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병기 원내대표>

조지아 구금 사태는 무너진 공직 기강과 무사 안일의 행정이 초래한 인재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호소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비자 문제 때문에 수백 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체포·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과 한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공직기강부터 제도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대책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진짜 행정과 진짜 정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거짓은 영원히 감출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 뒤에 숨겨졌던 추악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인수위원회 관심사항이라며 용역사를 압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을 윤석열, 김건희의 눈치를 보며 제멋대로 변경한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해진 원안을 뒤엎고 김건희 일가의 토지가 있는 지역으로 노선을 틀었습니다.

공권력을 개인과 가족의 사익 추구의 악용한 것으로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를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까지 용역사를 핑계 대며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말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국정농단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국토부의 국정농단 가담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진실이 끝까지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이 법 앞에 단죄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로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내란의 완전한 종식, 민생 경제 회복, 사회 대개혁, 국가 정상화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원색적인 정치 공세가 아니라, 국민께 신뢰와 희망을 드리는 책임 있는 국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안보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책임 있는 입법과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0대 장기 미취업자 인구는 32만 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9천명이 늘었습니다. 2003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고용지표도 악화됐습니다. 29세 미만 고용율은 45.1%로 16개월 연속 내림세입니다.

취준생 김 아무개는 대학시절 아르바이트와 인턴 경력을 쌓았으나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라고 적힌 공고문에서 한 없이 작아집니다. 실제로 상반기 채용 공고 중 신입 채용은 2.6%에 불과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이 오늘도 고시원과 카페, 인턴을 오가며 취업 문턱을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정부는 우선 약 15만 명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노동환경 개선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부가 첫걸음을 보장한다는 철학을 정책에 담아낸 것은 지금 세대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정부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사회 전체가 청년 고용확대에 나설 때 비로소 이번 대책은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힘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는 곧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명심하며 청년 일자리 정책을 풀어가겠습니다.

2001년 7월 24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주5일 근무제는 기업 부담만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실익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마디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주5일제가 시행된 이후 한국 경제는 뒤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앞두고 그때와 같은 근거 없는 경고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기업경쟁력 저하, 국가 경쟁력 약화’ 라는 주장은 종이 유령에 불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삶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와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주4.5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강 버스’ 한강의 기적에 집착한 오세훈 시장의 전형적인 전시 행정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한강 버스는 김포 골드라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명분과는 달리 정작 김포가 아닌 마곡에서 출발합니다. 대중교통으로도 가치가 없습니다. 15분에서 30분 간격, 하루 68회 운행이라던 발표와 달리 당분간 한 시간 간격에 14회 운항하며 소요 시간도 일반 127분, 급행 82분으로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느립니다. 대중교통의 핵심 조건인 정시성과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여름 집중 호우, 겨울 결빙으로 운항 불능이 예측되고, 실제 어제 열린 취항식도 이미 기상청이 예보한 비로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접근성 개선비용, 과도한 환승 불편 등 숱한 문제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07년에도 한강 르네상스 수상 택시를 도입했지만, 하루 이용객 목표의 단 1%도 못 채우는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 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혈세 낭비 문제를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무책임이고, 무능입니다. 현명한 서울 시민 분들은 허울뿐인 한강의 기적을 더는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오세훈 시장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AI를 가르칠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국 사범대 가운데 컴퓨터교육과가 설치된 곳은 단 9곳, 올해 입학 정원은 193명에 불과합니다. 5년 전과 비교해 고작 11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일반대 교직과정 정원 241명을 합해도 434명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현장에 제대로 배치되지 못해 비전공자가 수업을 맡거나, 한 명의 교사가 여러 학교를 순회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은 미래 경쟁에서 출발선조차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국회는 현재 발의된 ‘AI 교사 양성법’을 조속히 심의하고,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현장 교사 확충을 포함해 양질의 교육과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오늘은 앞에 우리 원내대표님과 허영 수석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 수석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제 한강 버스가 출항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 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그 미명 골드라인 사태, 골드라인이 있는 곳이 저의 김포 지역구입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이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는 김포 골드라인 사태에 대한 대책이라면서 이 리버 버스를 내세웠습니다. 2023년 국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저와 오세훈 시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실랑이를 벌였고 당시 오세훈 시장의 그 표정을 기억합니다. 그때도 이미 1년에 20일 이상 날씨 문제 강풍, 폭우, 결빙 등의 문제로 이 리버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또한 이미 언론에 나타난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리버 버스의 정류장에 대중교통이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국토부장관이었던 원희룡 국토부장관마저 이것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될 수 없다는 교통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각종 특혜 의혹, 한 번도 리버 버스를 제작해 본 적도 없는 회사에 먼저 돈까지 주면서 이 리버 버스를 제작했고 그간 많은 언론과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이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출항식을 가졌고 갑자기 내린 비로 우리 취재진들은 그 리버 버스를 타지도 못한 채 리버 버스 개통식이 열렸던 겁니다.

