 83억파운드(약 16조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연금 납입 시 소득에서 공제되는 면세 한도는 연 2,000파운드로 축소돼 47억파운드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배당·저축·자산 소득세율 인상(2%포인트), 도박세 개편,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대상 주행세 신설, ‘저택세(맨션택스)’ 도입 등도 포함됐다.

노동당이 요구해온 ‘두 자녀 초과 복지수당 제한 폐지’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는 약 30억파운드의 재정 비용이 발생하는 조치다. 중등학교 도서관·놀이터 개선 등 청소년·교육 분야 지출 확대도 함께 발표됐다.

OBR은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2029~30 회계연도까지 영국의 조세 부담률이 GDP 대비 38.3%로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2019~20년) 32.9%보다 5.4%포인트 높다.

영국 경제는 올해 상반기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하반기 들어 다시 둔화 조짐이 나타났다. 브렉시트 충격, 팬데믹 비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무역 갈등 등이 지속적으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OBR은 올해 영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상향 조정했지만 내년 전망은 기존 1.9%에서 1.4%로 낮췄다.

정치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스타머 정부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극우 성향 개혁당(Reform UK)에 뒤처지는 결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증세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권자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어 정부 내에서 지도력 위기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리브스 장관은 “긴축도, 무모한 차입도 피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장 부유한 계층이 더 많이 기여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큰 충격 없이 국채금리가 안정된 점을 들어 “금융시장의 신뢰는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기업 투자와 가계 부담을 동시에 압박해 경기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 확대 목적에 몰두한 나머지 성장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영국 정부는 증세로 확보한 재원을 기반으로 중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금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하면서 정치적·경제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