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1월 1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 위해서 공직자의 핸드폰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 ‘존엄 현지’를 위해서 현수막도 걸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 국가를 위해서 혐오 발언도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고, 언론과 국민들의 입틀막이 시작된 것은 오래전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겠다.

조금 전 발표된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개입됐다고 응답한 국민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답변은 37.7%에 불과하다.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정 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서 국정조사에 협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특검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9월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가 101.51을 기록하면서 집계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다. 평균 월세도 1년 전 126만원에서 14.2%가 오른 144만원을 돌파했다. 10.15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이곳저곳에서 수치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즉시 10.15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이른바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관세 인하 시기라든지, 핵추진잠수함 개발 장소 그리고 시기, 농산물 시장의 개방 여부 등에 핵심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모두 빠져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했다. 정확한 자세한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국회 비준 절차를 생략하고,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절대다수 의석의 힘으로 소수 야당을 배제하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 차원의 검증과 비준을 원천적으로 회피하겠다는 선언이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되어있다.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약 500조원 가까운 막대한 국민 경제재정부담이다.

이러한 MOU 역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금 공개한 팩트시트 내용만으로는 이번 합의가 국익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세심한 검증과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회의 검증과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법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이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헌법이 정한 비준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이재명 정권의 공무원 사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재판중지법이라고 하지 말고, 국정안정법이라고 하라. 새벽 배송이라고 하지 말고, 초 심야 배송이라고 하라. 항소 포기라고 하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하라. 해명요구라고 하지 말고 항명이라고 하라. 언어조작 입틀막 독재의 달인 이재명 정권은 급기야 소위 헌법 파괴 내란몰이를 헌법존중 정부 혁신이라고 부르라고 한다. 공무원 불법사찰을 신상필벌이라고 부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파괴 내란몰이 TF와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국민들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 정권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지, 적극 행정을 장려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별개의 사안을 교묘하게 엮어서 신상필벌이라는 언어조작을 감행한 것이다.

레닌이 생각이 난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레닌의 교활한 용어 혼란 전술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목도하고 있다. 아마도 최근 여권 상황이 복잡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다. 정청래 대표는 잘 알지도 못하는 게임에 대해서 아는 척하다가, 사과문 쓰기 바쁘다. 김민석 총리는 세운상가 재개발, 한강버스와 같은 서울시의 지방사무에 시시콜콜 간섭하면서, 지방선거에만 관심이가 있어서 매우 바쁜가 보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답답한 나머지, 본인이 손수 직접 내란몰이 공포정치에 나선 것 같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 어록 중에 이러한 얘기도 있다.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 아마도 야당을 대상으로 야당 말살, 정치 보복을 위한 잔인한 권력 행사만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잔인한 공포정치, 잔혹한 독재정치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 같다. 이대로 간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포정치를 펼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업무 실적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통한 진짜 신상필벌이다. 공무원의 PC와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센터를 만들어서 동료직원 고발을 수집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목도할 법한 불법적 공무원 사찰이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여러분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비밀번호는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 아무리 정국이 혼란스럽더라도 반드시 공무원 여러분은 소중한 본인 핸드폰과 개인정보를 지켜내기 바란다.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공무원의 핸드폰을 그렇게 들여다보려면, 맨 먼저 최고위 공무원인 이재명 대통령의 핸드폰부터 파헤쳐 보기를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조금 전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매우 통찰력 있는 분석을 하는 진 커밍스라는 미국의 전직 언론인이 쓴 글이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됐다. 이른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부담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숨은 의미를 잘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결론은 이렇다. 한국의 산업·무역·금융·안보 체계를 미국 중심의 구조 안에 고정시키는 제도적 합의문이다. 그는 왜 이런 합의문에 서명했나. 특히 의미심장한 대목은 정통성 논란과 사법리스크에 놓여 있던 이재명 정부를 미국이 공식 승인해 주고, 그 대가로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한국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조선, 원자력, 식량, 자동차, 반도체, 군사, 디지털, 지식재산권까지 한국 시스템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 구조를 미국이 확보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그 예를 한 가지만 들자면, 원자력 분야에서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합의를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원전과 핵연료 정책을 사실상 미국의 ‘면허형 주권’ 아래로 오히려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200억 달러 미국에 보내면서도, 어떤 안전장치도 없어서 제2의 외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걱정 또한, 이 합의서에서는 전혀 불식시키지 못했다.

이 밖에도 정말 여러 대목이 걱정스럽다. 종합하자면 사법리스크로 국내에서 위기에 몰린 이재명 정부가 원천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결국, 이 합의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합의서는 반드시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

이제 국민의 시간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즉각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무책임한 위험한 선전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하자마자, 엄청난 이익을 가져간 남욱 변호사가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묶여 있었던 자신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항소 포기에 외압을 행사한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의 나라는 죄가 지지 않는 나라이다. 범죄가 승리하는 나라이다. 대장동 항소포기로 범죄 수익이 돈 세탁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돈세탁 역할 자청하고 있다. 범죄를 통해 재미를 본 사람, 범죄를 덮으려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재명 정권 대장동 항소포기에 저항하며, 신념을 지켰던 검사들을 평검사로 좌천하겠다. 벌하겠다 한다. 법이 아닌 권력자에 의해 선택적 상벌이 가능한 사회, 그것이 곧 독재 국가이다.