앞으로 저도 한번 곧 리버 버스를 타볼 예정입니다. 과연 이게 대중교통 수단인지 유람선인지 곧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시민들께 드리는 또 한편의 숙제와 고통과 근심이 되지 않을지 이런 문제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양평고속도로문제도 2023년 국정감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있었고 그때 핵심 문제가 뭐였냐면 국토부가 제출한 과업 수행 계획서에 네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즉, 국토부가 뒤늦게 제출한 과업 지시서에는 윤석열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5월 종점 변경이 검토되기 시작하는 내용이 추후에 담겨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국정감사에서 용역사를 감사한 결과 이 네 페이지를 누락한 것이 실수가 아니고 국토부의 지시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토부에서 누가 과연 이 네 페이지를 누락하도록 지시했는가, 그때 그것이 쟁점이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바로 그 당사자가 어제 구속된 국토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제발 정권에 부역하지 말고 공직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공직에 임해달라”고 그때도 누누이 부탁했었는데 결국 이제야 구속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한강의 리버 버스나 양평고속도로나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국민들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과 김건희, 오세훈 시장이 저질러 놓은 많은 문제점과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계속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지난 월요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체불임금 청산 지원, 지방내수 활성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차례상에 오를 밤, 대추 등 임산물과 과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한 과감한 공급확대와 가격인하, 품목별 가격 및 수급동향 점검이 꾸준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시장에서 "다른 명절과 달리 안 올랐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추석 이후에도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 목표인 2% 수준이지만 생활물가, 특히 식료품물가는 OECD 국가의 평균을 상회하고 기후위기로 농축수산물 물가의 변동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원내에 설치된 ‘물가대책TF’에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문, 소비자단체, 식품업계, 외식업계, 산란계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비롯해 국민의 삶을 살피는데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내일 첫 회의가 열리는 ‘여야민생경제협의체’에서도 양당의 공통공약부터 민생현황까지 손뿐만 아니라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추석 선물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인민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 압살, 정치특검과 법원의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를 위한 개헌 몰이, 놀랍게도 이번 주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단 4일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있기 힘든 반헌법적인 일들이 단 4일 만에 일어나고 있다.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이다. 대통령실이 옆구리를 찌르고, 여당은 바람 잡고, 다시 대통령실이 아무렇지 않게 맞장구를 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최종 목표는 분명하다. 이재명이 영구집권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당독재 총통국가 건설이다. 백 년에 걸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단 100일 만에 무너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전형적인 수법이다.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인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민다, 대통령실과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한다, 자기들끼리 웅성대기 시작한다. 개딸이 달라붙는다. 좌표를 찍는다.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된다.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난다.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찌라시에 의한 공작이다. 막아야 한다. 더는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이 당원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 2022년 12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했던 말을 다시 불러오겠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다. 그렇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일당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달라.

