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11-05 (수)

[채권-장전] 10.15 부동산 대책과 금리정책

  • 입력 2025-10-16 08:14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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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채권시장이 16일 미중 갈등, 한미 협상, 주식·외환 등 주변시장을 보면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해 보인다.

전날 코스피지수가 2.68% 급등한 3,657.28를 기록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운 가운데 주가 상승 강도와 환율 움직임도 주목된다.

전날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그 효과도 봐야 한다.

채권 롱 플레이어들 중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한은의 금리인하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반대 쪽에선 정부 정책 강도를 볼 때 서울 부동산 제어가 아주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봤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난 부동산 부담을 감안할 때 한은의 연내 금리 인하도 자신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평가했다.

美일드커브 플랫 압력...뉴욕 주가 상승

미국채 금리는 15일 커브 플랫 압력을 받았다. 단기구간 금리가 약간 오르고 장기 구간은 다소 눌렸다.

뉴욕 주가가 은행 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갈등을 주시했다.

코스콤 CHECK(3931)에 따르면 미국채10년물 금리는 보합인 4.0290%, 국채30년물 수익률은 0.50bp 하락한 4.6260%를 기록했다. 국채2년물은 1.80bp 상승한 3.5005%, 국채5년물은 1.55bp 오른 3.6200%를 나타냈다.

뉴욕 주식시장에선 다우지수가 보합을 나타냈지만 S&P500과 나스닥은 올랐다.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한 점이 주목을 받은 가운데 은행 실적 호조가 주가를 지지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7.15포인트(0.04%) 내린 4만6253.31에 장을 마쳤다. S&P500은 26.75포인트(0.40%) 오른 6671.06, 나스닥은 148.38포인트(0.66%) 상승한 2만2670.08을 나타냈다.

S&P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가운데 7개가 강해졌다. 부동산주가 1.5%, 유틸리티와 통신서비수주는 1.3%씩 각각 올랐다. 반면 산업과 소재주는 0.5%씩 내렸다.

개별 종목 중 실적 서프라이즈를 연출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모간스탠리가 각각 4.4%, 4.7% 상승했다. 전날 오픈AI와 협력을 발표한 월마트 역시 1.7%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AMD가 9.4% 급등해 주목을 끌었다. 엔비디아는 0.1% 내렸다.

달러가격은 하락했다. 프랑스 정국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유로화가 강해지자 달러인덱스가 떨어졌다.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0.30% 낮아진 98.75에 거래됐다. 유로/달러는 0.26% 높아진 1.1640달러를 나타냈다. 전일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연금 개혁을 2027년 대선 때까지 일시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점이 여전히 주목을 받았다.

재정 건전성 강화 기대에 파운드/달러는 0.50% 오른 1.3387달러를 기록했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다음달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증세와 지출 삭감을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

달러/엔은 0.38% 내린 151.26엔, 달러/위안 역외환율은 0.11% 하락한 7.1321위안에 거래됐다. 원자재 통화인 호주 달러화는 미 달러화에 0.34% 강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는 하락해 5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한 가운데 전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내년 대규모 공급과잉 가능성을 경고한 점이 여전히 주목을 받았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 선물은 전장 대비 0.43달러(0.73%) 내린 배럴당 58.27달러를 기록했다.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선물은 0.48달러(0.8%) 하락한 배럴당 61.91달러에 거래됐다.

■ 트럼프의 '금리정책 대변인' 마이런, 중국 관계 어려움 내세워 인하 주장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미·중 무역협상 교착상태가 경제 전망에 새로운 위험을 안기면서 금리인하가 더욱 시급해졌다고 주장했다.

