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황건일 금융통화위원과의 간담회 질의응답>

▲ 미국과의 통화스왑 체결 가능성 어떻게 보는가

통화스왑은 경제적인 영역이 아니고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통화스왑을 맺는 것은 일종의 협상인데 협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상대방에 있다는 것이다. 전략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알려주면 이건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하는 사람은 비밀에 붙여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 언론 이런 데서는 깜깜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대방이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전략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통화스왑은 당연히 꼭 이 분야가 아니라도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외환 거래시 안전판이기 때문인데 통화스왑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규모도 중요하지만 활동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항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다. 일단 개인적으론 하면 좋다고 보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은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주택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엄격히 말한다면 집값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와 연계된 가계 대출이 금융 안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가계 부채의 문제를 걱정한다는 것이다. 이미 가계 부채 수준이 이미 경제에서 말하는 자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뭐 거스를 수 없는 팩트다. 지금 부동산 6 27 대책과 그다음에 9.7대책을 보면 6.27 대책이 수요 부분에 대한 대책이고 9.7 부분이 이제 공급 부분 대책인데 이 두 부분의 효과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여러가지 기대 심리로 인해 최근에 다시 일부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것은 그 지역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더 확산돼 본격적인 가계 대출과 연결되는 것을 더욱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어진다 하면은 직접적인 부동산 대책이 됐든 거시건전성 정책이 됐든 관련된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선 대책이 나온 이후 본격적인 효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하는 상황이기에 지금 추가 대책이 언제 나올지 그리고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있을 걸로 본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달러/원 1400원 수준의 환율에 적응을 했다고 봐야할까

환율은 항상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지만은 정책을 할 때 보면 그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은 정책당국, 외환 당국에서는 항상 그 수준보다는 그 변동성에 관심을 둔다. 이에 경제주체들이 만약에 일정 수준의 환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거기에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이 심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 투자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줄이는데 항상 환율 정책은 초점을 맞추게 되어있다.

최근에 평균 수준에 대해서는 일부 걱정을 보면은 달러지수가 110 수준일 때 달러/원이 1400원 이렇게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했는데 지금 달러지수가 아마 97 전후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의 걱정이 많다. 외환 수급 요인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수요가 수급 요인에서 훨씬 넘어선 상황이다. 그래서 수급 요인 측면이 이제 가장 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협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다만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4~5월 때보다는 변동성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외환당국이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면서 외화 규제를 좀 언급했는데 안정적인 외화 관리를 위해 이런 규제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보는가

지금 외환 관리제도 그동안 아시겠지만 계속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왔다. 많은 부분에서 규제 완화를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보면 실수요 거래와 관련된 것은 지금 규제가 거의 없다. 외화 유출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외환당국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외환 유출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상대방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외환 관리가 필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계적으로 이 부분은 점점 완화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일시에 이렇게 완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상황에선 단계적으로 해나가야지 그 관리를 완전히 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본다. 우리나라 원화는 아직까지 국제화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외환 유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지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우려한 이유도 그게 일시적으로 하는 효과가 있을까 봐 그런 것이다.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것처럼 은행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은행 중심의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건 이미 디지털화 같은 경우에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이다. 너무 이게 안 된다라고만 할 경우엔 시대에 뒤떨어져서 갑자기 그 일이 생겼을 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자는 게 한국은행 입장이지 한국은행이 반대한다 이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 중심으로 돼가지고 금융 안정에 충격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대응해 나가자는 것이 중앙은행의 입장이다.

▲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는가, 미국의 향후 금리 전망 어떻게 보는가, 연준 관계자들 의견차 뚜렷한데 이 부분이 다음달 한은 금리 결정에 어느정도 제약이 될 수 있는가

고령화 문제는 당연히 예측은 되면서도 대응 방향이 마땅치 않아 성장률뿐만 아니라 (아까도 연금 이야기 나왔지만) 여러 분야에 대해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출산과 더불어서 이 부분은 저도 이게 솔직히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리를 계속 내릴 것으로 본다. 언제 어느 정도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론 시장에서 생각하는 정도로 할 것 같다. 지금의 미국경제는 관세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상당히 잘 버티고 있고 올해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올렸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 충격이 단계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거기에 아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다. 과거 경험이 있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 같은 경우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고 내년도는 약간 올린 정도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전망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금리차 문제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금통위원에 비해 금리 차 부분을 점점 더 많이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경기와 금융안정이 계속 상충되는 구조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가, 금통위 1년반 정도 가운데 가장 고민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최근의 경제부처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금리 결정에 대해서 일단은 경기 부분과 그다음에 금융안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저번 결정에서는 확실히 금융안정이 확실히 더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 경기 상황을 보면 지금은 소비라든지 수출은 9월 들어서 조금 위축되긴 했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출은 괜찮고 소비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수출과 소비 이런 부분을 다 압도적으로 뒤엎은 부분이 건설 부분이었다. 건설 부분이 모든 앞에 다른 부분들 전부 다 예상보다 괜찮았는데 건설 부분 때문에 성장률이 0.1% 정도밖에 안됐고 확장적 재정정책 등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모습이다. 건설 부분에 대한 최근 통계를 아직까지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이 더 악화되었을지 최근 공사가 많이 중단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다.