코스피 5,000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기대는 여전히 높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의힘은 그런 이유로 1차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를 했다. 그러나 코스피 5,000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의 여파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의 뇌관도 여전히 남아있다. 여기에 금융 감독체계를 뒤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처럼 금융감독체계를 사분오열시키는 모델은 이미 영국과 호주에서 실패한 모델이다. 금융시장에서는 벌써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체계를 개판으로 만드는 설계라는 비판이 있다. 자사주 의무 소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도 그 취지는 좋지만,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균형만 깨뜨리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의 불량 지배 구조를 자초하는 상속세는 논의에서 완전히 빠져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현행에서 고작 10%를 낮춘 35%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조차 최고세율을 25%로 제시하고 있다. 주식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 세법과의 조화, 노동권과 경영권의 균형, 안정적인 시장 감독체계를 통한 자본시장 건전성 등이 확보되어야 코스피 5,000은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다. 당근과 채찍을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의힘이 코스피 5,000을 거품대로가 아닌 탄탄대로로 만들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 급기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처리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유포하였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다. 이를 기회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대법원장을 향해서 ‘당장 사퇴하라, 특검수사 받아라, 탄핵하겠다’라며 협박 공갈에,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는 관련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히고 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일당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 이를 위해 이제는 그들의 전매특허인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정치 공작을 시작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광기 어린 난도질도 멈춰야 한다. 일당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멀쩡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장악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독재 정권이 어김없이 걸어왔던 수순 이자 수법이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그런 방식으로 히틀러 총통 시대를 열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대폭 늘려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필리핀의 두테르트에도, 파키스탄의 무샤라프도 대법원장 탄핵으로 독재의 길을 열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바로 그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로 혹세무민에 거짓 선동까지 하고 있다. 시급한 민생 경제는 내팽개치고, 온통 정치 보복과 보수 궤멸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금융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권이 이제 금융까지 정치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목소리로 고신용자는 금리를 더 내고, 저신용자는 깎아주라고 한다. 한마디로 약자를 위한 복지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실한 국민을 징벌하고 금융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다.

고신용자에게 금리를 더 보태고,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낮춰주면 저신용자라고 하는 것은 신용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이 대출이 결과적으로 부실화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전체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이 올라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합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균적인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다 보면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 먹게 되고,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몰락하는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 일부 저신용자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금융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다 보면 교각살우의 정말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저신용자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 약자이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보통 평범한 사람은 크지 않은 돈, 많지 않은 돈을 빌려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상환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을 대출해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금리를 부담하지 못하고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복지라고 하는 미명 하에 금융 시스템을 바꿨을 때 누가 더 혜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지가 명확해진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초저금리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폭 풀어낸 적이 있다. 연체율이 무려 74%이다. 대출자의 39%는 아예 연락두절 이다. 결국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손실을 메꿔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로 끝난 무모한 정책을,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어설픈 경제 논리로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가 출법한지 이제 갓 100일 정도가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 정말 많은 국민분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 묻고 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내실 없는 주가 부양이 혹시 거품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터지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짓말을 했다. 민주당도 그 거짓말에 동조했다. 지금도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다. 한미 관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건 떨어지는 지지율을 붙잡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하루하루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거짓말로 그 거짓말을 막으려 하지 말고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통계를 조작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그런데 한술 더 떠 이재명 정부는 더 대담하게 정상회담 결과까지 조작했다. ‘잘 된 협상이라고 했더니 정말로 잘 된 협상인 줄 알더라’ 이건가. 그렇게 잘 된 협상이라고 하더니 인제 와서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의 운명을 이렇게 말장난처럼 해도 되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말은 상습적이다. 살아온 삶 자체가 거짓말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정말 그 상습적 거짓말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대통령 대변인의 입이 거짓말 자판기 노릇을 하는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 무엇보다 당장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사과하고 협조를 구하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 선고 앞에 있다. 우리는 선출된 권력 이재명에 의한 민주주의 붕괴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지금 싸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제주의로 전환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노골적으로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원장 사퇴 공세. 베네수엘라, 폴란드, 헝가리 등 멀쩡했던 민주국가가 독재국가가 되었던 그 첫 번째 공식이 사법부 장악이었다.

