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정청래 당대표>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방금 우리 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했습니다. 삼권분립의 정신 아래 권력을 감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책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은 최소화하고 완벽한 내란 청산과 국민의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개월 전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 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역사적 폭거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는 두 세력이 극명하게 쟁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세력과 반대한 세력, 비상계엄을 처벌하자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비상계엄을 덮으려는 세력과 밝혀내려는 세력이 오늘까지 대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한 세력과 탄핵에 반대한 세력, 윤석열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한 세력과 파면에 반대한 세력, 윤석열을 단죄하려는 세력과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 대선에서 윤석열 비상 계엄 정권을 연장하려는 세력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는 세력이 끊임없이 대결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력과 세력의 대결로 보이지만 결국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역사와 반역사,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었습니다. 끝내 헌법과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반역사적 책동도 멈추지 않고 준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결국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오늘 "박성재 지시 뒤 ‘계엄 체포 3600명 수용 가능’…삭제 문건 복구"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단독보도가 있었습니다. 노상훈 수첩에 '수많은 사람들을 수거·살상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계엄이 성공했다면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상계엄의 범죄자들은 망각의 강이 흘러가기만 기다릴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고 계엄과 단죄에 대한 피로증을 부채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됩니다. 오늘의 범죄를 철저하게 단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이 중요합니다. 내란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출발해야합니다. 그 출발점이 이번 국정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 기조를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로 정했다고 합니다. 통탄할 일이고 반역사적 망동입니다. 이미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독재 시도는 국민에 의해 저지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의 삶은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의 회귀에서 벗어나 회복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룬 것에 머물지 말고,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기조를 세웠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내란 청산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조를 변경하길 촉구합니다.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을 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운운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국민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해야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국민들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아니올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스라엘에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이 정부와 외교 당국의 노력으로 무사히 석방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외교 관계 당국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아현 활동가의 안전 귀국을 환영합니다. 또 캄보디아 내 범죄 집단에 감금당했다가 구출된 한국인 2명의 경우에는 우리당 박찬대 의원실의 신속한 구조 요청과 외교 당국의 공조로 무사히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외 어딘가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취업 관리 감독 확대, 범죄 유형별 사전 경보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제도적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협력으로 바뀌도록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한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더욱 절실합니다. 이번 달 말 개최되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국가 간 갈등은 소강시키고 협력은 확대해서 인류 전체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중 간 가교로서의 한국’을 강조했습니다. 강대국 간의 갈등을 대한민국이 중재하겠다는 능동적 자세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사다난한 국제정세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정감사 이후 APEC 기간 동안만이라도 국익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무정쟁 APEC으로 협력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부터 2025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국가와 국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잘못된 역사, 부정부패의 역사를 끝내야 합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정농단의 단호한 심판이 곧 민생경제의 회복입니다. 국가를 사유화한 세력의 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곧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기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의 실상을 철저히 밝히겠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위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정상국가, 상식사회, 공정경제’의 기틀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민주당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대한민국 경주에 모여 경제와 안보, 협력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많은 국민께서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쌓인 남북 간 불신의 고리를 끊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복원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는 준비와 실천으로 이뤄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입니다.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의 의지를 분명히 세우고,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님이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모든 의원님들의 초당적 참여와 본회의 만장일치 채택을 요청드립니다. 결의안에는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 대화와 교류 재개 그리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핵심적인 실천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평화는 정부만의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국회가 그 책임의 앞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모든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하겠습니다.

검찰이 또 다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적 항소입니다. '라임 사태' 1심에서 네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중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장관 단 두 사람만 골라서 항소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증거, 같은 판결에서 일부만 항소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이자 검찰권 남용의 민낯입니다. 검찰은 결코 법 위에 서있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대통령의 지시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인 선택 항소를 택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거부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것 아닙니까. 허위와 작위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며 5년 넘게 그들의 명예와 삶을 짓밟았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들은 숨 막히는 삶이 무너지는 세월입니다. 이것을 또 견디란 말입니까. 항소가 아니라 국민 앞에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는 것이 도리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 정치 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오늘부터 3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고작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트집잡기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잔재를 대청소하는 청산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새 출발을 하려면 묵은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국민주권정부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불법으로 더럽혀진 곳을 구석구석 청소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을 어지럽힌 것도 모자라서 신성한 국감장마저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국힘은 공당의 자격조차 없습니다. 참회의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국감마저 계속 반성 없는 내란동조 정당이 마주할 것은 위헌정당 해산심판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숨바꼭질을 멈추고 국민 앞에서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해명해야 합니다. 삼권분립 무시, 국민 무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대법원의 유례없는 대선개입 의혹은 법복 뒤에 숨어서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진정 떳떳하다면 당당히 국회에 출석해 국민의 물음에 답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번에도 국민적 의혹에 함구한다면 국회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범죄 대응이 시급합니다.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끌어들여서 보이스피싱이나 마약운반 등 범죄에 가담시키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대통령께서 특별한 지시도 있었습니다. 관계 당국은 우리 국민 보호에 총력을 다해주십시오. 민주당은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해외취업사기 대책특위’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임기에 폭증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일언반구도 하지 않던 국힘이 이제는 대통령의 긴급 지시마저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힘은 발목잡기 전문 집단입니까? 국민을 지키려는 정부 노력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나경원 의원의 ‘초선 발언’처럼 그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먼저 지난 10일 유명을 달리하신 양평군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에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께서는 양평에서 태어나 30여 년을 공직사회에서 헌신을 해 오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와 함께 추모합니다.

