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현실로 실현시키겠습니다.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국방 현안에 폭넓게 합의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을 대신하는 정부의 공식 명칭입니다. 국제사회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하고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전작권 환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 합참의장들도 같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SCM 공동성명은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완성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합의는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합니다. 자주국방의 길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장관과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자주국방은 민주 정부 20여 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쌓아온 결실입니다. 이제 그 노력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인미답의 자주국방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개척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한미 협상의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경제 협상과 대규모 투자 논의는 끝났고 안보 협상만 남아 있습니다. APEC의 성과와 한미 협상의 결과를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만족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최선의 결과를 최고의 성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 양국이 서명한 팩트시트가 공개됩니다. 대미 투자 기금 조성,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 과제입니다.

양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11월 중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는 이를 미국에 알리고 미국은 제출한 달 첫날인 11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반드시 연결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미 관세협상의 공동성명 자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APEC 최대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 경제의 큰 악재였던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시켜 돌파구를 마련한 것입니다. 엊그제 있었던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재확인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 과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결실입니다.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고 일본과의 셔틀 외교 정착 및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진 것도 성과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APEC 정상회의와 관세 협상을 지켜보며 이구동성으로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인 게 얼마나 다행이냐’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심전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보내주신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이와 같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했다는데 그간 한국과 미국은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또 기반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실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합니다. 경제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합니다.

드디어 김장의 계절입니다. 김장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4일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해 대규모 할인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서민의 밥상 물가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중 계절별로 수급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힘쓰겠습니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 심사도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를 여는 첫 대한민국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은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확장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경제 성장, 기술 경쟁 심화 등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또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보시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1년 코로나 위기 시기에 경기 위축이 진행되던 시기,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진영과는 무관하게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대응했습니다. 그것은 경제와 국민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IMF도 현 시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여 2026년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지역 균형발전, 성장동력의 확충, 저출산 대응 예산은 챙기고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심사하는 국회의 책무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6년 예산안심사에 들어갑니다.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는 16일이 남았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부 예산이 국민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건강한 겨울을 대비합시다. 독감 환자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질병청은 이번 겨울 독감이 유행 조짐을 보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장 준비로 겨울을 준비하듯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독감 백신 접종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정책위 상임부의장>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각 부처에 모든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무총리의 사전재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긴급히 조치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시절 국유재산이 헐값에 무리하게 대거 매각됐다는 의혹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은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매각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실제로 국유재산 입찰 매각 건수는 2021년 173건에서 2024년 1092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76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건수가 아니라 매각 가격입니다. 감정가보다 낮은 낙찰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엔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비율이 5%미만이었지만 2023년에는 59%, 올해는 무려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논현동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감정가가 183억 원이었지만 실제 낙찰가는 120억 원, 60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께서 직접 긴급 브레이크를 건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국유재산을 두건 이상 매입한 사람이 2324명 그중 5건 이상 반복 매입한 사람만도 29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최근 3년 사이에 국유지를 매입한 개인의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는 19%에서 20%로, 필지 기준으로는 37%에서 48%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유지가 민간으로 그것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유재산 관리의 난맥상에는 수의 계약 제도의 남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국유재산 매각의 91%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특정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됩니다. 매각 권한이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매각 정보 역시 통합적으로 관리·공개되고 있지 않다보니 중복 매입이나 특혜 거래를 사전 파악 차단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KDI가 2020년에 발표한 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가 민간보다 평균 18%~23%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고 특히 수의계약은 감정가 대비 평균 20%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일인 반복 매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의계약의 요건의 전면 재정비, 모든 국유재산 매각정보의 실시간 투명 정보 공개, 기관 간 매각정보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국유재산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유재산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사익을 위해 사유화 되는 일이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감시와 제도개선, 입법을 통해 국유 재산관리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이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소영입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지도를 바꿀 ‘5대 예산 증액’에 힘을 쏟겠습니다.

