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G20을 계기로 아프리카와 중동의 4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두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외교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AI·첨단기술·과학·우주·통상·지식재산·의약·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다짐하며 새로운 100년 동행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에너지·방산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집트와는 수교 30년을 맞이한 정상회담이었기에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무역에서 협력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도 다지며 양국의 우애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중동구상을 통해서는 대한민국 평화 외교의 지평을 크게 열었다고 평가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처럼 대한민국도 중동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함께 손잡고 평화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과 나일강의 기적이 만나 세계 평화의 기적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빛나는 외교적 성과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고 국익을 다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난 19일~20일 치러진 전당원 투표 의견 청취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한 당내 민주주의 실현, 당원주권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인 투표에 참여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투표에는 모두 세 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1인 1표로 동등하게 하는 것, 둘째 다음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 경선을 치르는 것, 마지막으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선출도 권리당원은 100% 투표로 결정하는 것 이 세 안건 모두에 86%, 89%, 88%의 압도적인 찬성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뜻이 우리 당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무위, 중앙위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품어야 우리당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점도 잊지 않고 반대 의견을 주신 분들의 뜻도 겸허히 새기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대의’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던 과거의 의사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당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기본 정신은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조직도 ‘1인 1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런 헌법 정신에 사실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헌법 정신에 뒤늦게 마나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객선 좌초와 강원 인제군 산불소식으로 많이 놀라시고 가슴졸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객선 사고는 신속한 구조로 인명 피해 없이 사고가 수습되었고 인제군 산불로 12명의 주민이 대피중이고 산불 진화율이 6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인 산림청, 소방청, 강원도, 인제군 등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속히 진화되어 주민들이 안정을 찾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인의 실수나 잘못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철저한 대책과 여러 단계의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민주당은 ‘재해재난 특위’ 발대식과 함께 관련 매뉴얼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젯밤 우연히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꼬꼬무’ 200회 특집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45년전 1980년 1월 23일 새벽 5시 20분 유독 추웠던 겨울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앞 바다에서 3배나 큰 규모의 배와 충돌해 침몰된 해안경비병 72정에 대한 이야기, ‘72정은 응답하라’라는 사연이었습니다. 45년 전의 동해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에 나선 아홉 명의 해양 경찰, 여덟 명의 의무 전투 경찰 등 총 17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수심 108m 아래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 직후 철저하게 언론 보도 통제로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SBS 제작진의 수중 촬영에 의해 72정에 대한 모습이 어제 그대로 방영되었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배 안에 지금도 17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인양해야 합니다. 45년간 숨죽이고 애타는 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노력했으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인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분들이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인양에 필요한 예산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적극재정과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재정집행 방침은 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용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하면 지역경제에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 범위를 넓히고 지방정부의 공공조달 자율성을 높이는 것 역시, 규제개선의 큰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요 공공기관 투자도 69조 원 규모로 확대되면 정부 정책의 파급력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역경제 회복과 규제개선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과 결산의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재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집행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재정은 제때 쓰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민간과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때까지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때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지난 19일, 한덕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G20, APEC을 두고 “조금 사는 나라”, “좌파 정상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국제회의가 어떻게 열리는지도 모르고 회원국과 초청국 구분도 못한 채,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의 외교 대참사가 다시 떠오릅니다. 기본적인 말 한마디도 관리 못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른 나라의 정상들을 흘겨보며 폄훼하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어떤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으로 정상외교에 임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한미 관세 협상 같은 중대한 사안을 맡겼다면 나라가 결단 났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순방 성과가 보여주듯, 국익을 챙기고 국격을 세우는 외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킬 것입니다.