감히 말을 꺼내기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고인의 사망을 특검수사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면서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죽음들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자들이 고인을 앞세워서 일제히 특검을 비난하고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기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자필이 담긴 메모를 공개하는가 하면, 어제 고인의 사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자신의 정치생명을 끊는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을 주장했습니다. 고인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수사를 멈춰 세우겠다’라는 겁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예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더니 이런 인면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만큼,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수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국민의힘도 정치공세를 삼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저야말로 김선교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매우 많습니다. 도대체 김선교 의원은 어떻게 자필 메모를 확보한 것인지, 무슨 의도로 그 메모를 공개한 것인지,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메모에서 특정 부분을 왜 지우고 올린 것인지, 이런 의문들이 떠오르지만 굳이 제기하지 않는 것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 인간성과 이성을 좀 되찾길 바랍니다.

이 일과는 별개로, 김건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국정감사 등에서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모친 최은순 등이 양평군 공흥지구를 개발하면서 두 차례 이의제기 끝에 17억 원에 달했던 개발 부담금을 끝내 ‘0원’으로 만들어서 이익을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양평군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왜 김선교 의원을 향해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화면을 함께 봐 주시죠.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2016년에 양평군이 최초로 책정한 개발 부담금은 1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면서 6억 원대로 정정됐습니다. 이 시행자가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자, 2017년 6월 23일에 양평군은 “개발이익이 없으므로 미부과한다”라고 하면서 정정 통지를 해 줍니다.

실제로 이익이 없었다고 한다면 물론 개발 부담금이 ‘0원’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때 양평군 공문에 산출내역서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6년 11월, 2017년 1월, 심지어 논란이 제기되자 개발 부담금을 정정해서 1억8천만 원 부과했던 2021년 11월에도 보시는 것처럼 산출 내역서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산출 내역서는 다 확인을 해봤는데 2017년 6월에는 대체 어떻게 ‘0원’이 된 것인지, 그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개발 부담금을 산정한 양평군이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양평군수가 누구였습니까? 김선교 의원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포함해서 출국이 금지된 수사대상입니다. 말을 해야 될 것은 감추고 고인을 본인의 정치 희생양으로 삼는 짓이야 말로 가장 불경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바이든 날리면 김은혜!’ 내란정권 윤석열 홍보수석 김은혜 의원이 극우나치, 혐오의힘 대변인이 되고 싶은가 봅니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수가 55만 명입니다. 대부분이 경기도 농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기도 민생경제의 밑바탕입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빡빡 우기더니 이제 ‘경기도 경제를 바이든 날리면’할 작정입니까? 그렇게 혐오 선동에 앞장서다간 경기도지사는커녕 경기도민의 심판으로 분당에서마저도 날아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혐오괴담 선동질은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행위입니다. 중국인 건강보험은 한국에서 이미 흑자사업입니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은 영주권을 가진 이주민에게 부여합니다. 중국인보다 미국인 부동산 보유자가 더 많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괴담을 짜깁기하여 혐오주의를 상호주의로 우기는 짓,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아무리 국어공부를 ‘바이든 날리면’ 했을지라도 상호주의는 배려이지 혐오선동이 아닙니다. ‘혐오선동 김은혜 바이든’, 상호주의 경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수사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지시했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3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속 시원한 결정입니다. 임은정 검사장과 백해룡 경정을 믿습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에서 벌어진 마약 카르텔과 음모, 부패한 정권의 비호와 묵인은 없었는지, 천문학적 마약 비자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마약 카르텔에 털끝만큼이라도 연루된 권력층이 있다면 검사든, 장관이든 대통령실 누구라도 얼굴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윤석열 정권이 입으로는 마약과 전쟁을 외치면서 뒤로는 마약범 물주 노릇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마약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법원 독립의 근거는 법원이 법을 지킬 때 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국회와 선관위의 권한은 계엄으로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불법을 단죄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불법 12.3 내란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지켜보자던 사람입니다. 불법은 아무리 지켜봐도 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지귀연이 AI도 상상 못 할 날짜를 시간으로 변환하여 불법적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대법원이 내규와 관례를 스스로 어겨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 살인하려 했을 때, 당신들의 법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국회가 법원의 불법을 막고 견제하는 일은 삼권분립에 따른 준법이며 정당한 절차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법원과 판사를 지키는 일이 법원 독립이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정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를 받으십시오. 법을 좋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법을 따르십시오. 대법원장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쫓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정신이고 삼권분립입니다.