첫째는 ‘국민안전 예산’입니다. 캄보디아 등 외국 현지의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자주국방을 위한 예산, 정부 전산망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서 안보와 대국민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강릉 물 부족 사태, 가정폭력·스토킹 범죄처럼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과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역량을 더 튼튼하게 확충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어르신, 중장년, 청년, 장애인까지 ‘모든 국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초중고 예술강사 지원 확대, 경로당 급식비, 통합 돌봄 강화, 청년일자리 확충, 장애인 지원 등 국민의 일상에 와 닿는 예산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셋째는 ‘저출생 대응 예산’입니다. 유보통합 대응 예산을 증액하고, 우리아이 자립펀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예산을 포함시켜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넷째는 ‘국가균형발전 예산’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재정사업 지방우대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등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말을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호남선 열차 증편을 위한 변전소 확충 예산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을 두루 살피고 챙기는 증액예산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섯째는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예산’입니다.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담대한 목표입니다. 민주당 역시 이에 발맞춰서 과학기술 인력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토대를 쌓는 예산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 외에도 모든 세대와 계층, 지역을 포괄하는 예산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 그리고 문화체육·취약계층까지 두루 예산을 잘 살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2025년 11월 6일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 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 숙이겠다. 5·18 민주묘역 조성, 5·18 특별법 제정은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또한 우리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저는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 확신한다.

5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 오늘 우리의 이 발걸음이 진정한 화합과 국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진심을 다하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정부는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1,500억 달러 기업 투자 이외에 대미투자 규모를 총 3,500억 달러로 합의했고, 이 중 현금투자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미투자 재원에 대하여 “해외 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 자산 운용수익을 살펴보았더니,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수익은 연간 약 95억 달러, 100억 달러도 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의 경우 외화 자산 운용수익 중 의무적립금 70%를 제외하면, 약 64억 달러에 불과하다. 수출입은행은 28억 달러, 산업은행은 2억 달러, 도합 95억 달러 내외이다. 여기에 한국은행 의무적립금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123억 달러가 한계이다. 이 액수조차도 가용 자원을 전부 영끌 해서 쓴다는 가정 아래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일 뿐이다.

이것을 실제로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고, 환투기 세력의 작전이나 만일의 경우 있을 수 있는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도 역량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그래서 매년 2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걱정이 앞선다. 혹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설마 설마 빼 쓰진 않겠나. 국민이 요구한다. 결단코 국민연금을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버리십시오,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죄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보유고나 재정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3,500억 달러 투자를 졸속 합의한 데에 있다. 또한, 한덕수, 최상목 대행 등에게 “관세 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라고 강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고 할 것이다. 그 결과, 이제 국민의 혈세와 노후자금이 외화로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니까 관세 협상 결과가 ‘명비어천가만 가득한 깜깜이 협정’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미투자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의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아울러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어저께 뉴욕시장에 무슬림 출신 30대 맘다니 시장이 당선되었다. 집권 2기를 맞고 있는 트럼프 현 대통령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트럼프를 따르지 않고 맘다니를 따르게 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헤아려 봐야 할 것이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념적인 편향성이나 구호 또는 범죄 지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편안하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민심을 얻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정부 여당 측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대한민국의 현재 민생은 무엇이 중요한가.

부동산 급등에 따른 부동산대책, 매일마다 폐업이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책, 수년간 청년층 쉬었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정책, 관세 협상 이후 환율 급등으로 시름하고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산업 정책, 돈을 모아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상속세, 과도한 상속 증여세, 세제 정상화 대책, 정년 연장 문제, 국민연금 개편 문제, 외국인의 의료 쇼핑 개선 문제, 허다한 일들이 있다.

정부 여당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야당과 대화할 생각을 먼저 해주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신동욱 최고위원>

민주당이 애당초 해서는 안 될 재판중지법이라는 것을 밀어붙이더니, 갑자기 철회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말이라는 것이 또 가관이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대통령을 정쟁 속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한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가. 애당초 대한민국 정치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서 큰 혼란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 아니었는가. 역사상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 대통령이 또 있었는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추앙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라면 왜 재판중단법이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추진을 했겠는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공동 운명체이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다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검찰 캐비닛에 들어 있는 이재명 범죄 수사 기록 없애기 위해서 검찰청을 불태우는 것이고, 혹시라도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판결 받을까 봐 대법원장 압박하고, 대법원, 대법관 자기편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3심제를 위헌 논란까지 부르면서 4심제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소송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소비 쿠폰이다, 기본소득이다, 뭐다 해서 돈 풀어서 국민들 환심 사고, 동시에 국가 시스템 망가뜨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성군이요,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장난으로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치겠는가. 너무 현란하다 못해서 이제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여당이면 여당답게,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을 대하고 잔기술로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려 들지 마시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지방선거가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은 사전투표제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근간이다.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국민 신뢰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난 10월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다. 비록 사전투표제가 법이 정한 선거 기간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투표 편의를 증진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헌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나, 합헌이 곧 제도의 완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 투표에 대한 작은 의혹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선출된 권력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 국민 갈등,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입법부는 사전투표제를 편의성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젠 제도적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 편의성을 후보자에게 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본 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 등을 실시한다면, 투표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줄이는 동시에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와 같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

