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위원이 잠재 수준을 밑도는 성장세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환 의원이 물가와 상당 기간 지속된 부진한 경제 성장세,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대부분 위원들은 추가적인 완화로 인한 주택시장 가격상승 기대 자극, 환율 불안 등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동결 의견을 냈다.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시장,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무역협상 결과 등을 좀 더 점검해가며 추가 금리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지난번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시점과 현재의 여건을 비교해 볼 때, 기준금리를 조정할 정도의 유의미한 경제 환경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25bp 금리인하를 주장한 신성환 위원은 "비록 주택시장에서의 쏠림 현상과 높은 환율 수준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안정적인 물가와 상당 기간 지속된 부진한 경제 성장세,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한 후 물가 및 경기, 금융안정, 그리고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향후 금리결정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A 위원은 "내년까지 잠재 수준을 밑도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대응 차원의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포함하여 수도권 주택시장 등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재상승하면서 나타난 외환부문의 변동성 확대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통화정책은 거시건전성 정책 시행 이후 주택시장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무역협상 결과, 자본유출입 등을 살펴보면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 위원은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금리 인하가 외환부문 변동성 및 금융불균형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미칠 영향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리스크 요인의 변화 상황, 추가 금리인하의 효과와 부작용을 신중하게 점검하면서 향후 정책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C 위원은 "부동산 시장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준선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시점과 현재의 여건을 비교해 볼 때, 기준금리를 조정할 정도의 유의미한 경제 환경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경기의 회복 정도와 부동산 시장 관련 거시건전성 대책의 효과, 대미 투자와 연계된 무역 협상 및 글로벌 통상 갈등 진행 상황,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결정 변화 등을 보아가며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D 위원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대미무역협상 타결 지연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재확대되는 현시점에서 금융여건의 추가적인 완화는 주택시장의 가격상승 기대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경제의 성장 경로 및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 위원은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경기 개선 흐름, 외환 부문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낮은 수요압력에 대응하여 당분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추가 인하의 시기와 폭은 성장과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유연하게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