윤석열씨에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좋아한다던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당신처럼 비루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국익을 조금이라도,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입 다물고 핑계대지말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기바랍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UAE 정상회담에 이어 이집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협의로 폭넓은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방산과 교육·문화 다분야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륙의 가교라는 지정학적 운명 속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워낸 공동의 역사적 경험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대한민국 외교에 품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남아공 G20과 튀르키예 방문 일정도 순항리에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승객 전원 구조는 발 빠르게 대응한 정부와 구조대원들이 함께 이뤄낸 팀워크의 결과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심초사하며 구조 소식을 기다렸을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상을 입은 탑승객들의 쾌유를 빕니다. 항해사와 조타수가 휴대폰을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운항한 과실이 해경 수사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사실이라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2019년 나경원 원내대표체제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장 점거, 의사진행 방해, 의원 감금은 국헌문란이 국힘의 DNA임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이 사건을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혀서 국회의원직을 유지시키더니 선거를 앞두고 중대범죄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선고에 힘입어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독재를 막을 저지선을 인정받았다”며 개선장군인 냥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죄를 추궁해서 국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범죄자들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재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의원직은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도합 2,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의 말 만큼은 도저히 존중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이 유지된 데에 대해서 “법원이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의 이 말은 곧, 이번 선고가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이 유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 9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까. 나경원 의원도 빠르게 유죄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남은 재판절차들도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 의원은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어차피 의원직은 지켜냈으니까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나 의원 본인이 어제 선고 후에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장동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대장동 재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대장동 개발수익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데 ‘재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자중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지로부터 직선거리 1km 가량 떨어진 곳에 나 의원 남편이 토지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던데 물론 1988년도에 공유지분을 매매했기 때문에 모종의 이익을 바랐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의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나기 보름 전에 어느 회사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공유지분을 여러 명에게 쪼개 판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지금이야 마치 기획부동산처럼 되어버렸지만 한때는 개발특수를 노려봄직한 땅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과 재판에 대해서는 최소한 나경원 의원은 언행을 삼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번 선고 결과가 국민적 아쉬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동안 나 의원의 행각 때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 의원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단죄하길 바라는 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이 명예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즉 SOK 사유화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 의원의 딸이 SOK가 주최한 페스티벌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를 했는데 나 의원이 2023년 문체부에 ‘이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이 임오경 문체위 간사를 통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SOK 사유화 문제는 이미 2019년에 민주당을 통해서 거세게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 나경원 의원의 딸이 수년간 SOK의 당연직이사로 권한을 행사했고 내부 추천만으로 나 의원의 딸을 스페셜올림픽 글로벌 메신저 후보로 선정해 추천하는 등 비상식적인 운영실태가 도마에 올랐었습니다. 이 문서, 2020년 문체부가 이 사안에 대해 법인사무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사유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서 각종 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나경원 명예회장의 SOK는 반성도 없이 유사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 사유화 의혹을 포함해 무려 13건 고발 건에 대해서 검찰이 2020년 12월 불기소,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린 탓이라고 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겁도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에게도 한 번쯤은 자신의 허물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패스트트랙 재판을 꼭 항소하셔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꼭 증명해보시길 바랍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감사원TF 자체 감사 결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전반이 위법·부당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의가 바로 세워져 다행입니다. 감사 개시부터 절차, 내용, 주심위원 패싱, 감사보고서 전산 조작, 수사요청까지 모든 과정에서 불법이 만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제거라는 목적 하에 일삼은 불법 표적감사였음이 거듭 입증됐습니다. 유병호 등 핵심 주동자의들의 죄가 드러났으니 이제 그 죗값을 치를 차례입니다. 공수처는 더 이상 늑장부려서는 안 됩니다. 최재해, 유병호 불법 표적감사 가담자들을 지체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전현희 수석최고님 수년간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2.3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3내란의 주불은 어느 정도 진압되고 있지만 잔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는 아직도 주불에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내란 가담에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계엄법 7조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이 사법부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완전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 때 사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저항하는 회의입니까? 아닙니다. 협조하는 회의로 추정됩니다.