공직자 사회부터 독재의 서막이 열렸다. ‘신상필벌은 기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전과 4범 이재명의 말이다. 상을 줘야 할 사람에겐 벌이, 범죄자에겐 수천억 포상이 주어지는 나라. 이것이 전과 4범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다. 이재명 정권 신상필벌 운운치 말고, 5개 재판 먼저 받자. 대통령도 죄가 있다면 벌 받는 세상, 이재명이 그토록 원했던 세상 아닌가. 내가 설계자다. 스스로 수괴라고 밝혔던 대장동 사건부터 그 죗값 철저히 받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짧게 짧게 이야기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 공무원 사찰을 시작했다. 자진해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대기 발령과 직위 해제, 수사까지 감행하겠다고 한다. 75만 공무원을 겁박한다. 국민은 이재명과 김현지의 휴대폰 내용이 더 궁금하다. 잊혀지고 있는 ‘축의수괴’ 최민희의 휴대폰이 더 궁금하다. 박선원과 곽종근, 김병주와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통신내역이 더 궁금하다.

공무원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 노조 일어서야 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 그간 이재명을 지지했던,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요하지 않다. 이재명 정권과 헤어질 결심 합시다. 국민의힘이 75만 공무원과 함께하겠다.

10·15 대책 DSR 규제로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6%대로 치솟았다. 경제 파탄 좌파 정권의 주택 정책이 시작될 때 뻔히 예견된 일이었다. 서민은 집 한 칸 사기 힘든 나라, 범죄자는 7,800억을 쉽게 버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다.

이재명 정권이 국가 표기 순서를 한·일 중에서 한·중·일로, 미·북에서 북·미로 공식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중국과 북한 눈치 보기가 먼저인 나라. 이게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다. 중국인이 경복궁에 똥을 싸면 5만원 과태료, 한국인이 중국 비판 잘못하면 징역 5년. 이것이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원칙도 없이 계속 무너진다. 국민 속도 무너진다. 대한민국 범죄자의 나라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권력이 공무원을 사찰한다. 검사를 권력으로 압살한다. 반면 수많은 재난 사건과 불의에는 침묵한다. 나라 꼴이 이재명이다. 이재명 정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 같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반대를 허용하지 않은 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 팩트시트를 확정한 후, 자화자찬 성과를 내세우면서도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 꼽는 것이 국내 정치권의 비판과 압박이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한미 협상 최대 걸림돌이라는 뜻이다. 살다 살다 외교 성과 자랑하면서 야당 욕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 어쩌면 그렇게 오만하고, 어쩌면 그렇게도 쪼잔한가. 야당이 반대와 비판을 하지 않고 군말 없이 정부 하자는 대로 따라줘야만 협상력이 생긴다는 것인가.

이번 한미 협상처럼 상대가 무식하고, 일방적으로 나올 때는 야당 반발과 국민 저항이 오히려 협상력을 키운다는 것이 상식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 검증, 견제는 야당의 본령이기도 하다.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외교 성과를 내부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팩트시트는 사실 성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4차례 한미 협상 완료와 성공을 선언했지만, 그때마다 결과는 조금씩 후퇴했고 한국 부담은 점점 커졌다. 최종 합의는 여전히 원론적이고, 핵심 쟁점은 대부분 백지상태이다.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를 보면 건조 시기와 한국 건조 여부, 연료 확보 방안 등 중요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반도체의 경우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추상적 표현이 다이고, 이조차도 ‘미국이 판단하기에’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했지만, 팩트시트에는 버젓이 들어갔다. GDP 규모를 볼 때 일본에 비해 손해 본 결과라는 것도 중론이다.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자랑하기에는 부족한 성과이다. 국민 앞에 야당을 고자질하며 응석 부리긴 이르다는 뜻이기도 하다. 혹여 이후의 비판이 두려워 미리 야당 입을 막겠다는 의도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부터 반대를 허용치 않은 정치, 상대를 죽이려는 정치를 늘 비난하고 경계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지금은 야당의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려 한다.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건가.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이재명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 민주당보다 다름에 의연하고, 비판에 쿨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극단과 폭력의 길이 아닌, 실용과 합리, 품격과 토론의 길로 가야 한다.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향한 조롱, 경멸, 색깔 규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일상이 된 폭력적 문자 폭탄과 비방, 민주당식 극단 정치, 개딸 정치를 닮아가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을 아끼고 사랑하는 합리적 당원들과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다. 획일적이고 교주화된 이재명 민주당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더 넓게 품고, 더 다양하게 듣고, 더 품격 있게 말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원래 그런 정당이었다.