마이런은 연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의견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마이런은 CNBC ‘미국투자포럼’ 연설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수입품 100% 관세 경고로 이어진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경제성장 전망의 일부 측면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이미 체결된 합의를 뒤집으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돌아왔다"면서 "정책 입안자로서 새로운 테일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책적 관점에서 이번 상황은 연준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해야 하는 필요성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마이런은 "현재 정책이 상당히 제약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가 충격을 받을 경우 반응이 더 민감해질 수 있다. 지난주보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정책을 보다 중립적 수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마이런은 계속핵서 적극적인 금리인하 주장을 펼 수 밖에 없는 인물이다.

■ 한미 관세협상, '애초 불가능한 요구' 얼마나 달라질까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현지시간 15일 한국과의 후속 무역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며 열흘 내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베센트 장관은 ‘세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간 핵심 쟁점이 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투자 패키지 구성과 방법, 대규모 달러 조달과 관련한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7월 30일 종료된 관세 협상에서 양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국행 투자를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식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 측은 투자금의 약 5%를 현금 직접투자인 주식 투자로, 대부분은 현금 이동 없는 신용보증으로 수행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채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일본식 '백지 수표형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일본 관료가 미일 간 이면계약이 있음을 폭로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최근까지 미국이 당장 트럼프 임기 내에 3,500억불을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식으로 윽박질렀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였다.

어떤 성격의 한국 정부라도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강압적인 요구엔 응할 수가 없고 응해선 안 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15일 자신의 수족인 베센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3,500억달러 선불로 지급할 것을 합의했다"고 거론하면서 한국 압박을 지원사격했다.

■ 미중 대결 속의 계속되는 갈등 조율

베센트 장관은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 허리펑과 만날 계획이다.

베센트는 15일 다시금 "내가 아는 한 트럼프 대통령도 APEC에 참석한다. 미중 양국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다. 지금까지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은 이유는 두 지도자 간 신뢰 수준 덕분이며 미·중 관계는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따른 미국의 100% 추가관세 위협 등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중국은 ‘미국이 A, B, C를 했으니 우리는 D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 시행하려는 희토류 수출 규제보다 강력한 수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명확히 말하면 이번 문제는 중국 대 세계 문제"라며 "이번 IMF 회의 주간에 유럽 동맹국, 호주, 캐나다, 인도, 아시아 민주 국가들과 논의해 포괄적 집단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베센트는 "중국과 단절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희토류 수출 규제는 단절 신호였다. 이번 상황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이라며 "현재 최고 수준에서 중국 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다행히 중국은 대규모 대표단을 어디서나 파견하고 있다"고 했다.

■ 정부의 부동산 봉쇄 정책...당장 어려워진 금리 인하

정부는 예고한 대로 전날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했다.

이미 소문이 돌았던 대로 서울 전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일각에선 정부가 시장을 '전면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부는 서울 전지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여태 거의 본 적 없는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에 조바심이 나 있음을 알렸다.

사실상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로는 사기 힘들게 만들었다. 대출한도에 대해 15억 이하 주택은 현행 한도(6억)를 유지했지만 15억 이상은 4억, 25억 이상은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했다.

사실상 서울 고가아파트는 현금 부자들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토허제의 대대적인 확대라는 강공책도 꺼내들었지만, 이는 자칫 전세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파트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막히게 된다.

DSR 규제를 전세 쪽으로도 확대했다. 예컨대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황액이 DSR에 반영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로 올리는 내용 등도 담아 대출을 어렵게 했다.

시장의 반응은 갈린다.

일각에선 정부가 여태 본 적 없는 강도높은 규제책을 내놓아 서울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다른 쪽에선 정부가 거래를 죽일 수는 있어도 서울 집값을 하락세로 돌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 정책 실패를 예견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시즌2'가 열렸다면서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한편 최근 서울 집값과 환율 고공행진은 한은의 금리 동결 예상을 강화시켰다.

사실상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 한은이 이 타이밍에 금리를 내리긴 어렵다.

자료: 최근 최종호가수익률 추이, 출처: 코스콤 CHECK

자료: 최근 최종호가수익률 추이, 출처: 코스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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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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