그럼 어떤 것을 협조하느냐. 계엄법10조에 의하면, 비상계엄 하 군사법원은 전국적으로 설치되는데 13개의 범죄에 관해서 일반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이양해서 군사법원에서 통제합니다. 특히, 13번 항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으로 규정된 모든 죄는 군사법원의 일반 국민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포고령 위반자들은 전부 군사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포고령을 한번 보실까요? 포고령 위반자들은 전부다 군사법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당 활동을 하면 바로 군사법원에 체포되어 갑니다. 1항 결사·집회·시위, 사위하면 바로 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 바로 갑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은 계엄 정부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계엄정부를 부정하면 바로 잡혀서 군사법원에 갑니다. 언론인 여러분이 쓰는 기사는 계엄사에서 통제 받습니다. 통제 안 받고 나가면 바로 군사법원에 잡혀갑니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 금합니다. 집회하면 일단 다 잡혀가는 거죠? 예전 같으면 3명만 모여 있어도 잡혀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포고령의 위반자들은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군사법원에, 계업사령부에 협조할 지 회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13개의 재판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디서 할 것인지 토의했던 회의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체 수사도 없고 조사도 없습니다.

실제 내란척결의 마지막 지점은 사법부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주불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당장 사법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수사해야 합니다.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서 그 당시 회의 내용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 관련자들 통신조회 해야 합니다. 12월 3일, 1년이 되면 통신조회도 다 사라집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기자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바로 수사하도록 기자 여러분들 기사 작성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 없이는 민주주의 다시 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란척결뿐만이 아니라 사법개혁 가야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의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는 발언은 사실과도 다르고 장애인에 대한 오래된 편견을 드러낸 매우 유감스러운 주장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장애인 의원은 고작 1% 남짓입니다. 전체 장애 인구 비율 5%와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의 과소대표입니다. 현실은 과도한 대표성이 아니라 부족한 대표성입니다. 장애인 비례대표는 누군가의 시혜나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실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입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 분들입니다. 정치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넓히는 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장애인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논의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어젯밤 강원도 인제군에 산불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소방 당국이 밤새 진화 중이라고 합니다.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인명 피해 없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소방 당국과 지자체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서 수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년 7개월 만인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높은 형량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낮아서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취지는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해서 이른바 동물국회를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는 선진국회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도 폭력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주도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한 조직적·집단적 감금과 폭행, 회의실 점거가 일어나고 몸싸움과 고성, 심지어 빠루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무법천지를 만들었는데 무슨 염치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러한 집단적 폭력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가 솜방망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에게 그러한 불법 폭력 사태도 용인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셈입니다.

