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9.10)

□ 지금부터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조금 전 발표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16.6만명 증가하여
8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ㅇ 다만,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고용률(15~29세, %): (‘21)44.2 (’22)46.6 (‘23)46.5 (’24)46.1 (‘25.1~8)45.2 (8)45.1

ㅇ 정부는 일자리와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선두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동안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이제는 세계 10등 안에 들더라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즉, Winner takes all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ㅇ “프런티어(Frontier)”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문제해결 방식과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ㅇ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해결의 핵심인 “킹핀(King pin)"을
구체적으로 타겟팅해서 집중 투자하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

ㅇ 또한,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Ⅰ) ]

□ 오늘은 그 일환으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8.22)｣에서 밝힌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등 5대 프로젝트*를 먼저 논의합니다.

* ①SiC 전력반도체, ②LNG 화물창, ③그래핀, ④특수탄소강, ⑤K-식품

ㅇ 첫째, 실리콘 카바이드, 즉 SiC 전력반도체는 현재 10% 내외인
기술자립률을 ’30년까지 두 배(20%)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ㅇ 두번째, LNG 화물창은 국내 독자기술을 개발해서,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 유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세번째, 그래핀은 이미 확보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에너지센서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네번째, 특수탄소강은 조선에너지 등 수요 맞춤형
소재부품 개발 등을 통해 세계 철강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ㅇ 다섯번째, K-식품은 ’30년 수출 150억불 달성을 목표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선도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ㅇ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합니다.

□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과 “주관부처”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20개)을
9월 중 신속하게 구성･운영하겠습니다.

ㅇ 특히, 지역의 “풀뿌리 특화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는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해서, 지역경제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 예) SiC전력반도체(부산), 해상풍력(서남권), LNG 화물창･특수탄소강(동남권) 등

ㅇ 선도 프로젝트별로 로드맵 등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10~11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속도감 있게 도출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 ]

□ 아울러, 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혁신의 원천인 “기술보호”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ㅇ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 입증지원을 강화합니다.

ㅇ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시 기술개발 비용도 반영토록 해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다각도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 (現) 제품의 판매･양도 가치 등만 반영 → (改) 기술개발 비용도 반영
: 기술개발 투입 비용 반영으로 손해배상액 1.1~2.1배 상승 예상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장관님,
중기부 장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농식품부 장관, 중기부 장관 모두발언)

□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