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병기 원내대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개혁의 요체인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키겠습니다. 개혁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부작용은 극소화시키겠습니다. 어제 정책 의원총회에서 원칙과 기준, 로드맵을 재확인했습니다. 세부 논의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법사위 공청회가 열리고 내일은 입법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께서 “이거면 됐다”라고 느끼실 개혁안을 만들겠습니다. 오욕으로 얼룩진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정의로운 수사와 공정한 기소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고진감래입니다. 인고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 성과는 국민 모두의 몫이 될 것입니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을 막은 김병주 최고위원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제정신입니까? 김병주 의원은 내란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제2의 계엄과 내란 확산을 앞장서 막았습니다. 군의 본분과 책임을 바로잡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국민께서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내란을 막기 위해 행동한 것이 어떻게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란을 막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국민 명령에 대한 응답입니다. 김병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내란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세력과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김병주 의원과 빛의 혁명을 모욕하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7%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연속 이어온 0.1% 이하 저성장에서 탈출했습니다. 민간소비가 뚜렷하게 늘었고, 반도체·석유화학 수출도 4%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2일부터 발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내수와 소비 회복을 더욱 앞당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연이은 정상외교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도 대외경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회복과 정상화의 길을 힘차게 걷고 있습니다. 정부·국민·기업이 함께 뛴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반등했습니다. 올해 2분기 0.7% 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윤석열 정권 4분기 연속으로 이어진 저성장,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벗어났습니다. 수출 호조에 더해서 탄핵으로 인한 정치 불안의 해소, 정권교체와 새 정부 탄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난 결과입니다. 특히 소비가 회복되면서 성장률 반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안정에 있어서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7월(7.21) 지급을 시작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로 상승했고, 7월 소매 판매도 29개월 만의 최대 폭인 2.5% 증가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후 4주 동안 약 6.4%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소비쿠폰 정책효과가 확실히 확인이 되었고 3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매출 증가세가 관측되었습니다.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던 국민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그야말로 단비가 된 것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9월 22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집행됩니다. 국민들의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고, 1차 소비쿠폰으로 어렵게 살아난 소비심리가 유지되고 또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일 당정이 2차 소비쿠폰 지급 준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사용처, 역차별 문제 등 어떠한 국민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당 또한 회복을 넘어서 민생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민주당은 2025년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하기 전에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주시는 의견 하나하나 경청하고, 국회 예산 심사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되는 곳 없이, 균형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의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AI 인공지능이 가져올 혁신의 대한민국 그 이면의 사각지대에도 빈틈없이 메워야 합니다. AI는 산업 전반에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의료, 금융, 교육 등 사회와 산업 전반에서 AI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최근 법원은 텔레그램에서 AI 합성 음란물 유포하는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AI는 국가적 자산이자 기회인 동시에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증폭시키는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과실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피해와 법의 공백도 메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성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해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AI가 초래할 범죄와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가격 조작을 엄단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 계약 해제, 즉 거래 취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제 건수는 3,990건입니다. 이 중 최고가 거래 해제는 1,434건으로 무려 36.5%에 달했습니다.

특히 서초, 강남 등 고가아파트 지역에서는 절반 이상이 최고가 거래 취소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제가 아니라 통계를 왜곡해 시장을 교란하는 가격 띄우기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 거래의 신뢰가 흔들리면 국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정책과 금융심사까지 왜곡됩니다.