흉기로도 악용될 수 있는 빠루를 들고 집단적으로 폭력적 감금 사태가 일어났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 국민들이었으면 폭력 행위 등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중형을 면치 못했을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이란 특권으로 선처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질서 없음을 선언하는 거나 진배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무질서로 이어져서 국가의 존재 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처벌 문제라서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우리는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무죄 선고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했다’고 하니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나경원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 의혹도 있는데 관련 수사는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이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한동훈 전 장관이 작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직접 폭로한 건인 만큼 법질서 수호와 사필귀정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20여 년간 끌어온 론스타와의 분쟁이 마침내 배상금 0원,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란 이후 국가 시스템이 흔들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해 낸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승소는 초국가적 투기 자본의 요구를 기각시킨 값진 성과로 ISDS에서의 국가 재정과 금융 주권을 지키는 데 이정표가 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한동훈 전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마치 혼자 승소를 이끌어낸 것처럼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공적을 폄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승소는 특정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전체와 공직자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전문성이 만든 결과입니다. 론스타 사건 같은 초대형 분쟁 소송은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구조입니다. 자료 제출 중심의 초기 단계보다 심증 형성, 논리 정교와 중재 판정부 관리가 이루어지는 후반부가 승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소송 제기 결정을 내린 장본인으로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관직 사퇴로 인해서 이후 핵심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진행을 했고 내란을 거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국민 모두가 기뻐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함께 국민들과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을 누가 더 공로가 크냐 하는 걸 다투면서 국익을 진영으로 나누어서 공을 다투는 일은 매우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초국가적 투기 자본에 대응해서 국가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 기업, 국민 모두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국제 분쟁 대응 역량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힘을 모을 것이며 야당인 국민의힘도 국익 앞에서는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초당적 협력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UAE와 이집트 순방을 마치고 G20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UAE 순방에서는 총 150조원 규모의 협력을 담은 7건의 MOU를 체결하고, 국방 방산 스타게이트 참여, KCT 조성, AI 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 진짜 실용외교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UAE와는 100년 동행 공동 선언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했고, 이집트와의 관계 역시 새로운 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번 순방은 기존의 미중일 중심 외교에 더해 중동과 아프리카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과감히 확장한 중대한 결단입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국가들을 경제영토 확장, 공급망 재편, 에너지 다변화 전략 속에 새롭게 묶어내면서 우리 미래 산업과 국가 전략을 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설계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외교적 성과가 경제 성장과 같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신속한 후속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국회가 발 빠르게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해야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이득으로 돌아오고 산업 현장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 특별법, 케이스틸법, 석유화학 산업지원 특별법 등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어제 선고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명백한 특별대우 그리고 사법부의 구조적 불공정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6년 7개월 동안 지연된 끝에 내려진 판결은 결국 벌금 2,300만 원,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사법적 정의를 세울 기회를 사법부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이렇게 지연된 재판은 당사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는 정의의 실종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어떻습니까?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스스로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상고 판단을 미루며 사건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증언이 뒤집혔고 진술 강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어떤 결단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법부가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경원 사건은 느슨하게, 김용 사건은 유난히 엄격하게, 이 극명한 대비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누구에게는 면죄부를, 누구에게는 가혹함을 적용하는 이중 구조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재판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대법원에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김용 부원장 사건을 조속히 판결하십시오. 사회악인 정치 검찰의 조작을 대법원이 심판하여 정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법부가 국민 앞에서 중립을 잃는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의 속도는 곧 정의 그 자체입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지난 19일,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인근 해양경찰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탑승객 전원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사고 수습과 대응에 힘써주신 정부와 해양경찰, 소방청, 누구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던 정청래 당대표님과 김병기 원내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여객선 안전관리의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객선 사고에 대비한 상시 해상 경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사고가 서해청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했지만, 먼바다에서 발생했다면 구조 지연으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해경 국정감사에서도 먼바다 사고 시 헬기의 항속거리 부족으로 중간 급유를 하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객선 사업자는 해운법에 따라 항로의 출발·도착 시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해당 항로의 운항 시간과 경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상구조법은 해경이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구조시간 단축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탑승객 수와 운항 밀집도를 고려한 해상 경비 계획 수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정된 대형 여객선 항로에 따른 해경과 함정의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항로의 안전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 필요성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기민한 대응으로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구, 인력, 예산을 포함한 해경의 경비 체계를 재정비를 거듭 요구하고 여객선 공영제 도입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에 국회 비준을 요구하면서 국익 발목잡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상 조건이 불리했던 9월에는 “왜 빨리 협상안에 서명하지 않느냐”고 정부를 몰아세우더니 막상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해오니 이제는 특별법이 아니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특별법과 국회 비준 중에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국익 관점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자동차 관세는 하루라도 빨리 내려야 하고 무역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는 남겨놔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특별법은 안 되고 국회 비준을 하자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자해행위입니다. 우리 완성차 수출 절반이 대미 수출입니다. 한 달에 10만 대 이상 미국에 수출되는데 한 대당 4천만 원씩 잡고 10% 관세만 인하돼도 매달 4천억 원이 이득입니다. 관세 인하가 늦어질수록 매월 4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기업에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유럽과 일본은 1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데 미국 시장에서 가성비로 승부하며 점유율을 높여오던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견디고 있습니다. 이 달에 특별법이 발의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해서 15%가 적용되니 서둘러야 합니다. 반면 국회 비준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전 한미 FTA나 한-EU FTA 사례를 보면 서명부터 비준까지 5년씩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 특별법은 안 된다면서 국회 비준을 받으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살골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에 미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 밖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몇 달 안에 미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릅니다. 트럼프의 정책과 무역전쟁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국회 비준으로 손발을 묶을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은 행정명령만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최고 수준의 규범력과 구속력을 갖는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자살골입니다.