<김재원 최고위원>

엊그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정치 검찰의 행태를 끊어내 달라고 요구했다.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에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을 협박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검찰 내에서 이러한 민주당의 요구에 반발이 일어나니, 이제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려고 하고 있다.

최근에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해서 일선 검사장 18명이 항소포기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공개 요구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해서 검사장 직위를 배제 시키고, 평검사의 자리로 보직 이동시키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다. 과거에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의 직급을 검사, 고등검찰관, 그리고 검사장, 고등검사장, 검찰총장 이런 계급으로 나눈 적이 있다. 이렇게 했더니 검사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사건 처리에 외압이나 또는 상사의 명령에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이 되어 왔다. 그래서 검사의 직급을 단일직급제 즉, 검사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이원화하는 그런 직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검사는 전부 동일 직급이고, 이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있는 그런 단일직급제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이것은 검사들이 사건 처리에 보다 공정하고, 외압이나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갖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민주당에서는 현직 검사장들을 평검사 자리로 보직 이동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검찰청법 시행령이나 여러 대통령령에 의해서 검사장의 보직 부여는 일선 지검장 또는 대검 부장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나서서 이런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역진 즉, 검사장들을 일선 검사로 발령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검사들에게 온갖 가지의 불이익을 주고,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모든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이나 형벌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파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탄핵의 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왜 이렇게 신분을 강하게 보장 했느냐. 바로 이재명 정권 같은, 이런 정권이 이 땅에 출연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검사의 신분을 보장했던 것이다. 즉, 권력자의 비리, 권력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하라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이 검사징계법에 규정한 정신이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이것도 검사징계법을 개정해서, 검사들을 마음대로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한다. 즉 검사들이 공정하게 사건 처리하거나, 공정하게 법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권력자의 시녀나 권력자의 충견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에 더해서 현재 판사의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판사는 정직 1년까지가 가장 강력한 그런 징계입니다마는 이것도 이제 파면,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법 제도는 사실 중국도 이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이라든가, 사법권의 고유한 영역을 보장하지 않으면 재판은 오로지 권력자의 통치 도구가 되고, 권력자의 폭정을 제도화하는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대 사회에서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은 이 사법부에 대해서 나름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이 정치 검찰의 행태를 끊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폭정을 앞장서서 해달라는 요구이다. 이렇게 판사 검사를 파면할 수 있고, 해임할 수 있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장도 평검사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은 중국식 검찰도 아니고, 북한식 검찰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식 검찰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앞으로 권력자의 눈 밖에 나면 모두가 교도소로 가야 되고, 처형을 당해야 될지도 모른다. 북한 장성택의 처형이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현재 당내에서 여러 가지 자신이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궁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최근에는 기초단체장도 시도당에서 적격 심사하는 것을 중앙당으로 끌어올려서 자신이 직접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보인다고 해서 많은 당내 견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청래 대표, 휴대폰 뺏기지 마십시오. 그대도 검찰에 의해서 장성택처럼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은 지금은 우스갯소리지만, 2년 3년이 지나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국민 여러분께서, 검사들이 특권계급이라고 생각하고, 특권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검사들의 징계를 탄핵이나 형벌로 한정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재명 정권 같은 폭압적 정권이 들어왔을 때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구를 충견인 검찰을 동원해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판사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쫓아내겠다는 그런 불이익 제도적 장치를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 선량한 국민들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 함께 알아주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지난 14일 팩트시트 발표를 두고 스스로를 치켜세우고 있지만, 이번 문서는 주는 것만 확정하고 받는 것은 불확정한 불평등 구조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팩트시트와 양해 각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 한미 FTA에서 체결된 무관세 혜택 상당 부분을 상실하고 대부분의 품목에서 15%의 상호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기존 협정에는 없던 2030까지 주한미군 지원금 330억 달러 제공 등 새로운 금액까지 등장하면서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정부 직접 지출 성격의 580억 달러와 민간 투자 성격의 3,500억 달러를 합쳐 총 4,08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3,500억 달러만 언급해 온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또한, 철강 관세 언급은 전무하고, 미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철폐되며, 국방비 GDP 대비 3.5%로 상승, 미국 농산물 신속 인허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국가 미 적시 및 미 의회 승인 관문 등 정부가 홍보하지 않은 협상 내용과 문제점까지 더한다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실제 비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6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혜택에는 명확한 시기와 조건조차 확정되지 못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15% 관세 인하는 시행 시기가 없고, 반도체 관세 역시 구체적 수치 없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적용이라는 추상적 표현만 남았다.

