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12-07 (일)

(상보) 백악관 AI차르 "기술업계 연방정부 구제금융 없을 것"

  • 입력 2025-11-07 07:36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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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오픈AI 임원의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정부 보증’ 논란에 대해 백악관이 “AI 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직접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AI 칩 조달 비용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방안을 거론했다가 역풍을 맞은 오픈AI는 최고경영자(CEO)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총괄로 불리는 데이비드 색스 위원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AI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제금융(bailout)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미국에는 주요 최첨단 AI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최소 다섯 곳 있다”며 “한 곳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실제로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터무니없는 일일 것”이라며 “회사 경영진이 발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색스 위원장은 또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 생산을 확대해 AI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개별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즉 AI 산업 전반의 환경을 조성하되 특정 기업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논란은 전날 새러 프라이어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프라이어 CFO는 한 콘퍼런스에서 “정부가 AI 칩 조달 비용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 낮은 비용으로 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오픈AI가 사실상 정부 지원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프라이어 CFO는 SNS 링크드인에 “오픈AI는 정부의 보증이나 안전장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해명 글을 올렸다.

그는 “미국이 기술 강국으로 남기 위해선 민간 부문과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백스톱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올트먼 CEO는 X에 “우리는 오픈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 보증을 보유하고 있지도, 원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승자와 패자를 가려서는 안 된다”며 “납세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시장에서 실패한 기업을 구제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며 “다만 정부가 AI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바람직하다”고 했다.

올트먼은 또 “올해 오픈AI의 연간 매출이 2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수천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컴퓨팅 용량을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 직접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민간 중심의 AI 경쟁 구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색스 위원장의 발언은 AI 인프라 확충과 에너지 지원 등 공공 차원의 제도적 지원은 계속하되, 개별 기업의 재정적 리스크는 시장이 감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은 민간 투자가 주도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미국 정부가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기업을 지원할 가능성은 낮지만 인프라·에너지·규제 완화 측면의 간접 지원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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