아마도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절차 단계마다 정부를 공격할 빌미만 찾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활로를 열었음에도 장동혁 대표는 ‘1호기 타고 해외 먹튀’라는 막말로 외교 성과까지 정쟁에 악용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청개구리처럼 국익과 반대로 가는 정쟁을 멈추고 대미투자 특별법을 비롯해서 K-스틸법, 석화지원 특별법 등 국익 수호 법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지금 영장이 기각되고 있고 또 다른 영장들도 기각되어서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다시 또 수면위로 올라오고 당원들의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서 해외 순방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 간 지금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내대표하고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원동지들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라고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병주 최고께서 동료 최고의원이기도 한 우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그간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이 있어서 모든 것을 떠나서 동지애적으로 저는 참 김병주 의원이 감사했습니다. 또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우리 전현희 최고의원이 그간 당했을 고통을 아마 본인이 다시 반추하게 되었을 텐데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던 폭압적인 탄압 이런 부분을 우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외면하지 않고 비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국민들께 속 시원하게 다 해결해 나가는 과정,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고 한참 지난 일이지만 우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 위로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5년 11월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내일은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 10주기이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주기 기념 추도식에 참석한다. 김영삼 前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투쟁으로 30여 년에 걸친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화 시대를 활짝 열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도 있다. 지금 우리는 독재와 불의에 맞섰던 신념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다시 맞이하고 있다. 김영삼 前 대통령이 남기신 정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이 정권에 맞서 결연하게 싸워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대장동 항소포기의 주역인 박철우 중앙지검장으로의 승진, 항소 포기를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 고발, 이재명 정권식 신상필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하면 승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 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줄 세우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어제 행안부가 소위 헌법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 본격적인 이재명 정권 공무원 줄 세우기이다.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 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공직자들께 호소한다. APEC 성공 개최,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론스타 승소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 왔다.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일해 주기 바란다. 공무원 여러분의 양심이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

최근 심각한 위기 경고음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뒤덮고 있다. 바로 고환율의 뉴노멀화 이다. 어제는 한때 1,47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터치했다. 고환율은 필수 수입 비용 상승,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급등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위축된 내수를 더욱 압박하여 결국,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나 국채 발행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확대 재정이다. 이는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금리 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조달한 국민의 혈세는 반드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민노총 전세보증금 55억 원 등 정치적 동업자를 위한 귀족 노조 챙기기와 정치적 거래에 몰두하지 말고, 첨단 기술 투자와 미래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특수활동비 예산도 내로남불 이다.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이 잘 굴러간다면서 전액 삭감할 때는 언제이고, 정권을 잡자마자 특활비를 전액을 부활하는 그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기만적 태도였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대선 보은용 예산이 아니다.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고 민생을 살릴 예산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위기에 처한 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라는 각오로 철저하게 내년 예산을 검증하고 심사하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거산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이다.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신 김영삼 대통령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정치영역에서 풀어야 했을 문제를 사법의영역으로 끌고 가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던 사건의 첫 번째 매듭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의회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운용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고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22일 토요일부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시작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이미 전 국민적의혹으로 증폭되었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주 토요일 부산과 울산, 23일 경남, 25일 경북, 26일 충남, 28일 대구, 29일 대전, 충북, 30일 강원, 12월 1일 인천, 12월 2일 경기에서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레드카드’라는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2월 2일까지 11개 지역에서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동혁 당 대표가 직접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리고,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동시에 민생 파탄에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외칠 것이다.

또한 '민생파괴 정권을 향한 레드스피커 On Air' 래핑 버스를 타고, 더 많은 국민들께 알리겠다. 또한, 장동혁 대표는 민심을 직접 듣는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항상 국민 가까이에서 신뢰를 되찾고, 민생을 지키며,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서울남부지법에서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절차·운영에 관한 정당 간 충돌을 민주당이 고발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향후 의회민주주의 작동에 심각한 부담을 남긴 사례라고 하겠다.