국토부는 시장교란 가능성이 있는 해제 거래에 대한 단순한 신고를 받아 공개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불법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 또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테러를 테러라 하지 못하는 현실. 정말 누가 시킨 것입니까. 2024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난의 해였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내란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전조는 1월 2일 제1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의 집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살인 목적에 정치테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경찰은 불과 38분 만에 물청소로 테러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에 바빴고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상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놓고도 출동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저는 당시 당 테러대책위 간사로서 윤석열의 국정원이 정치테러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든 사건 은폐, 왜곡하기 위해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하는 점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제가 당시 한덕수 총리 대정부질문에서 물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는가. 한덕수를 비롯한 정부의 답변은 범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선원 의원님이 참석하신 정보위 보고 결과, 이 사건을 윤석열이 출마를 그렇게 시키고 싶었던 검찰 출신 김상민이 국정원의 법률 특보로 있으면서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으로 이를 은폐, 축소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특별 감사 결과 국정원은 당시 부산 경찰서가 사건 수사 대응 공유를 거부하자 테러혐의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철수했으며 심지어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정치적 적대감에 의한 사건으로 분명하게 테러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테러로 지정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국정원이 사건 당시 피해가 경미하고 헬기 이송은 특혜라는 당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본인들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작 사건을 축소하고 테러로 지정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커터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범인이 사용한 흉기는 18cm 길이의 전투용 칼이었습니다. 살인미수가 아니라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공중을 협박할 목적의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테러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날조와 기만을 해가면서까지 테러를 테러라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커터칼 미수로 왜곡, 축소하려는 시도를 누가 왜 지시한 것인지 김상민 전 법률특보와 당시 국정원장, 대테러 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정치테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위협하고 전복을 꿈꾸었던 윤석열과 그 잔당 세력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박선원 정보정책조정위원장>

9월 2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불충실했습니다. 매우 미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드러난 사실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가덕도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박상혁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김상민 법률 특보는 당시 오호령 1차장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건에 대해 테러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테러를 지정해도 실익이 없다’, 테러로 지정하면 피해자인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피해자 인권보호,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보상, 피해자 관련해서 부정적인 인터넷상의 유튜브 등을 모두 삭제시켜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즉, 김상민 법률특보가 실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 정치 관여이자 개입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기획조정실 법률처가 ‘테러일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묵살하고 김상민의 결론만 국가정보원은 국무조정실에 회신했습니다. 즉, 테러가 아니라고 했는데, 법률상 정부의 행위는 문서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노합니다.