금융안정 부분은 여전히 가계대출 부분 많이 줄어들었다가 지금 9월달에 8월 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늘어나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금융안정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가계대출을을 보면은 우리가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수준만큼 그 부분은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이제 추석 때가 중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보통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지 아마 의사 결정을 그때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 지금 하라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금융안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여기 온 지 1년 반 됐는데 결정하는 게 어려웠던 게 작년 11월인가로 기억된다. 11월 달에 그다음에 전망 숫자가 나왔을 때 갑자기 그때 제 기억으로 엄청나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올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게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그게 좀 많이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다음 조직 개편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이렇게 좀 오지랖 넓게 이야기를 하면 금융감독 체계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옛날에도 조금 이번에 좀 관여를 좀 해봤기 때문에 한다면은 그런 논의를 할 때 수요자 감독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고객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모든 규제라는 걸 갖다가 공급자 측면에서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항상 좀 그렇다.

▲ 한은 부총재를 제외하고 노동계 위원을 신설하자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서 조언을 하자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금통위 다양성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의 성격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화정책은 시행했을 때 그 영향이 무차별적으로 모든 경제 주체한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반해 재정정책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타켓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금통위원 같은 경우에도 통화 정책이라는 그 성격에 이렇게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거시정책이 일반적인 어떤 특정 부문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든 분야가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거시경제 일반적으로 미치는 전문가가 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성격은 통화정책이라는 그 성격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입장에 있지도 않고 해서 입장을 밝히기가 참 어렵다. 경험에 따르면 다른 협상들과는 달리 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게 이렇게 상대방을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웠다. 우리는 협상하러 갈 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간다. 공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잘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관련된 정보에 대해 조언할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다.

▲ 대출을 관리할 수 있을 걸로 보이지만 아직은 좀 자신이 없다라는 입장인가, 금리인하 기간이 한분기 이렇게 좀 지연되는 기간이 길어져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다고 보는가

문제는 추세인 것 같다. 일단은 어느 정도 이게 꺾이거나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가면 좋은데 그게 추세가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추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지 할 때 지금 9월까지를 보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가계대출 규모라든지 증가 속도라는 게 거래가 일어나고 한 두 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좀 일부 지역에서 많이 올랐던 게 그 속도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그 부분이 금융 안정과 관련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총재가 말한 금리인하를 한두 달 늦춘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분명한데 지금 지금 결정해야 되는 시점에서 경기를 많이 볼 것인지 아니면 금융안정 등 환경을 많이 볼 것인지로 이해를 했다. 건설 부분을 빼면은 다른 부분은 안 좋은 건 분명한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낫다 이런 흐름이다. 공사 중단 및 호우 폭염 등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자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는 가되 이걸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초점을 둘 것인지 그걸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현 시점에서 달러 이외의 타국에 대한 통합스왑도 계속 추가로 확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가, 과거 협상결과 외환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설명 가능한가, 외환보유액 조금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입장인가

우선 지금 다른 나라와 스왑협정을 많이 맺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 영역보다는 정치적 영역이 많이 작용한다. 지금 우리나라 통화스왑 체결 국가들을 보면 스위스도 있지만 신흥 국가도 꽤 있다. 그래서 과연 위기가 일어났을 때 그런 나라의 통화스왑을 갖다가 직접 쓸 거냐 그 안에 발동 요건들이 다 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심리적 안정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미 통화스왑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도 했고 그 효과는 엄청났다. 실제로 외환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엄청났으며, 앞으로도 좀 이렇게 통화스왑은 다양하게 좀 더 해야 된다는게 개인적인 입장이다.

외환 보유액과 관련돼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뭐 그냥 당연한 건데 문제는 외환 보유액을 확충하는 그 과정에서 시장에서 달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외평채를 갖다가 발행하든지 우리가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게 그 두 가지 방법인데 시장에서 사는 거는 이게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외환시장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 어쨌든 외환 보유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금리 결정 관련해서 가계부채를 말했는데 가계 부채가 잡히고 집값 상승이 잡혀야만 금리인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는가, 금리동결로 인한 효과는 어떠한가, 신용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동성에 의해서 금리를 낮춰야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가계 부채와 집값이 잡혀야 금리인하를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금의 가계부채 대비 GDP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줄여야 된다. 그것이 맞기는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무진장 이게 줄이자고 보면은 실수요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중소사업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어느 수준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그게 유지가 된다면은 결국 추세가 안정적으로 증가한다면 부채가 증가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절대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것이 안정적인 추세로 가느냐 아니면 급격하게 튀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금리 결정이 아마 그게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 생각한다.

그다음에 금리의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저번에도 발표한 자료에 있지만 확실히 금리인하의 효과가 집값이라든지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라는 게 결론이다. 이게 중소업자하고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엊그제 총재도 이야기 한 것처럼 통화정책 체계분야에서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경우에 대체 수단으로써 비전통적인 수단이지만은 예를 들면 중앙은행의 대출 제도 우리로 말하면 금중대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논의를 지금 활발히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난 1월인가 2월 당시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중소업자 자영업자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아마 대규모 산불로 인해 금중대를 활용해서 한시 특별 지원 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중소기업자한테 지원했던 실제적인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앞으로 이 통화정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그리고 비록 그게 비전통적인 수단이라 하더라도 이 시대 상황과 변화 흐름에 맞게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해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