패스트트랙 사태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당시 민주당은 합의 없는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면서 오랜 시간 국회를 지탱해온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정신을 스스로 파괴했다. 야당의 항의는 공당으로서 마땅히 제기했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었다.

선거법은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다뤄온 민감한 영역임에도, 민주당은 법안을 직접 발의한 의원들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위성정당이 난무하게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른 야당과의 야합으로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그 결과, 총선마다 위성정당이 줄줄이 탄생하며 정당 체계가 혼란에 빠졌고,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반복됐다. 공수처는 민주당조차 처장을 무능하다고 물러나라고 할 정도로 유명무실해졌고.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태는 거대 여당의 폭주가 낳은 정치적 파열의 산물인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의 목적은 ‘동물국회’가 아닌 대화와 조정의 의회정치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선배 의원들의 ‘고뇌의 산물’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독점하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각종 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안건조정을 형해화하는 등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대화와 타협 대신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갈등과 진영대결을 구조화했다. 민주당의 일방 독주, 절차 무시, 책임 실종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가 선명하다. 4년 연속 국가 재정을 GDP 대비 4% 이상 적자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 재정 관리 포기 선언이다. 해마다 100조 원 넘는 빚을 만들겠다는 거다. 나이로 보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보다 우리 아들·딸들이 한 명당 수억 원씩 갚아야 하는 돈이다.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는 건가. 소상공인 폐업이 속출하는데, 세금 징수하겠다고 125억 원 예산을 책정했다. 집 없는 청년들 주택구입·전세대출금 3조 7천억 원이나 줄인 이 정부는 민주노총 전셋값 지원하는 데에는 55억 원 투척하겠다고 한다. ‘묻지마 펀드’ 좋아하는 이 정부 150조 국민 성장 펀드를 추진하지만, 국가가 보전해서 겨우 수익률 0.75%에 그쳤던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악몽 재판이다.

수익률이 저조하면 결국 국민들이 노후에 버티는 국민연금까지 손댈 가능성이 있다. 선거 보은하느라고 나라 곳간 손대는 거 아닌가. 한 됫박 씨를 자기편 농사 짓는데 뿌려서 또 앞으로 선거 때 한 가마 수확하려는 건가. 소비쿠폰 뿌려서 오른 물가, 민생 파탄 책임은 기업에게 물어서 법인세 8조 원 더 걷겠다고 한다. 90년대 짜장면 2천원 할 때 만든 상속증여세 기준으로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혈세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6년도 예산, ‘가짜’를 덜어내고 ‘진짜’를 넣겠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은 제대로 늘리고,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비 국가가 책임 있게 챙기며 일회성 쿠폰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섭하겠다. 내 삶의 진짜 미래를 그릴 권리는 이제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여론조사기관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되었다. 이 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전 조사 대비 10%P나 낮아졌다고 한다. 대장동 항소포기가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다.

공정과 정의를 중요시하는 청년 세대가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 청년 세대 등 국민들께서 더 잘 이해하시게끔 대장동이 왜 문제인지, 설계자라고 자백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설계를 했는지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려 보겠다.

먼저 성남시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은 자기들끼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판을 짰다. 미리 준비해 둔 '성남의뜰'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사업자 공모를 하고, 미리 짠 대로 자기들 회사를 선정해서 속전속결로 사업을 시작했다. 법대로 하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강제로 사퇴를 시켰다.

둘째,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현대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는 하나도 끼워주지 않았다. 성남의뜰 지분 구성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에서 플러스 한 주를 더 갖고, 나머지는 일부 금융사를 제외하면, 김만배 일당이 모두 나눠 갖고 있다. 자기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지분 구조상 성남시는 엄청난 초과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단 한 푼도 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지분 6% 내외의 김만배 일당이 지분 절반 이상의 성남시보다 몇 배의 대박을 얻은 것도 바로 그런 설계 때문이다. 대장동 일당의 수익률은 무려 11만%가 넘는다.