정부가 국익보다 홍보에 몰두한 태도로 관세 협정에 임하는 동안 주요 경쟁국과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방위비 인상 같은 중대한 정치적 대가조차 지불하지 않았다. 한국이 2천억 달러 이상을 기업의 직접 투자와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현금 투자로 부담하게 되었지만, 일본은 정부 보증, 금융기관 대출, 민간 자금 유치 등의 간접적이고 유동성이 적은 방식으로 협상 체결에 성공했다. 결국, 한국은 현금 부담은 더 크고, 정치적 대가는 더 무거우며, 고용과 기술 파급 효과는 미국에 더 많이 흡수되는 불리한 조건의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시장의 정확한 평가는 환율로 나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까지 치솟으며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시기 약 1,360원 수준의 대비, 불과 5개월여 만에 원화 가치가 약 5.4% 이상 하락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무능함으로 나라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대장동의 진실처럼 한미 관계 협상 진실 역시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을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전대미문의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서 전국의 검사장들이 그 사유라도 알려달라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요구하였다. 근데 민주당은, 또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검사장들의 요구에 대해서 ‘항명’이라고 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협박까지 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근데 급기야 이 검사장들에 대해서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

만약에 이 일이 진정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이 대장동 비리 사건의 정점의 누구인가.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 왜냐 검사장들은 그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킨다는 자체 그거는 대통령의 결재 사안이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주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참고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제들은 이미 역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왔던 것들이다. 오히려 이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막아왔던 사실도 있다. 개혁의 핵심은 어떤 철학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청사진 없이 추상적인 선언만 반복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실제로 해온 정책들과 이번 개혁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불과 한 달 전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규제 개혁 운운하기 전에 10·15 부동산 규제 대책부터 먼저 철회하십시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이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문제는 방치되고 있고,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강성노조와 특정 세력에만 힘을 실어주는 법안을 단독 처리해 왔다.

그래놓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고마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등의 악법을 철회하십시오. 그래야 대통령의 말이 앞뒤가 맞다고 인정받을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한다. 대통령이 직접 6대 구조개혁을 언급하고, 기업 활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런 만큼 그동안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해 구조개혁에 역행하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아온 노란봉투법 등 각종 규제 법안 먼저 철회하십시오. 아울러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특별법과 K-스틸법 등 역시 신속히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하자.

<정희용 사무총장>

당무 보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은 신입 사무처 당직자를 공개 채용한다. 공고 및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당 최초로 공개 채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십 년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재를 선발해 왔다.

이번 공개 채용은 우리당이 지향하는 국민의 뜻과 꿈을 담아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다시 세우는 길에 힘을 더해달라는 취지로 기획하였다. 훌륭한 인재들을 선발하여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당의 직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2025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 감사드린다(이재용 삼성 회장),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협상을 잘 이끌어 주셨다(최태원 SK회장), 이번에 지켜보니까 대통령의 배짱과 뚝심이 대단했다. 오늘 아침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한국 정부가 대단하다고 그랬다. 진심으로 존경한다(서정진 회장), 핵잠 건조라는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여승주 한화 부회장)’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감사 표현을 한 경우가 있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APEC과 한미 관세 협상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대기업 총수들께서 인정하고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외교적 성과가 있던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방금 성남 공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아프리카 순방 외교 떠나시는 길을 배웅하고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를 거쳐, 남아프리카공화국 G20정상회의 참가 후 튀르키예 방문을 끝으로 하는 다자외교 무대에 방금 떠나셨습니다. 글로벌 무역·통상 전쟁 속에서도 실용을 챙겼고 멈춰있던 셔틀 외교를 복원했습니다. 이제 회복과 복구를 넘어 미래를 가리키는 대한민국으로 외교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민주당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전당대회 때 ‘1인 1표’를 제가 약속했습니다. 19일, 20일 이틀간 이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을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정신이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헌법정신이 온전히 구현되는 것이 국민 주권 시대이고 당원 주권 시대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이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입니다. 1인 1표 시대에 따르는 보완점 예를 들어,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논의를 통해 보완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당원들께 약속드린 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당원 교육 강화를 위해 역량 있는 강사의 강의와 제가 직접 연사로 나서는 당원 교육도 현재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당원 포상제 확대와 당원주권의 날 행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실 공히 당원이 주인인 정당, 권리당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당원 주권 정당 시대로 진입합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6.3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습니다.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습니다. 이제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을 흘리는 후보는 없을 것입니다. 예비 후보자 검증 위원회를 통과한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예비 경선을 치를 것입니다.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투표제로,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강력한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도 100% 권리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입니다. 당원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행위입니다. 국가의 운명과 의사결정은 전체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당의 운명과 의사결정도 당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장충체육관의 1만 명만 모아놓고 대통령을 뽑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 총재 영향력 하에 있는 대의원만 모아놓고 당의 의사결정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권을 보장받기 위한 피눈물 나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인내천 정신,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민주주의 깃발을 올린 이후, 민주주의를 향한 피 끓는 여정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동학의 민주주의 정신은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를 관통합니다. 3.1독립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87년민주항쟁, 그리고 12.3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민주 정부를 세운 빛의 혁명도 따지고 보면, 다 동학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동사입니다.

