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30일 "10.15대책을 만들어 서민에겐 서울 집 마련 꿈도 꾸지 말라던 고위경제관료의 85%가 토허제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전날 기재위 국감에서 경제관료 등의 토허제 아파트를 문제삼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천 의원은 "10·15대책을 주관한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가진 자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심지어 강남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해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는 자가 무려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위 소관기관(기획재정부와 그 외청, 산하기관 및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등 12개)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올해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27명이 재산공개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 12명은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10·15대책으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무려 20명으로 74%에 달했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했지만 타인에게 임대하여 실거주하지 않은 자는 기재부 세제실장, 예산실장, 국제경제관리관, 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평택직할세관장, 한국재정정보원장 등 7명이며, 토허제 내 주택 소유자 중에 실거주하지 않은 자는 앞선 7명에 더해 기재부 제1차관, 대구본부세관장, 김포공항세관장 등 10명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10·15대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경우 재산공개를 한 13명 중에 7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했으며, 이 중에 실거주하지 않은 자는 5명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11명으로 85%에 달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10·15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다,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했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보금자리이어야 하며, 불법·편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에겐 실거주해라,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정작 정책입안자들은 이미 다 해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현 정부에서 계속 일하려면 집을 팔든지, 실거주 하든지, 그것도 싫다면 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