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한은은 지난 10월 이후 기준금리 100bp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나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경제심리도 상당히 반등한 만큼 앞으로 소비 및 투자 진작 효과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불균형 측면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됐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은은 "향후 추가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에 있어 그간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 제고 효과, 금융안정 영향 등을 좀 더 살펴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5년 9월)의 이슈 분석에서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경제 및 부문별 파급효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0bp 인하(3.5%→2.5%)했다.

■ 금리인하 성장 제고 효과,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예상

한은은 그간의 금리인하로 인한 성장 제고 효과는 금융여건 완화를 통해 성장 둔화 완충에도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파급시차 등으로 인해 그 효과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은은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고, 금리인하의 성장에 대한 파급시차가 2~3분기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의 성장 제고 효과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금리인하 파급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과거 평균적인 수준을 회복하게 되면, 그간의 100bp 금리인하는 향후 1년간 0.27%p 정도의 성장을 제고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


■ 금리인하 물가 상승 압력, 과거 평균적인 효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의 물가 파급경로를 종합해서 분석해 본 결과 기준금리 100bp 인하의 금년 중 물가상승률에 대한 영향은 과거 평균적인 효과와 유사한 수준(0.1%p)으로 평가했다.

총수요 경로를 통한 물가상승 압력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약화됨에 따라 과거보다 낮은 수준인 데 반해, 환율 경로를 통한 물가상승 압력은 높은 환율 변동성 지속에 따른 외환시장의 민감도 상승으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기대 경로의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가 대체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실제 물가와의 격차도 과거에 비해 작은 수준인 만큼 동 경로를 통한 물가 영향은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 금리인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가계부채 확대에 일부 영향...정부 대책에도 금융여건 완화 등 고려시 추세적 안정 여부 좀 더 지켜볼 필요

한은은 그간의 기준금리 인하가 신규 주택 공급부족, 완화적인 규제 수준, 기대심리 등의 요인들과 함께 상반기 중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의 VAR 모형 분석 결과, 금년 상반기 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정도가 금리 요인에 기인하고,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여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앞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는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공급확대 방안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다만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 수급 우려 등도 남아있는 만큼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소비·기업투자 증대 효과 확인되지 않아...다만 소비증대 효과 점차 확인될 것

한은이 금리인하로 인한 부문별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계에서는 직접적인 이자부담 경감 효과와 가계대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소비증대 효과는 1/4분기까지의 데이터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분기 중 가계의 이자부담 금리는 2023년 4/4분기 대비 25~68bp 정도 하락했다.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소득 수준별로 보면, 경감 규모는 고소득층에서, 소득 대비 경감 비율의 경우 중·저소득층에서 크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30대가 경감 규모와 비율 모두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대출 증가율의 경우 소득 수준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DSR 수준별로는 중·저DSR 가계는 차입을 늘린 반면 고DSR 가계는 대출을 순상환하였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주담대 중심으로 차입을 확대했다.

가계소비의 경우 금년 1/4분기까지 전반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다만 올해 6월 이후 경제 심리가 크게 반등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세도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는 미시데이터에서도 소비증대 효과가 점차 확인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의 경우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이자부담 경감 및 차입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투자 증대 효과는 그간의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1/4분기까지의 미시데이터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1/4분기중 기업 이자부담 금리는 지난해 2/4분기 대비 27~54bp 하락했다.

금리 하락폭은 차입금이 만기가 짧은 대출 중심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났지만 업종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차입금은 대기업과 제조업의 경우 대체로 2024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 순차입으로 전환했다.

투자의 경우 대기업, 제조업은 2024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높아졌으나 금리 및 경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그간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 제고 효과, 금융안정 영향 등을 좀 더 살펴보면서 향후 추가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