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백악관이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의 10만달러 수수료는 신규 신청자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를 신청자당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 인상이 최초 신청 시점에 한해 단 한 번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비자 소지자들은 갱신이나 미국 재입국 시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닌 최초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일회성 비용"이라며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한 개인은 갱신 또는 재입국 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해당 절차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21일 오전 12시 1분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처음에 이 수수료가 6년간 매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혀 광범위한 혼란을 야기했다. 미국 주요 기술기업들조차 외국인 직원들에게 조기 귀국을 권고하는 바람에 백악관이 긴급 정정 발표를 내놓기도 했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매년 추첨제를 통해 8만5천개의 비자가 발급된다. 비자 소지자는 3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 지지자들은 H-1B 프로그램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유입 통로 역할을 하며 미국인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비판론자들은 글로벌 인재 유치에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백악관은 별도의 성명에서 수수료 인상을 옹호하며, H-1B 근로자의 미국 IT 부문 점유율이 2003 회계연도 32%에서 현재 65%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수천 건의 H-1B 승인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수의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고, 심지어 기존 근로자들에게 외국인 대체 인력을 교육하도록 강요한 사례를 언급했다.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지시한다"며 "다만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