헌법 전문에 적시된 대로,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년이라면, 1894년 동학 인내천의 깃발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1년이고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면적인 당내 민주주의, 1인 1표 시대를 당원들의 힘으로 열어가겠습니다. 1인 1표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 더 긍정적인 민주주의의 길을 열 것입니다.

이번 주 19일 수요일과 20일 목요일, 이틀간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역사적인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전당원 투표의 안건은 첫째, 1인 1표에 찬성하는가? 둘째, 1차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100% 투표를 찬성하는가? 셋째,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정에 100% 권리당원 투표를 찬성하는가? 입니다. 역사적인 당원 주권 정당 실시를 위한 전당원 투표에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은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과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며 깊이 추모합니다. 유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고령이거나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도 존엄과 안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보살피겠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은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제대군인들의 헌신도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국민 모두가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민주당은 그 정신을 행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의와 민주, 평화를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미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뛰며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함께 뛰는 팀은 한국밖에 없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보 분야 성과도 큽니다. 바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도 묵묵히 효과적으로 나라를 지킬 힘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잠항, 더 빠른 속력, 넓은 작전 범위까지 가능하게 하면서 우리 해군 전력이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과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 부담은 줄고 미래 원자로 기술 확보로 가는 길도 열린 것입니다. 안보와 에너지 두 분야에서 우리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 기술과 에너지 주권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화와 연구 인프라는 예산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해군 차세대 작전 능력과 감시·정찰 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원자력 기술을 속도감 있게 발전시키고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사용 후 핵연료 감축, 미래형 원자로 개발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번 성과를 종이 위 기록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 큰 미래로 이어지는 진짜 변화로 반드시 완성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번 G20 참석과 중동·아프리카 순방은 우리 국익을 키울 중요한 일정입니다. 최근 한미 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번 순방에서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방산과 첨단기술·에너지·보건 분야까지 외교 지평을 넓힐 기회입니다. 이집트 연설, G20 논의, 튀르키예 협력도 모두 우리의 미래 경쟁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거둔 기념비적 성과입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국가 존립과 번영의 근간인 경제와 안보 두 축을 견고히 한 이번 한미협상은 대한민국 외교사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연 팩트시트를 두고 “알맹이 없다”는 장동혁 대표, 정말 후안무치합니다. 국민과 재계 모두 찬사를 보낸 협상 결과를 두고 ‘백지시트’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놀부 심보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관세협상을 자신의 대선출마 제물로 바치려 했던 내란총리 한덕수의 매국적 만행으로 협상 출발선을 불리하게 만든 책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자신들의 조작기소 실체를 덮기 위한 검란이자 검찰 쿠데타입니다. 법무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단행위에 가담한 검사장 전원을 강력 징계해야 합니다. 이미 기존 판례에 의해서도 확인된 검사장급 검사의 평검사 강등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의 본질은 강압과 회유로 증거를 조작한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사들의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행동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강버스가 또 멈췄습니다. 선착장 부근에 수심이 얕은 구간에 선체가 걸렸고 승객들은 발을 동동 굴리며 구조대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잇달아 안전사고가 터지는 한강버스에 이러다가 대형사고가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시민 안전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이 중요합니까? 안전에는 1%의 허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께 석고대죄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안전대책을 신속히 발표하십시오. 한강버스 탑승 시민들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기 전까지는 운항을 중단해야 합니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종식시킨 시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위헌·위법 정치개입 내란가담 의혹을 특검하라! 내란전담재판부와 특검 영장전담판사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는 시민들의 외침을 이제 민주당이 응답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이전까지는 형사소송에서 전자기록은 불법이었고 종이기록만 합법이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형사소송에서 제출한 문서는 ‘전자문서는 안 된다, 종이로 출력해서 제출하라’는 서면주의 판결을 이어왔습니다. 2017년 1월, 대법원은 검찰이 범죄일람표를 서면이 아닌 엑셀파일로 정리한 데이터를 CD로 제출한 사안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서면, 즉 종이로 볼 수 없다”면서 제출한 전자문서를 배척하고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2016년에도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사상초유 대선개입 사법쿠데타로 지목되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 재판을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기록을 대법관들이 읽지 않고 전자기록에 근거해서 판결했다는 합리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2명의 대법관들이 읽어야 하는 종이기록의 복사 분량만 해도 80만 페이지를 훌쩍 넘습니다. 복사시간만도 20일 가까이 걸린다는 챗gpt의 분석입니다. 판결선고까지 걸린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을 고려할 때 대법원은 애당초 종이기록을 복사하지도 않았고 대법관들은 종이기록을 읽지도 않았다는 추론이 합리적입니다. 기존 서면주의 원칙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한 사상초유 조희대 대법원의 불법적인 대선후보 바꿔치기 대선 개입 의혹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뒤이은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지귀연 재판부로의 몰아주기 지정배당 의혹도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윤석열 내란 주요피의자들을 지정배당이 원칙인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서 부패선거범죄 전담재판부가 아닌 식품보건 전담재판부인 지귀연 재판부에 몰아주기 한 배당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뒤이은 이례적인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은 이러한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점점 뚜렷하게 만드는 정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재판 배당부터 판결까지 절차와 본질이 모두 훼손된 표적 재판이자 사법 농단이라는 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특사 자격으로 볼리비아를 잘 다녀왔다는 보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신임 대통령과 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국민주권정부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양국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볼리비아 현지에 계신 동포와 기업인들을 뵙고 우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수교 60주년이기도 한 만큼, 이번 특사 파견으로 양국 간의 우의가 더욱 두터워졌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식견을 넓힐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외교현장을 경험하고 보니까,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대한민국 정상외교를 확실하게 복구해낸 이재명 대통령님과 외교팀의 노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국회와 정치도 우리 국익과 국격을 위해서 의회외교 그리고 공공외교의 손발을 맞춰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요즘 상황을 보면 현실은 좀 요원해 보입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었던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의 방미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관세·안보협상의 후속대응을 위해서 계획되었던 일정이었는데 12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을 몇 가지 처리할 전망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필리버스터를 할 공산이 높아서 부득이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본회의장에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발목 잡기 아니고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개혁법안은 물론이고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까지 쌍끌이로 발목을 잡고 있는 꼴입니다. 그야말로 어느 짝에도 쓸모없는 정치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고 뭐고 무조건 싫다. 제가 세 아이를 키워 보니까 아이들이 한때 “무조건 싫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싫어병’ 걸린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는 철이 들면 괜찮아지는데 국민의힘은 ‘싫어병’이 만성이 됐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당 전체가 철이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7박 10일 일정으로 4개국 순방을 떠났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고 방산 세일즈에 주력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익 중심의 대한민국 실용외교가 또 한 번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하나 더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대표님께서 비공개 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도 있는데 어제 저희 특위 차원에서 했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정영학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편집·삭제·삽입해서 사실상 조작된 검찰버전 ‘정영학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서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를 조작한 대표적인 범법행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13년 5월 16일 남욱·정영학 녹취에서 남욱은 “유동규에게 9천만 원을 전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유동규가 다른 방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서 재창이형을 언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실장님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제가 급하게 녹취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에 이게 실장님으로 들리십니까, 재창이형으로 들리십니까? 재창이형이 명확하죠. 이에 대해서 남욱과 정영학 모두 실제 법정에서 “정진상 실장이 아닌, 재창이형이 맞다”라고 명확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2013년 8월 30일 남욱·정영학 녹취에서 남욱은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것은 지명, ‘위례신도시’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윗선 지시”라고 합니다. 위례신도시하고 “윗선 지시”, 이게 “바이든-날리면‘ 하고 뭐가 다릅니까. 허위·조작 기술을 부려서 왜곡된 정책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겠죠. 오직 ‘이재명 죽이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위례신도시’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꼭 찾아서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위차원에서 이들 2차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요일 오후에 법무부에 감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고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검찰이 집단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재차 경고합니다. 자중하십시오.

