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8월 금통위의사록 내 금통위원들의 주요 발언

■ 신성환 (25bp 인하 소수의견)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진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전히 진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상승 모멘텀이 지난 통방 이후 상당히 약화된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이에 더해 금년 중 예고된 일부 산업 구조조정 및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PF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 및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금융 여건을 현재보다 조금 더 완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다만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규제 및 주택공급 정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산업구조조정 및 부동산 PF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

향후 경제 성장세, 물가, 수도권 주택가격 추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과 대외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인하의 시기 및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 A 위원

통화정책 여건을 살펴보면, 지난 회의 시에 비해 경제성장, 금융안정 측면에서 경제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경기에의 대응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금융안정 간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

다만, 현 시점에서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의 지속성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대내외 금리차도 주요 변수로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따라서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2.50%에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앞으로는 대내외 경기 흐름, 대미 무역 협상 구체화 과정, 가계대출의 안정 추이 등을 보아가며 금융완화 시기와 정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

■ B 위원

국내 경제는 물가가 목표수준에서 안정된 가운데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추세적인 안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고, 외환부문의 높은 변동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하고 국내 경기 개선 흐름과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좀 더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앞으로 통화정책은 낮은 성장세에 대응하여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야 할 것.

■ C 위원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나, 서울 선호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남아 있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미약한 내수와 부진한 민간 부문 고용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현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 D 위원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된 가운데 성장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시장 수급 우려, 금융여건 완화 기대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잠재해 있는 등 금융불균형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어.

이처럼 경기와 금융안정 간 상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는 정부의 추경 등의 효과를 좀 더 점검해 볼 여지가 있는 반면,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추세적 안정 여부는 아직 불확실해 보여. 따라서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

아울러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할 때 내외금리차 확대가 자본유출을 통해 외환수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

■ E 위원

국내 경제는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금융여건이 완화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나, 금융안정과 관련한 리스크는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에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향후 정책운용은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이 확대되어 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에 대응하여 추가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그 시기와 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