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3500억달러 투자 중 현금 2000억·조선 협력 1500억 구성…외환시장 안정·상업적 합리성 확보

한국과 미국이 29일(현지시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세부안을 최종 타결했다. 이번 합의는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를 확정하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협상 쟁점이던 투자 방식, 연간 상한액, 수익 배분 구조 등에 최종 합의했다.

■ 2000억달러 현금 투자, 年 상한 200억달러로 제한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MASGA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0억달러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달러 상한을 설정,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는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하지만, 한국은 연간 한도 제한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

■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한국 기업 주도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투자 외에 보증 및 장기 선박금융도 포함된다. 이는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내 선박 수주와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 정부는 각 프로젝트 추진 시 한국이 추천한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연방 토지 임대·전력·용수 공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 상호관세 15% 인하 유지…반도체·자동차 수혜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의 상호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 수준을 유지한다. 자동차와 부품에도 동일한 인하율이 적용된다.

품목별로는 의약품·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특히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기로 해 한국 반도체 수출 경쟁력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쇠고기 등 추가 개방을 막고, 검역 절차 협력 강화 수준으로 조율됐다.

■ 외환시장 안정·투자 회수 안전장치 명문화

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외환시장 안정 장치와 투자 회수 구조의 명확화다.

양국은 투자금의 상업적 합리성을 MOU 제1조에 명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은 한·미가 5대5로 배분하며, 20년 내 원리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수목적회사(SPC)를 모자(母子)펀드 형태로 구성해 개별 프로젝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분산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번 합의는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라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으로 연 200억달러를 조달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업계 “시장 불확실성 해소…수출 경쟁력 회복 기대”

경제계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협상 끝에 관세 인하가 확정돼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수출·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로 한국의 대미 수출 환경이 개선되고, 외환시장 안정과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이들은 “연간 200억달러 한도 설정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매우 현실적”이라며 “외환보유액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물경제 중심의 투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합리적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의 대미 진출 기반 산업(조선·반도체·자동차·바이오 등)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경제·안보 연계형 협력구조가 강화되면서, 양국의 공급망 안정과 산업동맹 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미 협상의 핵심은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이라며 “이번 타결을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 구조를 한 단계 진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