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활성화에 대한 진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1일 장장 2시간 30분에 걸친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부양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해 투자자 친화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주가지수 5천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 역시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일단 양도세 50억 유지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단일종목 50억원)을 10억원으로 강화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어필했다.

전날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이미 예상했던 바다.

이 대통령은 "주식양도세를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식 활성화가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세수결손은 2,3천억 정도"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해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생길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에 이 문제를 맡기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자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지금은 '친시장파'들이 세를 잡은 모양새다.

전날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당에서 당정협의를 하면서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대통령에 전달한 바가 있고 얼마 전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한 바 있다.

■ 배당소득분리과세도 투자자에 유리하게

이언주 의원은 전날 더 나아가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도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개선을 국회에서 여당이 앞장서서 해내면서, 머니무브와 코스피 5000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함께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이날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세수 손실 없이 최대한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뮬레이션 중'이라는 점을 밝혔다.

예컨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안에 대해 입법 과정, 혹은 시행 후에도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제도개편은 어느 쪽으로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 상법 개정도 '투자자 위한' 방향 강조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다수 소액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해 회사를 살리고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헸다.

최근 일각에서 '더 센 상법'이란 표현을 쓰면서 2차 상법에 대해 '이지메'를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표출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으로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소액주주들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기업을 옥죈다는 것이냐. 지배주주의 힘이 압도적으로 세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그래서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물적분할을 통해 장난을 못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 일반 주주 위주로 경영 구조를 더 개선하는 게 주식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어필했다.

대통령은 "경영구조는 더 개선해야 했다. 더 센 상법 얘기하지만 더 세게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경영이 기업을 키우게 해야 만들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 여전히 갈길 먼 주식시장 정상화 과정...여전히 더 커 보이는 주가 상승 여력

대통령은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식시장 정상화만으로도 여전히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크다는 점을 웅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지금도 정상화에 한창 못 미친다. 이재명 당선만으로 1천포인트 이상 오른다고 얘기했었다"면서 "최근 주가가 오른 데엔 주식시장 정상화 기대가 컸다고 본다. 앞으로 정상화 과정에서도 한창 더 오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주가 상승에 대해 가장 확신이 강한 인물처럼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전히 '주식시장 정상화'만으로도 주가가 한창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치 불안, 장기경제정책 부재, 안보리스크 등 주가를 가로막는 요인들 있었다. 안보리스크만 해도 쓸데 없이 북한을 자극해 주가 상승 여력을 제한했다"면서 "이런 것만 없어도 많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했다.

주식 정상화 관련 최근 많이 거론되던 지표가 PBR이다. 이 대통령도 PBR을 꺼냈다.

이 대통령은 "PBR(주자순자산비율)에도 못 미치는 주가는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심지어 0.3이면 3천원에 사서 회사 문닫고 팔면 1만원인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식 정상화가 안 되는 직접적 과제는 예컨대 어떤 회사에 투자했다가 뒤통수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 같은 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것만 없어도 주가가 정상 평가되면 지금보다 (크게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가 조작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면서 사람들이 '사기를 걱정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하게 할 수 있다. 이익 안 나더라도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웃으면서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들 조심하시라"라고 했다.

■ 주식 부양 위한 수급 확대 가능성, 연기금 독려 기대감

이런 가운데 대통령은 수급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문제도 얘기했다.

연기금과 같은 한국 기관투자자가 한국 주식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다.

대통령은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적극 사지 않는 문제에 대해 자신도 의구심을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한국 연기금이 '한국 주식'을 사지 않느냐고 질문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잘 사지 않는 문제를 물어보니, 국민연금 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약 20~30년 후 도래하게 돼 그때엔 현금화를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못 산다고 답하더라"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이 시기에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팔면 주가가 폭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사전에 주식을 아예 사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주가가 오르면 결국 국민연금도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서 이런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답변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를 독려하는 측면이 있어 보였다.

대통령은 "연금이 국내 주식을 안 사는, 흔히 말하는 '이유'가 잘 이해 안 된다. 국내 주식에 대한 불신을 해결해야 한다. 저는 말한 것을 지킨다. 지시한 것도 챙기는 사람"이라며 주가 부양을 시사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