또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이 분양 필지의 절반 정도를 직접 분양하도록 하면서 공공시설 용지나 임대 주택은 확실하게 줄여주어서 수익을 극대화해 주었다. 주민은 손해를 봐도, 대장동 일당은 대박 횡재할 수 있도록 눈감아준 명백한 배임인 것이다.

이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2심 재판을 포기시켜서, 검찰과 대장동 사건을 뭉갰다. 이유는 단 하나 판결문에서 400번 넘게 이름이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검찰 항소포기도 법무부가 아닌 그 위에서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다. 항소를 포기시킨 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등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조국 사태보다 더 훨씬 공정한, 훨씬 심한 불공정 사건,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 대장동 사건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국민들께 7,400억원을 돌려드리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 저수지는 어디인지,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주범은 얼마나 먹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서 2030 청년 세대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과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

<조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지난 일주일 동안 지금 2026년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예산을 꼼꼼하게 심사하는 중이다. 이렇게 심사하면서 깨달은 내년도 이재명표 예산의 3대 키워드는 바로 전시성 인공지능, 관치 펀드 그리고 선거용 현금 살포인 것 같다.

먼저 전시성 인공지능 예산이다. AI 시대를 여는 것. 누가 말리겠는가. 10조 원 필요하면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다. 여기 이 표는 우리 2026년 AI 예산 모든 것을 모은 표이다. 몇 개 사업이 있는지 부처도 몰라서 확인해 보았더니, 41개 부처에 700개가 넘는 AI 사업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 700개가 넘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명확한 정책 내용도 없다. 예산 배정도 두부 자르듯이 500억, 600억, 30억, 아주 간단하게 0,0,0,0 떨어진다.

얼마나 산출 근거와 정확한 정책 목표가 없으면 부처마다 수십억, 수백억씩 나눠주면서 AI 강국을 하겠다고 하겠는가. 정말 자기 돈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빚내서 운영하는 예산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예산과 판박이다. 기억하시는가.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우리는 10조 원 넘는 AI 예산을 쓰고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다간 AI 강국은커녕 ‘AI 약국’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관치 펀드이다. 150조 국민성장펀드를 만들겠다며 1조 원을 넣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마중물이란 명목으로 중기부, 과기부, 문체부, 복지부, 농림부 등 30개 이상의 모태펀드 예산을 포함시킨다. 이제는 경찰청마저 펀드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정말 경찰이 펀드를 운영하고, 조달청이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공화국, 도대체 왜 이렇게 펀드를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본인들이 운영은 못해서 한국벤처라는 기관에 수수료를 주면서 맡겨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펀드를 좋아하는 이재명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현금 살포 예산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만 1조 1,000억이 넘는다. 발행액은 24조 원에 달한다. 비상조치였던 지역사랑상품권을 이렇게 상시적으로 쓰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마시면 잠깐 기분 좋은 카페인 음료를 아침, 점심, 저녁, 물처럼 마셔서 건강에 좋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저희는 의심한다. 이 예산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에 지나지 않는가 싶다. 아니 이것도 모자라서 어쩌면 내년 4월, 5월 또 추경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살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환율은 어제 1,470원을 돌파했고, 국고채 금리도 3%를 넘었고, 비상식적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5개월 만에 최고이다. 환율, 금리, 물가, 부동산, 모두 오르고 있다. 오로지 내려가는 건 아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일 뿐이다. 이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서민과 영세 소상인들, 소기업들이 울고 있다. 우리가 낸 예산을 이렇게 과연 쓸 수 있는가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남은 예산 준비 기간 동안 정말로 생색내기 예산을 다 발라내고 민생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달 부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추락 후 쓰러져 경련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한 시간 넘게 병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시·군 단위도 아닌, 부산 도심에서조차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의료체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구급대원은 부산 대형 병원 여러 곳에 연락했지만, 모두 소아신경과 관련 배후 진료 불가를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절했다고 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기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더 정확히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겠다. 그러나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이송 대응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제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지역의사제법안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 목적에 걸맞게 운영되어 지역 의료의 불균형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만 선발인원, 복무지역, 근무기간 등 핵심 사항들이 모두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실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이다.

