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기획재정부(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는 9.25(목) 16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9.25(목) 16~17시, 서울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등 관련 실·국장,
교육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국토부·중기부 등 실·국장, KDI·조세연, 민간전문가 등

재정구조 혁신 T/F는 안정적 재정운용 및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혁신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 및 재정-경제 선순환 구축의 추진체계로서 출범하였다.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지출혁신, 세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재정혁신의 실행력 및 전문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재정구조 혁신 TF (팀장: 2차관)

운영: 재정정책국(간사)

지출혁신반

세제혁신반

연금·보험혁신반

재정관리혁신반

국고혁신반

▪지출효율화 과제 발굴·검토 * 과제별로 각부처 책임관 지정

▪비과세·감면 정비, 조세특례 관리 등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등 * 국회 연금특위 및 장기전망과 연계

▪재정사업평가, 예타·민투 등

▪국고금 관리, 국세외수입 관리 등

반 장

예산실장 재정정책국장

세제실장

경제구조개혁국장 재정정책국장

재정관리국장

국고국장

부 처

주요부처(20여개)

관계부처(필요시)

복지부·교육부 등

관계부처(필요시)

국세청·법무부 등

민 간

관계기관(KDI·조세연·보사연 등 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및 민간전문가 참여

먼저, 지출혁신반은 全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지출효율화 추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지출효율화는 재정당국 중심으로 예산편성 시기(6~8월)에만 진행되어 온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예산안 편성 전년도부터 각 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출효율화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선정하고(각 부처별 지출효율화 책임관 지정), 예산안 요구 이전에 과제별 효율화 방안을 구체화·확정하여 각 부처 예산안 요구 단계부터 지출효율화가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며, 예산안 요구 이후에도 집행 현황, 결산지적 등을 감안한 추가 지출효율화 과제를 발굴하여 예산안 편성 등 과정에서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추가 제도개선 여지가 없는지 적극 점검하고자 한다.

세제혁신반은 조세특례 사전·사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심층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금·보험혁신반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8대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9월 3일 발표된 ｢2025∼2065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건강보험 등의 부정·반복 수급 방지, 과다이용 유인 해소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적 건강관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추가 과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실행 가능한 핵심 과제를 선정,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관리혁신반은 국가의 핵심 어젠다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관리제도 전반의 개편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재정사업 자율평가, 부처별 주요사업평가 등 분절적으로 운용되어 온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를 ｢지출구조조정·예산환류의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그간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온 예비타당성조사도 경제성 이외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여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30년간 전통적 분야에 한정되어온 민간투자 대상을 신산업분야로 확장하여 미래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고, 사업추진 속도도 가속화하는 등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국고혁신반은 국고금, 국세외수입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국회 지적 등을 고려하여, 세수 결손시 공정·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제도상 개별법·부처별로 각각 부과·징수중인 국세외수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징수율과 연체 채권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임기근 차관은 "국가재정이 경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는 재정 전반에 걸친 과감한 재정구조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정구조 혁신을 위해 기획재정부 뿐 아니라 재정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금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각 작업반별 논의를 개시하여 연말까지 핵심과제 및 구체적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며, 작업반별 T/F 운영 성과는 ‘27년도 예산안 및 ’26~‘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