사전투표제는 국민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편의보다, 투표율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이다. 아직 7개월 남았다.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

입법부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를 계속 일방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제도는 국민 신뢰가 기반되어야 한다. 사법 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모두 다 자립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은 장애인에 대한 자립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다.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자립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인 쉼터 등 장애인 자립 관련 예산을 10년 전 수준으로 대폭 삭감했다. 이에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와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냈다. ‘경기도가 도정 실패로 인한 세수 부족을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메우려 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분들을 대신해 경기도와 도의회에 다음 두 가지를 촉구한다.

첫째, 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을 취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재검토 과정에 자립생활계와 장애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식 예산 협의체를 구성하라.

장애인 예산은 시혜가 아니다. 그분들의 꿈을 지키는 존엄이자 인권의 최후 방어선이다. 민주당도 민생회복쿠폰 같은 단발성 시혜적 이벤트를 벗어나 장애인 자립과 같은 생산적 선순환 복지에 집중하길 바란다. 그것이 책임 있는 집권당의 자세다.

다음은 청년의 꿈에 관한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청년 너무나 불안하다. 왜 의대로 몰리겠는가. 불안해서 그렇다. 청년들의 궁극적 목표도 자립이며, 그 핵심은 일자리이다.

그러나 어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선거 연대를 맺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올해 안에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주 4.5일제를 도입하라는 청구서도 내밀었다.

신중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모두 필연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양대 노총이 두 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이에 따른 임금 삭감에는 반대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노동자의 안정성은 높아지고 반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줄어든다. 모순적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근로시간은 줄겠지만, 신규 채용은 늘어나지 않을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신중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향후 최소 10년간 한국 기업의 국내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전망이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정부는 향후 10년간 매년 현금 2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이 금액은 한국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의 최대치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와 별도로 기업의 대미투자가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6,000억 달러, 김용범 정책실장 말로는 1,500억 달러가 예상되어 있다.

국내투자의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일어날 거다. 지금 정부·여당이 법원 협박하고 야당 괴롭힐 때가 아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국내투자와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세제 특별 감면, 특별산업 금융 파격적 규제 혁신 이런 것들이 정말 절실하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K-칩스법 시즌 2와 같은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법안부터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시간이 없다. 그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빌리자면, 하루가 늦으면 다음 세대가 불행하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솝우화에 당나귀 이야기가 나온다. 주인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는 강아지가 너무 부러운 나머지, 옆에서 지켜보던 당나귀가 자기도 귀여움을 받으려고 주인 품에 안기려고 달려들었다가 몽둥이찜질을 당한 당나귀 이야기이다. 이 당나귀가 국회에도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재판중지법을 공개적으로 발의하겠다 그리고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의 노여움을 사서 곧바로 중단하고 말았다.

피고인 대통령께서는 재임 중에 재판중단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배임죄도 없애고, 선거법도 고치고, 검사들이 공소 취소도 하고 해서 영구적으로 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데, 재임 중에만 재판을 연기해 주겠다고 하니까 분노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는가. 몽둥이찜질 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는가.

