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절차가 9월 22일 시작되고 10월 4일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BOJ 통화정책회의(9.18~19일, 10.29~30일 예정) 결과와 후보들의 공약 발표 및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일본 국채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19일 "향후 일본 국채금리는 단기적으로는 차기 총재 선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BOJ의 금리 정상화 속도, 재정여력 소진 여부, 수급 요인, 글로벌 금리 환경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금센터는 특히 현재 차기 총리로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에 후보가 우세를 보일 경우 정치·재정 리스크 프리미엄이 점진적으로 반영되면서 장기 국채금리 상승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2022년 4.2%에서 2023년 2.3%로 감소했으나 24년에는 2.5%로 재차 증가했다. 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234.9%로 주요국 중 가장 높다.

센터는 특히 "BOJ 매입 축소 및 보험·연기금의 수요 약화는 재정건전성 리스크와 함께 JGB 장기금리 상승 압력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금년말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1.75%로 상승하며 중국 국채 10년물 금리(1.65%)를 역전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센터는 "지난 9월 17일 일본 20년물 국채입찰은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의 응찰률(4.0)을 보이며 예상 외의 강한 수요를 확인했으나, 다음주 40년물 입찰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시장 변동성은 지속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BOJ 금리인상의 경우 올해 10월 또는 12월보다는 내년 1월 시각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 및 이시바 총리 사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10월 BOJ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월에는 변화 여지가 있지만 정치 상황 안정 및 물가 임금 추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진단이다. 10월 3일 우에다 총재 연설에서 보다 명확화 기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는 중이다.

■ 정치 격랑에 휩싸인 일본과 일본 금리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7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자 일본 국채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차기 총리 후보들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 선거 패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당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해 사임을 결정했다고 발표

했다.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Upper House election) 에서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은 과반 의석을 상실했으며, 특히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국민민주당, 산세이토 등)의 약진으로 여당 내 위기감이 확대됐다.

올해 미국발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 및 자민당의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결합되며 이시바 총리의 리더십 위기를 가속화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본 국채(JGB) 10년물 금리는 9월 8일 장중 1.64%를 기록하면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20년물 금리는 2.69%(99년 이후 최고치)를 돌파했으며, 30년물 금리는 3.285%(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차기 총리가 이시바 총리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장기채 수급 우려가 확대된 것이다.

초장기물(20년, 30년, 40년) 금리는 연초대비 각각 47bp, 75bp, 94bp 상승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뚜렷한 일드커브 스티프닝 추세가 관찰된다.

현재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의 양강 구도로 전개 중이다.

최근 여론조사(요미우리, 교도통신)에서도 두 후보는 각각 28~29% vs 22~25%의 지지율을 나란히 기록하며 3위 그룹(하야시 관방장관, 모테기전 간사장 등)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후보는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하는 강경 보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베 지지기반 유권자 및 초보수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서도 강한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어 자민당 이탈층 회복의 적임자로 거론된다.

다카이치는 작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에서 패배한 바 있다.

최근 교도통신 조사에서 28%의 지지율로 고이즈미(22.5%)를 앞지르며 선두다.

고이즈미 신지로 후보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차남으로 정치적 인지도가 높으며 이시바 총리의 지지표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중도개혁 성향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아베-스가 정권에서 4년간 역임)을 캠프 선거 대책본부장으로 합류시키는 등 보수층 공략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센터는 "다카이치 후보는 큰 정부(Big government)와 지출확대를 지향하며, 고이즈미 후보는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개혁을 지향하고 있어 시장 반응은 차별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중"이라고 했다.

■ 시장은 누가 되든 재정정책 주시

금융시장은 차기 총리가 확장적 재정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재정지출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다카이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장기금리 상승 압력 심화 및 BOJ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 존재한다고 본다.

이시바 총리는 재정 보수주의자(fiscal hawk)로서 긴축적 태도를 보여온 반면 야당은 소득세·소비세 인하, 지출 확대를 요구해 왔고 이는 정치적 압력 심화로 작용했다.

금융시장은 자민당 내에서도 긴축 성향으로 평가받던 이시바 총리의 사임을 일본의 재정지출 확대 신호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JGB 금리 상승을 견인했다.

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이 양원 과반을 잃었고, 야당은 모두 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누가 총리가 되든, 정도의 차이일 뿐(Regardless of winner) 장기금리 추가 상승 및 커브 스티프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차기 정부에서 재정 확대 및 금융 완화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수요 불균형이 지속 중인 장기국채의 금리하락 가능성은 낮을 것란 평가가 많다.

향후 야당과의 연정 확대 및 국민적 지지가 가세할 경우 그 간 논의되어 온 소비세 인하 및 재정 부양책이 추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센터는 △현금 지급(3조 엔, GDP의 0.5%), △휘발유 세금 할증 폐지(1.5조 엔, GDP의 0.2%),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 0%(5조 엔, GDP의 0.8%) 등이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무라는 "식료품에 한해 한시적 소비세 인하 가능성이 있다. 세수 감소와 함께 소비자 물가 하락 및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센터는 "다카이치 후보 당선 시나리오 하에서 소비세를 5%로 일괄 인하하는 대규모 재정정책을 추진할 경우, 신용등급 강등 위험은 증가한다"고 했다.

일본이 상당한 신용 버퍼를 보유하고 있어, 지표가 악화되더라도 2~3년 내 신용등급 하향은 예상하지 않다는 시각(S&P)과 인하의 범위, 규모, 기간에 따라 강등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시각(Moody’s)이 병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MUFG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재정 악화(fiscal deterioration)’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은 초장기 일본 국채를 쉽게 매도할 수 있으며, 초장기채의 높은 외국인 비중을 감안할 때 향후 장기금리 상승압력이 높아질 소지가 있다"고 풀이했다.

전체적으로 현재 가장 유력한 다카이치 당선 시 재정 확대·완화적 통화정책 선호로 인해 장기금리 상승(스티프닝), 엔화 약세 가능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우세하다.

한국에서 '펀쿨섹좌'라는 조롱성 애칭으로도 불리는 고이즈미가 당선될 경우 BOJ 통화정책 정상화로 단기금리 상승(플래트닝)·엔화 소폭 강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보인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