'지방이 중앙을 위임받는 시대는 끝났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방정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인 지방의회와 협치는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제1 지방정부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를 두고 도청과 도의회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뜻을 맞춰 가면 될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지방분권시대를 위해서도 경기도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을 법원의 결정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협치의 균열을 막아야 합니다. 경기도청과 도의회에게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주십시오.

<이언주 최고위원>

지난 주말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하면서, 중국이 희토류 규제에 나서서 우리 반도체 업계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인 한국의 원화 약세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신중 기조를 언급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어 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 세금공제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최종 수출액 규모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정부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 상쇄가 가능할 것임으로 이런 원가 상승, 수입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공제 등 세금 관련, 조세 관련 지원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환율 불안정성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관세 협상 타결이 조속히 되어 불확실성의 해소가 빨리 되어야 합니다. 더 상승하면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정부 당국,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미국상공회의소와 실리콘밸리, 또 텍사스 등 한국의 경제 협력이 중요한 지역들을 방문하고,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서 양국 협력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의원외교 활동을 하고 어제저녁때 돌아왔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3500억 불 현금 선지급은 한국외환 시장구조나 외환 보유액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런 사항을 강조했고 한미상호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적 해법을 찾자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미동맹을 전략적 산업동맹으로 확대하자’는 주제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헤네시 구글 알파벳 이사회 의장, 로스 페로 주니어 미 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들을 만났고, 조지아 주지사와 텍사스 경제 개발청장, 또 연방의원들을 만나서 관세협상에서 우리가 윈윈하는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일을 하러 간 한국 국민들과 교민들을 위한 특별한 비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착상태에 있는 한미관세 투자 협상에 혁신적 타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했습니다만,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사건, 극심한 고문에 고통으로 인한 심장마비 사인이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분노로 인해서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 골든트라이앵글 인근 지역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고문 등 강력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 몇 년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인근의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이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은 모른 척하고 김건희의 헵번 연출 사진 찍기와 윤석열·김건희 통일교의 ODA 커넥션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사당국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서 범죄는 급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가 이런 한국인 대상 범죄 근절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겠지만, 그 당시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왜 수사당국이 이렇게 몇 년째 지속된 범죄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골든트라이앵글 일대의 우범 지역을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은 마약과 마피아 범죄의 온상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몇 년째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은 이미 인터폴과 함께 초국경합동 수사 작전을 펴겠다고 발표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피아 온상이 되고 있는 중국인 조직책들에 대해서 외교당국이 중국 당국에 분명하게 대책 촉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주된 피해국은 주로 일본과 한국이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함께 합동수사작전을 펴고 또 골든트라이앵글 인근 지역의 국가들도 합동 수사에 대한 촉구가 필요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사는 경찰이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당국과 특히, 국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해야 하고 역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외통위, 정보위, 행안위에서 다 같이 함께 이 문제를 ‘이번에는 좀 뿌리 뽑는다’고 생각하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아덴만 여명작전”이 2011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북한에 억류된 대학생 구출을 위해 미국이 기울인 노력 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일으킨 어떤 조직에 대해서도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응징한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대포통장 유인책 등 국내 연루자들도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조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런 강력범죄는 용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먼저 고인이 된 양평군 공무원이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고인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을 이용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비극적 죽음을 특검 수사를 깎아내리는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힘 행태는 명백히 고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특검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기구입니다.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이 절차를 흔들거나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에 관여하던 버릇대로 고인을 악용해 특검 수사를 흔드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국정농단이었습니다.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국가권력까지 동원한 것은 단순 부패가 아니라, 국정농단이자, 헌정질서 문란행위입니다.