물론 언론인 중에서는 이런 대통령의 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퇴임 후에는 반드시 재판을 받아 교도소로 가라는 빅엿을 먹이려고 했었다는 추측을 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아는 정청래 대표의 수준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정청래 대표가 지금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를 두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백 번 천 번 해산되어 마땅하다. 백 번이나 해산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 즉 정청래 대표의 입으로 당나귀 수준으로 말한 것인데, 결국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는 그런 의도 하에 시작된 밑그림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면 곧바로 국민의힘 해산 요구를 할 것이고, 아마 좌파 일색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저희들은 사실 예상을 해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은 일당독재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사법부도 이제 사법권 독립을 이야기하려면 아마 이솝우화 정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는 단순히 내란 동조, 계엄 동조가 아니다. 이것은 일당독재로 가려는 민주당의 음모 이다. 국민 여러분, 함께 막아 주십시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최근 정부와 여당의 대북 통일 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 전반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대북 굴종 정책이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어, ‘문재인 시즌2’를 떠올리게 하며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PTSD를 유발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별세와 관련해 조문단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영남은 북한 김 씨 일가 3대 세습 동안 최측근으로서 얼굴 역할을 해온 핵심 인물이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그의 출신 지역과 학력까지 언급하며 불필요한 미화·동정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국민 정서와 국가 이익과 무관한 논의이다. 멀리 북한까지 조문 가지 마시고, 가까이 있지만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대전현충원을 방문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우리 장병들에게 예를 표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이 잔혹하게 살해되고, 시신까지 훼손된 사건임에도 당시 정부는 유엔 종전 선언을 위해 우리 국민을 월북자로 몰아 고인을 모욕하고 진실을 덮으려 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 차원의 명백한 고의 범죄이며, ‘제2의 수지킴 사건’이다. 그러나 현 정부와 여당은 침묵하고 있다. 북한 눈치를 보느라 김정은 심기 경호에 몰두하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남긴 문장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다.’

지난 4일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임기를 8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했다. 김 원장은 사퇴 직전 이재명 정부의 통일 정책에는 통일이 실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칙적 대북 정책을 강조해온 인사가 물러나고, 유화적 기류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통일 없는 통일부를 만들어 나가는 장관의 대북관도 문제이다. 청문회 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사실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 눈치를 보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통일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흔들림 없는 통일의 원칙과 방향을 세우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다.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오랫동안 잘 참아왔다고 말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연쇄 도발 앞에 내놓을 발언인가. 매우 부적절하다. 국군 장병들이 매일 긴장 속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두둔하거나 정당화할 여지를 주는 발언은 국가 지도자로서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유화적 저자세 대북 굴종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고 미사일은 더 정교해졌고 우리 국민은 희생됐다. 실패한 길을 또다시 가겠다는 건가.

대북정책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김정은 심기 경호에 몰두하고 감성적인 접근과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원칙과 국익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년연장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기대수명 연장 등 시대 상황에 변화에 맞춰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적극 동의한다. 다만 AI 시대 도래, 국내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 등으로 국내 일자리 총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정년연장을 하다 보면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에 타격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 따라서 정년연장을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 청년 일자리 보장 등 여러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따져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 배송을 금지하자는 민주노총의 청구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건강권과 과로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현장의 택배 기사들은 “민노총이 무슨 권한으로 내 일자리를 빼앗느냐”라고 반발하고 있다. 심야배송은 교통이 덜 막히고, 수입이 높으며, 낮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선호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근로자를 위해 일해야 할 노조가 근로자의 일할 자유를 빼앗는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 민노총의 민낯이다. 민노총이 마치 근로자를 위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일부 조합원만을 위한 선택적 노동정책이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정책이 전체 노동자의 현실을 대변하지 못하고, 비조합원·청년·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노동정책은 특정 노조가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민주노총이 원하는 정책에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청년 일자리 창출이 보장되는 정년연장 방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만족할 수 있는 주 4.5일제 도입 방안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정책을 내놓으십시오.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중 민주노총 조합원은 5% 안팎의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기억하기 바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4% 오르며,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쌀·사과·돼지고기 같은 먹거리 물가가 일제히 뛰었고, 전세난 여파로 월세도 1년 새 10% 가까이 올랐다. 생활물가와 주거비가 동시에 치솟으며, 서민의 살림살이가 한층 팍팍해졌다.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것이다. 문재인정권 시절 10차례 추경으로 150조 원이 추가로 풀렸고, 이재명 정권도 소비쿠폰 등 포퓰리즘성 지출을 계속하며 유동성을 더 키웠다. 그 결과 경기는 식어가는데,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소비 쿠폰 10만원 받을 땐 잠깐 좋다. 며칠 지나면 장바구니값이 오르고 생활비가 더 늘었다. 결국, 돈을 풀면 좋을 줄 알았는데, 돌아서면 내 주머니가 더 가벼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식의 ‘돈만 풀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착각이 “정말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게 묻는다.

경제는 결국 기업이 이익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 근로자가 소비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때 살아난다. 이재명 정권은 재정 살포형 정책을 멈추고, 기업이 투자하고, 산업이 성장하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자리 창출형 성장경제로 전환’하십시오.

이에 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은 국민의 소득을 키우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성장예산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