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역대 최장 40일째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조만간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단기 예산안과 일부 연간 지출안을 결합한 수정 법안을 추진하며 정부 운영 재개를 위한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밤 또는 이르면 10일 오전, 하원이 통과시킨 단기 지출법안(stopgap funding bill)에 수정안을 추가해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단기 예산안과 세 가지 연간 예산안을 결합한 형태로 조정해 정부 재가동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을 통과한 수정 예산안은 이후 하원에서 재승인 절차를 거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는 수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원 민주당은 ‘오바마케어’의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대립 중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이 세액공제 연장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은 별도 표결을 제안하며 맞서고 있다.

리처드 블루멘탈(코네티컷) 민주당 상원의원은 “시점도 내용도 불분명한 세액공제 연장 표결 약속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뉴멕시코의 벤 레이 루한 의원은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하원과 대통령이 실제 행동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하원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의장은 이미 “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 성향 상원의원들은 이번 합의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은 “큰 실수”라고 비판했고 버니 샌더스(버몬트)는 “민주당이 굴복한다면 정치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는 공화당 예산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하원에서 해당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그 카사르(텍사스) 하원의원은 “건강보험 비용을 낮추지 못하는 합의는 수백만명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공화당의 ‘핑키 프라미스(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 수준의 공허한 타협은 항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맥스웰 프로스트(플로리다) 의원도 “내 지역구 18만9,000명은 의료비가 50~300% 급등할 것”이라며 “이런 합의안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지사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한심하다.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항복”이라며 “절대 무릎 꿇지 말라”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셧다운 장기화로 연방 공무원 급여 중단, 식량지원 차질, 공원 폐쇄, 항공 교통 통제 인력 부족 등 피해가 커지면서 상원은 조속한 합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셧다운 장기화로 의회 내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다”며 “이번 합의안은 내년 1월 말까지 정부 운영을 유지하는 임시 예산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셧다운이 더 길어진다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며 “추수감사절(11월 27일) 이전에 항공 운항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경제 충격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시장 관계자들은 팬데믹 시기 도입된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2026년부터 미국인들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보조금 1년 연장을 조건으로 한 셧다운 종료안을 제시했으나 공화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정책은 사실상 오바마케어 해체를 노린 것”이라며 “보험사가 기존 질병 보유자를 이유로 보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40일째 이어진 이번 셧다운이 상원 표결을 통해 타결될 경우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정부 운영이 재개될 전망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