또한, 지역 의사 전형이 단순히 의대 입시의 전략적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오히려 의사 계급화를 초래하고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 회복은 요원해질 것이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힘은 그 과정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지 책임감을 갖고 꼼꼼히 챙기겠다.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지역 필수의료 대책을 거세게 비판했지만, 정작 집권 5개월이 넘도록 구체적인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큰 그림 없이 지역의사제 필수의료강화법 등 개별법 처리에만 속도전을 내는 것에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준비 없는 속도전은 또 다른 비극을 막지 못한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지역 필수 의료가 바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보상 체계, 사법리스크 완화,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의료 인력의 책임감 등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제도 기반 위에서만 정상화될 수 있다. 보여주기식 성과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세금 낭비일 뿐이다. 현장 중심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만이 사람을 살리고 지역 의료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사람을 살리는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및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장동 범죄수익금 약 8천억 원을 범죄자의 품으로 보장하더니, 이제는 1987년 방송법 제정 이래 방송의 기본 원칙이었던 공정성마저 빼앗으려고 한다. 방송법 조항에서 공정성을 삭제할 경우에 법조문 간에 문제가 생기지만, 가뜩이나 정치편향방송을 일삼아 온 일부 방송 행태에 노골적 편파·왜곡 방송을 부추길 것이란 불을 보듯 뻔하다.

방통위, 방심위 기능도 지난 정부 후반기 내내 중단시키더니, 이제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라며 없애려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5두49474 판결에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명확히 판시했다. ‘방송의 공정성이란 사회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편향 없이 다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정의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도 똑같다.

얼마 전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리했다.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벌인 투자자 국가 분쟁 소송, 이른바 ISD는 더불어민주당 진영과 그 편향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한미 FTA를 반대했던 주된 이유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론스타 대상 소송에 박차를 가했을 때는 세금만 낭비한다고 비난했다.

만약 공정성 원칙대로 방송이나 더불어민주당 진영 사람들이 다른 가능성도 생각했다면, 그렇게까지 국론을 분열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공정성은 정확성, 객관성과 함께 우리 사회, 우리 방송언론이 편향과 흑백 논리,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더욱 정확하게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토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어준 정치 편파방송으로 파탄에, 이른 TBS에 방송발전기금 75억원을 주고, 국악방송, 아리랑국제방송,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방발기금은 빼앗겠다고 한다. YTN을 공기업 손으로 되돌리자고 한다. 국민이 누려야 할 공기업 수익으로 정파 방송을 만들고, 불공정 분열 편파방송을 확대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당사자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특정 유튜브 채널과 언론에 연이어 출연하며 협상 막후 스토리를 쏟아내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 측 협상 상대인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9.11 테러로 동생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추모 예배에 참석했고, 이것이 협상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식의 에피소드까지 공개하고 있다. 김용범 실장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비공식 채널이 있었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한국이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보라, 밟는 발도 뚫릴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음을 인정하며 강하게 협상에 임하였다고 강조했다.

이런 에피소드를 말하는 것은 협상 상대방을 감정에 휘둘리거나, 거친 압박에 물러서는 인물로 묘사하는 것으로, 추후 후속 협상을 이어가야 할 협상가로서 금기시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외교협상의 뒷이야기는 현직을 떠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회고록에 담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해칠 수도 있는 이런 언론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협상 결과의 디테일과 실상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번 경우에는 국회 동의 필요성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친여 성향 매체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협상 무용담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앞으로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우리 국민,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협상의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헌법 절차에 따른 동의를 정식으로 구하는 것이 먼저이다. 정부는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마땅한 태도와 책임감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