<김병주 최고위원>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숭고한 독립정신과 그 분들의 희생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그 분들께 감사드리고 유가족께도 감사드립니다.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받아서 더욱더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의 뜻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 ‘내란척결로 민주주의를 완전 회복하라’는 뜻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아직 내란의 잔불이 여기저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란 잔불을 완전히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의미로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내란 잔불은 여기저기에도 있지만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 데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는 내란의 잔불이 여기저기 있는데도 수사라던가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부화수행’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이 심야에 모여 무슨 논의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사법부가 계엄사령부에 권한을 넘겨야 하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루어진 회의는 그 자체로 내란 가담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사가 운용하는 군사법정으로 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의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내란 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라고 해서 내란 척결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심판에서 면죄되는 성역 또한 아닙니다. 지귀연이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이유! 조희대가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단 이유! 내란 가담의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은 아닌지, 수사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사법개혁을 미룰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닙니다. 즉시 착수해야 할 비상조치입니다. 지금 사법부가 독립을 말하지만 한국의 사법부는 독립한 적이 없습니다. 독재 권위주의 정권이 지시하면 판결로 정당성을 덧씌워 주고,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원은 보호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나온 법원의 대표적 오심들을 보십시오.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무수한 간첩 조작 사건, 이 사건들이 일부의 예외적인 사고입니까? 아닙니다. 제도와 관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 피해는 늘 힘없는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그때마다 침묵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는 태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법개혁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저들은 또다시 힘없는 국민을 희생양 삼을 겁니다. 폐쇄적 법원행정 권력을 해체하고 인사·징계를 투명화해야 합니다. 오심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판결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법부는 지난 과오의 역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강력한 법으로 현장에서는 깨어있는 시민과 연대해 철밥통 법조 카르텔을 산산조각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주권시대를 완수하기 위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검찰, 행정부는 물론 법원에 숨어있는 내란의 잔존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내란척결의 종착점은 법원입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청산 역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필코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2.3 내란 때 시민들이 손에 쥔 응원봉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극단세력에 맞선 ‘시민의 힘’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의 힘’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 완수로 응원봉이 비추는 정의로운 길, 민주주의의 길을, 민주당이 사수하겠습니다.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에 이어 영국과 캐나다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MRO) 사업까지 연이어 수주했습니다. 단순한 기업 성공을 넘어 한국 방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쾌거입니다. 우리나라가 단순한 조선 강국을 넘어 전략적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제가 캐나다 특사단장으로 다녀온 경험은 이 성공을 뒷받침하는 외교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저는 맹성규·김주영 의원과 함께 캐나다의 안보·방산·에너지 분야 주요 인사를 만나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고위 인사들 앞에서 우리 기업의 조선 및 잠수함 역량을 자신 있게 소개했고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도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캐나다 측에서도 우리 기술력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향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방산은 국가전략산업이자 외교·안보·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 미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방산 수출 지원 전담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군함 MRO 유치 기반을 빠르게 정비했으며 국제 공동생산·합작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추진력이 없었다면 한국이 미국 해군 함정의 정비를 맡고, 영국·캐나다가 자국 해군함을 한국으로 보내는 장면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성과는 대통령의 전략적 외교,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성 그리고 우리 기업의 실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우리 당이 정부와 함께 방산 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확실히 키워내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부정선거 옹호론자임을 스스로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극우 자백을 설명하는데 있어 서술어가 빠져 있습니다. 똑바로 교정해 주겠습니다.