지금이라도 총리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다시 문서로 공식적으로 국가정보원의 테러 인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책임 있게 문서로 ‘이것이 테러다’ 하는 답신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수사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정선거 여론조작 배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컨설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23년 여름 국가정보원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이례적 보안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헌법기관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은 보안 점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보안점검・보안감사에 나섰던 것입니다. 시작부터 불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종욱 국정원 전 3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두 위증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과 사전에 선관위와 협의했느냐-협의했다’, ‘인터넷진흥원의 반발이 있었느냐-반발이 없었다’고 이런 식으로 다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중앙선관위 보안컨설팅을 하고 이것을 확대해서 부정선거를 연관시키기 위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자가 반발을 하자 당시 국정원장 김규현은 ‘이미 정무적으로 다 결정된 일이다’라고 해서 실무자가 ‘이런 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컨설팅 결과를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전에 발표한 것은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겁박해서 짓눌렀던 불법적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 없이 점검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도, KISA 즉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로고를 보도자료에 함께 집어넣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 보도자료는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한 행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호도, 위장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민주적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훼손시키고 헌법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김규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3년 10월 전후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을 최소 4차례 이상 만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부정선거 조장 혐의로 고발하려고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내란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고 조직적이며 매우 체계적인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공작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 배후에 있는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마치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쌍방울이 대신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조작사건입니다. 이 조작사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은 검찰이 김성태를 진술 세미나에서 조작시키는 것처럼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보고서, 그런 자료만 검찰에 선별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번 국가정보원의 특별감사 결과 검찰이 제출한 자료 이외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한 정황, 김성태・안부수가 대북사업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려고 했다는 첩보 등 8건의 새로운 중요한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즉, 쌍방울은 경기도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직접 협의해서 북한 노동자를 훈춘에 있는 쌍방울 공장에 고용하고 주가 부양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채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검찰 압수수색에서 일부러 뺐고 배제함으로써,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마치 북한을 가고 싶어서 쌍방울을 이용했다는 식으로 덮어씌우기를 해 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기관이 아니라 특정세력의 정치적 칼로,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새로 발견된 문건이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사건은 재조사되어야 하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 건에 대해서는 서해 공무원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 윤석열이 처음부터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고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규현이 윤석열에게 고발하라는 지시를 받고 난 이후부터 해경과 국방부에 그간의 진술, 즉 ‘이 사람이 자진 월북하였다’는 부분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발로 전환되었고, 박지원 원장과 서훈 당시 국정원장 모두 법률적 단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첩보보고서, 그다음에 특수첩보, 관련 여러 보고서를 모두 삭제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삭제한 보고서가 없다. 다 제대로 온전히 국가정보원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국가원장 박지원은 어떠한 자료 삭제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 최하 5명 이상의 주요 간부급 인사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원에서 채택되지도 않고 검찰에 제공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월북을 서훈이 지시했느냐’라고 했는데 지시한 바가 없고, 그런 전체 정황에 대한 첩보 문서들이 현재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제대로 제출되지도 않고 있으며 채택되지도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동해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16명의 북한 어민을 살해하고 넘어온 2명의 흉악범에 대해서 이미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충분하게 대공 혐의점이 없고 북한에서 이러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이 낫다고 하는 판단, 두 번째는 당시 APEC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APEC에 김정은을 초청할 수 있는 실무적 시간이 부족했고 초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 이 두 가지가 모두 법원에서 제대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국정원에서 제공되지 않고 오히려 묻혔다고 하는 점이 이번 특감에서 밝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정보원은 더 이상 과거의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지금도 어쩌면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은 9월 30일까지 마지막 특별감사에서 확실하고 책임 있는 진실 규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법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국정원장이 사죄할 일이 있으면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지난 2025년 4월 19일, SK텔레콤이 악성코드 공격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몇 달 동안 국민들의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컸고,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이 몇 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익명의 화이트해커로부터 국내 정보기관 및 민간기업, KT와 LG유플러스 등 해킹이 되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해킹 전문지인 ‘프렉’이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국군방첩사령부 및 국내 기업 데이터가 노출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8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 KISA로부터 침해사고 정황 정보 공유 및 신고 안내 메일을 수신한 이후에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인을 위해서 자발적인 포렌식 분석 요청을 포함하여 과기정통부와 KISA의 자료 요구에 LG유플러스와 KT는 협조하고 있는데, 두 통신사에서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가 침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그 발표만을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 9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에 입장을 물었고, 민간 합동 조사단이 운영돼서 가동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만으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현재 법의 한계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고,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건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강하고, 정부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민 침해로 인해 또 다른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해킹 침해 사고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정부 측과 합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추가발언)>

참 아쉽습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문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일련의 상황들이 처음 제기된 문제이거나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제가 그리고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의 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없음을 누누이 밝혔고, 특히 SI 첩보는 이것이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컴퓨터 그리고 그런 정황 증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묵살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묵살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몰랐다면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었던 사실인데 의도적인 은폐고 범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그리고 우리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진위 여부,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 등을 철저히 밝히겠습니다.

