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에 지명된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대통령도 통화정책에 대한 견해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책사인 미란 위원장을 연준 공석인 이사직에 지명한 바 있다. 해당 직책은 내년 1월 31일까지의 임시 임기이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미란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공화당 마이크 라운즈 의원(사우스다코타)이 대통령이 연준에 로비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라는 물음에 "정책 결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의견 개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 이사로 임명되면 CEA 위원장 직에서 ‘무급 휴직’을 하고 연준 임기가 끝나면 복귀하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이번 지명이 4개월 남짓한 짧은 임기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에 따라 무급 휴직을 할 예정이다.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미란이 백악관 직책을 유지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민주당 잭 리드 상원의원(로드아일랜드)은 "대통령의 직원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연준 이사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미란은 "만약 더 긴 임기로 지명됐다면 자문위원회에서 사임했을 것”이라며 단기 임기에 한해 휴직만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크리스 반 홀런 의원(메릴랜드)이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결하지 않는다면 자문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미란 위원장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연준 이사로 임명된다면 독립적 분석에 근거해 의사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미란은 지난해 3월 맨해튼 연구소 기고문에서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연준 감독 권한 강화, 연준 이사 임기 단축, 행정부와 연준 간 인사 회전문 금지' 등을 제안했다. 또한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을 국유화하고, 해당 지역 주지사가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연준 독립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공화당 팀 스콧 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연준은 완전하고 명확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미란은 "중앙은행 독립성은 경제와 금융시장, 국가의 장기적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공화당 존 케네디 의원(루이지애나)이 "당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냐”고 묻자 미란은 "아니다. 독립적으로 사고하겠다"고 답했다.

미란 위원장이 연준 이사에 지명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준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문제와 맞물려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시도를 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권위주의적 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상원 은행위원회가 연준 지명 절차를 중단하고 관련 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연방법원은 대통령이 ‘사유’를 근거로 쿡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한다면, 임기가 2038년까지인 쿡 이사의 자리에 미란을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TD 코웬의 자렛 세이버그 애널리스트는 “이 두 가지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미란의 지명을 다음 주 중 표결에 부칠 수 있으며, 본회의 인준까지 이어질 경우 9월 16~17일 열리는 연준 FOMC 회의 전에 미란이 취임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미란 위원장은 금리인하를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 또 한 명의 연준 이사가 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