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고인의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 국익, 남이 하면 친중’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정당입니다. 곧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시기에 국민의힘은 자기들 정권에서 추진하던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으로 ‘내로남불, 혐중정치’에 불을 지피며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내수활성화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합니다. 정부 부처들은 중국인 무비자 환승 입국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제도 시범 시행을 발표합니다. 한덕수 발표 다음 날, 주진우 의원은 중국 크루즈 단체관광을 자신이 반영시켰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2025년 3월,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중국 관광객 비자 면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2025년 9월, 이재명 정부 들어선 뒤에, 최상목 대행이 발표한 대로 3분기인 9월에 한시적 비자 면제가 시행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책은 윤석열 정부 정책일까요? 이재명 정부 정책일까요? 중국 관광객 비자 면제 정책은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주진우의 합작품입니다. 하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정책 중에서 그나마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그냥 시행하도록 놓아둔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준은 윤석열도, 친중도 아니고, 오로지 국익과 국민입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국민불안 조장, 혐오조장하는 ‘내가 하면 국익, 남이 하면 친중’이라는 내로남불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익과 국민을 해치는 국민의힘 내로남불, 혐오정치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납치·감금, 고문·살해 등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각종 사기, 피싱 등의 범죄 위험은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빈번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인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구출하고,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국경을 넘어선 범죄는 개개인이 조심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정부 차원의 재외국민 보호체계 정비,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을 지키는 국가, 국민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일부 국내 손해보험사와 택배 회사의 섬·산간지역 서비스 차별화 관련 내용입니다. 처음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 인구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정주 여건이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정부 정책 무관심으로 빚어진 사례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국민은 법에 따라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에 포함된 ‘긴급출동 서비스’는 섬과 산간 지역에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2001년부터 섬과 산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보험사의 자율 약관’이라는 이유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륙교가 놓여 차량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음에도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가 섬 지역이라는 이유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행위도 ‘전자상거래법’ 상 엄연히 금지되어 있으나, 공정위는 2024년 12월까지 단 한건의 단속 실적도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의 지적으로 5대 보험사는 자율 약관을 개정해 전국 어디서든 긴급 출동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추가 배송비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6개월간 실태 조사를 걸쳐 25년 7월 13개 위반 업체를 적발하고 그나마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 기관은 관심만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엄연히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섬과 산간 주민들이 상대적 고통과 불편, 박탈감을 겪도록 방치하였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금융위원회법’과 ‘공정거래법’ 은 모두 공정을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는 이 공정이 기업만이 아니라 농어촌과 섬 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번 깊이 성찰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추석 명절 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주4·3 유족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 “건국전쟁2” 영화를 관람하면서 국힘 원내 지도부도 따르려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는 명절 전부터 정당 현수막이라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4.3은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했다'이런 문구와 함께 양민 학살을 초래한 박진경 대령 사진까지 버젓이 걸어놓은 영화 홍보 현수막이 곳곳에 달려 많은 제주도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1야당의 대표가 문제의 영화를 관람하며 끝끝내 피해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 판 것입니다. 장 대표는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운운하면서 왜곡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목적은 오직 극우 지지층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정치적 연출이라는 점이 자명합니다. 재선의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이르게 된 배경을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합리와 확장을 버리고, 계엄도 옹호하는 극렬 지지층에게 집중 어필해서 제1야당의 수장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가 찬탄파 포용론을 드러냈다가 장 대표에게 막판 역전패를 당했으니, 이를 토대로 집권한 장대표의 이번 행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습니다. 아마도 장 대표에게 중도 확장이나 보수 재건 같은 것은 애초에 관심 밖일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지지층, 그들만이 듣고 싶어 하는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협소한 정치의 무대뿐입니다.

장 대표 옆 자리에 앉은 몇 명을 제외하면 뒤에 군데군데 비어있는 영화 관람석 사진이 그 분위기를 짐작케 합니다. 하지만 정치가 그렇게 좁아지면, 역사와 국민의 아픔까지도 그 협소한 울타리 안에 가두게 됩니다. 제주 4·3은 이미 국가가 사과하고, 여야가 함께 특별법을 제정한 명백한 국가폭력의 역사입니다. 그 진실을 다시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또다시 짓밟는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제주를 찾아 4·3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때의 장동혁과 지금의 장동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어제 제주도지사와 민주당 제주도당, 4.3 유족회의 기자회견에 귀를 여십시오. 4.3을 다룬 영화로는 이미 “지슬”도 있고, 소설도 한강 작가의 최근작을 비롯해서 양서가 많습니다. “건국전쟁2”를 혹시 추가 관람할 국힘 지도부가 있다면 마음의 양식을 쌓을 다른 방법을 찾길 권하겠습니다.