국민 여러분, 이상하지 않은가. 특검이 판치는 세상. 모든 사건마다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무안공항 참사, 왜 분노하지 않는가. 최근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죽음, 왜 분노하지 않는가. 이재석 경사의 죽음, 왜 가리고 덮는가. 우리는 이미 선택적 수사, 선택적 특검, 선택적 분노와 슬픔, 선택적 유죄 판결과 사면을 목도하고 있다. 법을 넘어 분노와 슬픔마저 선택되고 조작되는 세상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서 판단한다.” 이재명 100일 취임사 발언이다. “총통의 의지가 곧 국민의 의지다.” 나치시대 법 이론가 오토 쾰로이터의 말과 같다. 나치가 정권을 잡기 전 독일 국민 중 어떤 누구도 전제주의를 원한 사람 없다.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선출된 권력 이재명의 독재를 보고 있다. 지금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전제주의로 전환할 것이다.

미국 보수주의 아버지 배리 골드워터가 말했다. 자유를 수호함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고,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온건은 덕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극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더 이상 온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 그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극단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인제 그만 멈추십시오. 독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호남 출신 국민의힘 최고위원 양향자다. 지난 연말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기억하는가. 그토록 무안공항이라는 말을 지우고자 했던 민주당과 호남 국회의원님들 들어달라.

대부분은 국민은 아마도 진상조사가 벌써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아직도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했으나, 민주당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음에 울분을 토하고 계시다. 유족들은 국토부 산하 기구의 셀프 조사에 강한 불신을 갖고 계신다. 특히 조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일방성과 폐쇄성에 분노하고 있다.

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전부터 조종사 과실로 예단하는듯한 태도를 보이더니, 지난 7월 이를 기정사실로 발표하려다가 유족의 반발로 취소하고 사과까지 했다. 어떻게 이렇게 어설프고 이토록 잔인할 수 있나. 이뿐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눈으로 직접 본 항공기 폭발의 원인, 공항 활주로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 콘크리트 둔덕, 어떻게 할 건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만이 이 참사의 해결 방안이라고 유가족들은 절규하고 계신다.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 둔덕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3번은 없앨 기회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 조사를 끝내버리면 어느 유족이 받아들이고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조종사도, 항공사 대표도 없는, 유일한 증거인 둔덕이다.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위험한 둔덕을 없앨 것 아닌가. 무안공항을 재개하자는 무안 국회의원님, 유가족의 절규는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말씀만 되풀이하실 건가. 이건 아니지 않은가. 이 무안 제주항공 사고야말로 당장 특검 해야 한다. 현 국토부 장관까지 특검의 필요성을 공개 언급했다.

호남지역 가득한 국회 제1당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특히 민주당 호남특위는 왜 만든 건가. 호남특위가 민주당 정치쇼의 대표적 기구임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저는, 호남 국회의원들과 위원들이 보이는 이런 비상식적으로 비적극적인 태도에 분노한다. 오로지 민주당만을 지지하고 의지해온 호남인들, 인제 그만 이용하시라.