“너희는 부정투표 음모론당 황교안이다.”

“너희는 불법계엄 내란수괴 윤석열이다.”

“너희는 광주학살 독재자 전두환이다.”

“너희는 직권남용 국고손실 이명박이다.”

“너희는 국정농단 뇌물수수 박근혜이다.

“너희는 반드시 해체돼야할 내란 극우정당 이다.”

<이언주 최고위원>

조금 전에 한준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12월 14일부터 한미 의원 연맹에서 공공외교 차원에서 미국 워싱턴과 텍사스를 방문하고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주지사 이런 분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개혁법안 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는 다음 기회에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가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국회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국익과 관련된 일에서마저도 자꾸 딴지를 걸고 있는데 좀 반대를 위한 반대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은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비준 주장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비준 주장은 스스로 바보임을 인증하는 꼴입니다. 저는 이 한국의 보수 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이런 주장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여러 번 지적했지만, 헌법 60조 등 헌법상의 조약도 아닙니다. 관세 협상 내용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의회 비준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국힘의 주장대로 부담이 큰 내용을 입법부 비준으로 못 박을 실익이 없습니다. 아니 실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못 박으면 도리어 우리 손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년 미국 중간선거결과가 어떻게 될지, 연방법원의 관세 판결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관세 때문에 미국 물가가 폭등하거나 주가가 폭락해서 트럼프 정부 스스로 관세율을 더 내릴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부담을 더 낮추게 되면 우리도 다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트럼프 정부 초기인 지금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게 수정될 여지도 있는데 국회 입법으로 못 박아서 수정이 어렵게 만들자는 주장은 어느 바보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란이나 일으키는 바보를 대통령 후보 시키고 내란을 일으켜 당이 초토화되도록 아무도 못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협상해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승복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가 핵 잠수함 건조 성과입니다. 건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미국 앞에서 핵잠수함의 핵자도 못 꺼낸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국내에서는 핵무장이니 뭐니 거창하게 허풍을 떨다가 미국 가서는 노래 한번 부른 대가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양심적인 보수 인사들도 다들 한마디씩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관세문제로 반대를 반대 그만하고 국익을 위해 힘을 합해주길 바랍니다. 힘 앞에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협상력도 더 키우고, 그들 말대로 더 잘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그만하고 힘을 합해주십시오

관세 협상 내용 중에서 또 큰 성과 중의 하나가 미국의 상선 및 군함을 대한민국에서 건조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미국 선박 건조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존스법, 반스톨레프슨법 등 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규제들 때문에, 아마 일부 언론에서 이게 어렵지 않느냐, 라는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의 개정안이 지금 미국 연방의회에 상정이 되어있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도 연방 의원들과 개정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는 선박 관련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합니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 간에 신설될 조선 협력 협의체에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한국에서 미국 군함 등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월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 정식명칭은 미국의 해양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동맹국과 파트너 협력해서 무역정책을 조정하고 동맹국 조선업체 미국 투자를 촉진하기로 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서 그동안 파편적 추상적으로 논의되었던 MASGA(마스가) 협력이 구체화되고 구심점이 생긴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한팀이 되어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당부드리면 추가 협상을 함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RMC 지정에 대해서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RMC라는 것은 Regional Maintenance Center인데요. 이것은 지금 아시아에는 싱가폴과 일본의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군함이 유지보수를 하는 공식적인 권역입니다.