* 10월 13일 국힘 의원총회 주요내용

<송언석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다. 추석 연휴를 지나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가. 의원님들 답변이 쉽게 안 나오는 이유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사람이 죽었다. 무고한 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민중기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에 못 이겨서 정희철 면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 위원님들 다 보셨는가. 제가 메모를 보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글씨가 점점 흐려지고, 흔들리고 있다. 정말 얼마나 폭력적인 강압 수사 결과, 본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 그런 심적인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유족들께도 참 안타깝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용을 보겠다. 그 내용 다 보셨는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했다. 빨리 도장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이런 내용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특검은 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이다.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이다.

특검이 이를 해명했는데 그 해명이 더 이상하다. ‘이미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행했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미 확보된 진술이 있는데, 왜 강압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진술을 강요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확보된 진술이라는 것이, 답정너식으로 특검에서 결론을 정해놨다는 이야기인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검이 이렇게 해명한 것은,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을 사실상 자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렸다.

또 하나가 있다. 특검이 ‘고인에 대한 조사를 오전 10시 10분에 시작을 해서 자정을 넘겨서 다음 날 0시 52분에 끝냈다’라고 발표했다. 15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조사를 했다는 건데. 제가 들어보니까 수사준칙에는 야간조사는 밤 9시가 넘는 야간조사는 본인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이 동의해도 수사 준칙상 밤 12시는 넘겨선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0시 52분에 끝났다고 하니, 특검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야간조사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 받았는가. 받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동의서를 공개해 달라. 밤 12시를 넘어서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수사준칙 위반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미 진술을 확보해서 필요하지도 않았다는 조사인데, 왜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한 것이냐, 도대체 무슨 진술을 얻어내려고 반인권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란다.

경찰은 한술 더 뜨고 있다. 고인께서 남긴 이 메모 외에, 이 메모는 10월 3일 자로 되어 있다. 이 메모 외에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가 20장이 넘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유서를 틀어쥐고, 공개를 하지 않는다.

유서는 고인이 되신 분이 직접 작성하고, 유족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유족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수사 기법상으로는 원본은 돌려주고, 사본만 수사기관이 가진다고 한다. 그런데 왜 유서를 공개하지도 않고, 유족들에게 왜 돌려주지도 않는가. 도대체 그 유서의 내용에 무슨 말 못 할 이유가 들어 있다는 말인가. 저는 이 부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더 있다. 왜 고인의 시신은 유족들이 반대하는데, 갑자기 강제로 부검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된다. 특검과 정치 경찰의 폭력적 만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 진상규명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을 특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박수를 만장일치 동의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특검법 발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의원님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야당의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한 손에 특검과 정치 경찰에 칼을 쥐고, 또 다른 손에는 다수당 독재의 칼을 흔들고 있다.

간략하게 한번 제가 회상을 해 보겠다. 방송장악 3법을 통과시켜서, 이진숙도 방송통신위원장을 아예 축출시켜 버렸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가 이미, 빼앗겼다고 본다. 그다음에 노란봉투법하고, 더 센 상법을 통과시켜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과 기업 활동의 자유도 이미, 빼앗겼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우리 국민이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되고, 캄보디아에서는 우리 국민이 납치당해서 고문 끝에 사망하고, 특검의 살인 수사로 국민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국민의 안전마저도, 이미 빼앗겼다.

관세 협상은 실패하고 환율 폭등, 집값 폭등, 물가 폭등으로 민생의 안정도 빼앗겼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잘잘못을 철저하게 좀 가려주시고, 짚어주셔서, 국민들께서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잘 긁어주시기를 요망한다.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독재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우리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예리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낱낱이 국민에게 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일당백의 정신으로, 정부 여당의 실정을 치열하고 낱낱이 파헤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린다.

<정희용 사무총장>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권력의 남용을 막고 사법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정감사 제보센터 ‘민생로’ 페이지를 개설하였다. ‘민생로’는 민주주의와 생활을 살리는 길이라는 뜻이다. 또한, 오전 중으로 베일에 싸여 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국민제보센터와 특검 강압 수사 국민제보센터도 오픈할 예정이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홍보와 관심을 당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겠다.

두 번째로 양평군청 공무원 故 정 면장님의 국회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 경과를 말씀드리겠다. 어제 오후 당 지도부에서는 국가가 만든 참사이므로,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국회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분향소 설치를 추진하였다. 오후 7시 40분부터 분향소 설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어제 기 보고드린 대로, 저지하여서 설치가 중단된 상황이다.

국회의장은, 국회 내에 분향소 설치가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분향소 설치를 허용할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렸고, 이와 관련해서는 대응 방안은 향후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조치하도록 하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