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가 공적연금 경로를 통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30일 밝혔다.

한은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천동민 과장은 "EITC는 노동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 외에 일하지 않던 저소득층의 노동시장참여를 유도하여 노동소득을 얻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하지 않던 저소득층이 EITC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미래의 소득인 공적연금(public pension) 급여도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공적연금 제도에서 연금급여는 은퇴 이전 노동시장참여를 통해 낸 연금기여금 총액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천 과장은 "이러한 동태적 효과(미래의 연금급여 증가)를 고려하면 EITC가 생애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정태적 효과(현재의 노동소득 증가)만을 고려할 때보다 더 클 수 있으며, 동태적 효과에 대한 저소득층의 인지/이해도에 따라 EITC의 노동공급 제고 효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해 EITC의 장기효과(생애소득 및 후생수준)가 동태적 경로(노동시장참여로 인한 연금급여 증가)에 의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며 "분석 결과 EITC의 장기효과는 동태적 경로로 인해 상당폭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는 주로 EITC에 대한 반응(노동공급, 소비/저축)이 동태적 경로까지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더 커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결과는 EITC의 장기효과에 있어 동태적 경로에 대한 인지/이해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노동시장참여와 공적연금 급여 간 관계에 대한 저소득층의 인지/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EITC의 장기효과를 높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며 "EITC는 공적연금 경로를 통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