“억울한 죽음, 명백한 진실은 밝혀야 한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채상병 특검의 이명현 특별검사가 한 말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동안 수없이 한 말이며, 온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무려 17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한순간 사라져 버린 이 참혹한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남은 유족들이 떠난 가족들과 진정한 이별을 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또 호남을 찾는다고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구걸 행보임은 호남인들의 살림살이의 팍팍함으로 오래전 증명이 되었지만, 오늘만이라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가시기 바란다.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사건을 유죄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민주당의 발작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집단 광기에 휩싸여서 거의 실성을 한 듯하다. 이들은 날조한 제보자를 등장시켜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외부인과 만났고, ‘이재명 대표 사건을 빨리 해결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라고 확인을 하니까, 이제는 다른 이유를 댄다. ‘사법질서를 망가뜨렸다.’ 결국,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권력자의 주구를 활용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를 할 것이다. 과거에도 이렇게 했다. 이회창 총재 시절의 김대업 사건, 오세훈 시장을 향한 생태탕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청담동 술자리 사건, 모두 이런 식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져도 제보를 한 자, 주장을 한 자, 형사처벌을 요구한 자들은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심지어 흑석동 땅투기꾼 청담동 사건을 일으킨 모 씨는 오히려 영전까지 했다.

이재명 사건을 유죄 판결한 죄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조치는 결국 민주당의 이 독재적 성향을 면밀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전위대에 바로 정청래 대표가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온갖 방법으로 온갖 사람들을 향해서 물어뜯고 있다. 권력자의 주구가 되어서 열심히 물어뜯고 있는 것, 그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당신들이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도대체 당신들은 집권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가.

1942년 4월 26일에 독일 제국의 히틀러는 이미 총통 직위에 오른 다음에 제3 제국의 최고 재판관으로도 임명이 되었다. 총통이 재판관도 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 모든 권력에 앞선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히틀러가 총통직에 올랐듯이, 우리나라에 선출된 권력 중에서 가장 센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분이 총통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총통 독재로 가는 시작이 바로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이제 총통이 그 하수인으로 대법원장까지 교체하고 나면, 총통 독재는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총통 독재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이 민주당의 시도, 이재명 총통의 시도를 우리는 막아야 한다.

아울러 정청래 대표에게 부탁한다. 정청래 대표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권력자의 주구가 되어서 아무나 마구 물어뜯는 것, 그것까지는 그냥 보고 있겠다. 악역을 자처하는 것, 참 열심히 산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지금 악의 화신이 되어 가고 있다. 악의 화신이 되어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지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라는 잘못된 헌법관을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시도를 공공연히 하고 있고, 자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근거 없는 낭설을 만들어 숙청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 화요일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그중 1호 과제로 개헌을 들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개헌의 목적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 같다.

세부 개헌 방향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싫어 하는 것은 모두 생략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정지의 근거가 된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에 대한 언급도 없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연임규정이 현 대통령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칙에 대한 언급도 없다.

부정한 목적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허위 선동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의 실패는 자명하다고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말처럼 ‘헌법을 읽어볼 때’이다.

또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수많은 에너지 정책이 등장하나, 모두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일 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단 한 단어의 언급조차 없다. 이는 노골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배제하겠다는 이재명표 탈원전 정책이 반영되어 있는 결과라 보인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탈원전 정책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난 1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조차도 에너지 가격 안정과 안정적 전력 공급 차원에서 추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를 이념으로 접근한 문재인 대통령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내일 9월 19일 11시 이곳 국회 본관 228호에서 양당 정책위의장, 정책수석, 원내정책수석 3+3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 회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협치에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몰아내기, 내란특별재판부, 정부조직 개악 등 반헌법, 반법치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960만명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1.7GB라던 유출 규모가, 지난 4월 SKT에서 유출된 9.8GB의 20배가 넘는 200GB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피해 고객 수도 수백만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해킹이 시작된 지 무려 17일 동안 회사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카드사 보안망에 이렇게 큰 구멍이 뚫린 현실에 국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롯데카드는 이미 2014년 1억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당사자였다. 그럼에도 보안 체계 강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2019년 롯데카드를 인수한 뒤 보안 투자가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에도 구조조정과 투자 소홀 논란을 일으킨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금융 보안 사고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재산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 개편 논란으로 인해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조직 개편에 매달릴 게 아니라, 롯데카드 해킹사고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해 이번 롯데카드 해킹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