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5% 부과된다고 밝혔다.

1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일 무역 합의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의 미국 수입 관세는 15%로 낮아진다.

그동안 일본산 자동차는 기본 관세 2.5%와 함께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부과한 25%의 업종별 추가 관세가 적용돼 총 27.5%의 관세를 부담해왔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은 12.5%포인트 인하된다.

반면 한미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돼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공개된 연방 관보를 통해 미국 정부는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일본의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도요타 등 일본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현대차·기아차 등 일본 브랜드와 직접 경쟁하는 한국 업체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업종별 추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30일 포괄적 무역 합의에 도달했으나 한 달 반이 넘도록 세부 조율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방식과 성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10.4%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김 장관은 7월 합의 직후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외에도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역시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집적회로(IC) 및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인 세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국이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에 업종별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7월 30일 합의 이후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MFN)를 보장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러트닉 장관의 SNS 글 한 건 외에는 미국 정부의 구속력 있는 약속은 없는 상황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