이렇게,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군함에 어떤 유지보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생긴 만큼 RMC 지정이 한국에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제가 발의했던 MASGA 지원법이 오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상정이 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MASGA 지원법을 비롯해서 뒷받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주에 보면 코스피가 다소 조정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회복이 됐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시기야말로 투자자들에게는 좀 신중함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일희일비보다는 기업에 장기투자, 국제금융 정세를 주시하면서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투자를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당 코스피 5000 위원회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지배구조 개선 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미 언급하신 바가 있는 장기보유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 논의도 신속히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한미관세 협상결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인 팩트시트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도 비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번 한미 팩트시트는 조약이 아닌 한미 간 협상 결과에 대한 공동설명자료로 헌법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외교 현실로도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야당이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외교를 모르는 행태이고 국익을 흔드는 주장입니다.

상대국인 미국은 한국, 일본, EU와의 협상 결과를 의회 비준절차가 없는 행정명령과 행정양해각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행정합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상 상대인 미국이 의회 비준 없이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만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우리의 협상력이 약해지고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비준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국익이 걸린 중대 외교 사안을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수괴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며 윤석열을 다시 석방하려는 것이라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결심공판은 아무런 사유 없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 1월로 미뤄졌고 이에 따라 선고 역시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구속기한이 1월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차 석방 가능성을 열어준 셈입니다. 반면 한덕수는 11월 말, 김건희는 12월 초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유독 내란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재판만 뒤로 미뤄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은 조희대 사법부가 제2의 내란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의혹을 묻고 있습니다. 재판 배당도 비정상입니다. 윤석열, 노상원, 김용현, 김봉식 등 내란 핵심 피고인 전원이 지귀연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배당됐습니다. 사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무작위 전산 배당’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지귀연 재판부는 식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피고인들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돼야 했습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서면주의 위반, 지정배당 의혹, 재판배당부터 판결 그리고 절차 및 본질을 모두 훼손한 표적 재판이자 사법농단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엄정하게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국가연구개발 즉, R&D 투자 또한 예외 없이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24 지역 R&D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7개 광역시‧도별 국가 R&D 투자에서 전남의 비중은 4,200억원(1.4%)에 불과하며, 이는 예산 투자비율 16위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반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대전은 8조 3천억원(27.7%), 서울은 5조 6천억원(18.7%), 경기도는 4조 1천억 원(13.7%) 등 주요 지역 대비 투자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형 과학연구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최근 20년간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국가 R&D 대형 연구시설이 전남에 설치된 바 없으며, 방사광가속기(포항), 양성자가속기(경주), 중이온가속기(대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청주) 등 핵심 국가 대형 과학시설은 모두 영남, 충청,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호남권, 특히 전남은 국가 주도의 첨단과학시설 공백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균형 발전을 위해 전남과 같은 소외지역에 전략적 투자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1조 2,000억원 규모의 ‘국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구축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입장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연구인프라에서 벗어나 지역대학과 기업을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나주는 한전 관련 기업, 또 역량과 능력이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이 소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핵융합분야 시험설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실현이라는 국가적 대원칙 하에, 이번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와 솔직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D를 비롯한 국가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과 정부는 보다 더 면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장애인에게 의석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는 국민의힘 대변인의 말, 정말로 귀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까? 지난 12일,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장애를 가진 자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장애인이라 주체성 없이 배려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약자성을 무기로 삼는다.”, “할당된 키즈들이 설친다.”, “공천을 구걸한다.”, “에스코트 악세사리” 같은 모욕적인 표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과도한 장애인 할당 대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라며 그가 예시로 든 사람은 5·18 북한개입설 망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는 80년대 말부터만 보더라도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투쟁의 과정입니다.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장애인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소수자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부정하는 언사는 단순히 품위 문제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 발전사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 '패널 인증제'를 예고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디어 대변인단'을 임명했습니다. 그 임명 취지는 “미디어 노출을 통해 당의 입장을 신속하고 선명하게 전달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된 방송에서는 장애인 뿐 아니라 여성·외국인·다문화 가정, 특정 지역과 종교를 향한 혐오 발언이 난무했고 그 미디어 대변인은 이에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신속하고 선명하게 전달하려는 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수준의 방송에 동조하는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국민들은 언제까지 참아주어야 합니까.

새는 건강한 좌우 양 날개로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년,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반복해 온 부정선거 음모론과 내란 선동성 발언만 보더라도, 소수 극우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국힘을 더 이상 건강한 야당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변인의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까지 방치한다면 공당의 자리는 텅 빌 것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공적인 영역에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