* 9월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정치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의 심장부에 쳐들어왔다. 어제까지 결국 영장집행을 하지 못했다.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모래사장에서 참깨 한 알 찾겠다고 난리 치는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치특검인 것 같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도 설치하고, 재판까지 검열하겠다는 무도한 법들이 통과될 예정이다.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특검을 또다시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 사실상 이 수사는 작년 겨울부터 시작됐었다. 그리고 무죄판결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무엇이 불안한지 재판을 국민께 공개해서 재판검열까지 하겠다고 설치는 것을 보면 지금 불안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인 것만은 분명하다.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에 있는 당원들과 함께 야당을 말살하고 정치질만 하는 특검을 규탄하기 위해서 국회에 모이겠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더 강하게 더 넓게 500만 당원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이제 특검이 이재명 정권의 심장을 겨눌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조은석 정치 특검은 어제 국회 본청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급기야는 휴가에서 돌아오고 있는 우리당 사무처 당직자를 집 앞에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여행용 가방을, 여행용 가방을 왜 뒤지는지 모르겠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것을 사전에 알고 여행 갈 때 관련 자료를 숨기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무도한 만행을 벌였다.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본적으로 법치의 기본적인 사항을 완전히 무시한 영장이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표결 방해 행위에 대한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왜 2024년 5월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미리 계엄 선포를 인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레짐작으로 ‘2024년 3월경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망발이 특검 측의 입에서 나왔다. 또 수사 대상에는 다이어리와 명함 같은 엉뚱한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검이 아마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계엄과의 상관성을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별건 수사라도 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결국은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꼴이다. 별건 수사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마저 괴롭히겠다는 심보로 보인다. 수사가 아니라 저급한 폭력이다. 마치 미친 잭 스미스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의 행태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으로는 임의제출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미리 압수수색을 사전 승인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전례 없이 본청 압수수색을 갑작스럽게 허용한 시점과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전결재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속이고 야당을 기망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 사무총장이 월권을 행한 것이다. 월권이라면 이 역시 범죄 행위이다. 그래서 이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모든 전말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당에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또한 어저께 의총이 열리던 현장에 국회 사무처 직원이 나와서 사전에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특정 정당의 국회 내에서의 의원총회 자리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사항을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누가 지시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사전 승인 없는 동영상 촬영은 명백한 정치 사찰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혹여라도 특검과 사무처가 공모한 것이라면 더더군다나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당 사무처 직원들의 휴대전화 강탈 압수수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린 심각한 법치 파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출근길 집 앞에서 잠복해 있다가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지, 변호인을 부르기도 전에 핸드폰을 빼앗는 행위가 가당키나 한 것인지, 이렇게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취득한 증거인 만큼 향후 수사 과정, 재판 과정, 이 부분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점을 명백히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 국회의 권위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재명 정권과 특검의 야당 탄압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의 의회 민주주의 말살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법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결연히 싸워 나가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저는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말이 나왔을 때 설마 했다. 단순한 본인들의 위기에서 벗어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또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 그 안건이 올라온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져도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만 채울 수 있다면 괜찮다는 오만의 끝판왕이다. 자신들의 완전한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를 임명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완벽하게 부정하는 내란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저는 5개 재판을 중단시켜 정국의 불안정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재명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범죄 피고인 대통령’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여야 합의의 재판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헤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한다면 대통령이라는 특수신분이 가지는 상징성을 보호하면서 충분히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연루되어서 무기한 재판 중단 상태에 놓여있는 관련 피고인들의 피해 역시 이렇게 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허무맹랑하고 위헌적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응하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검찰 수사 비열한 탄압이다.’ 이재명이 대표 시절 자신의 숱한 범죄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에 저항하며 했던 말이다. 대장동 사건, 검찰 사칭, 대북 송금 등 12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비열한가. 실체 없는 내란죄를 만들어 야당을, 정적을 말살하려는 특검이 비열한가.

이재명 정권의 정치 특검은 비열함을 넘어 잔혹하다. 이재명 정권의 특검,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탄압이다. 수사 기관과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치 탄압이다. 이재명 정권에 묻는다. 법을 이용해 수많은 정적을 사형시켰던 스탈린의 사법 살인, 대숙청의 역사를 재현하고 싶은 것인가. 지금의 특검, 한국판 이재명의 대숙청이 될 것이다.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검은 인사권을 가진 여당을 수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다. 세상천지에 인사권을 가진 여당이 야당에 목줄을 쥐며 추진하는 특검이 있는가.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수사 기관을 압박하는 것이오, 특검을 통해 수사 과정을 공개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법리가 아닌 조작된 여론대로 판결하라는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 더욱 강화되는 특검만을 주장하고 있는가. 특검의 운영은 특검법을 입법해야 하는 입법 사항이다. 특검은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수사 기관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수사 기관까지 장악한다면 거꾸로 이재명이 정청래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법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특검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정부가 노란봉투법의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한다. 법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는 발상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민주당은 늘 그랬다. 우리 기업인들은 한숨을 쉬고, 외국기업인들은 헛웃음을 짓고 있다. 경제가 있고, 이념이 있다. 이념으로 경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판례 검토와 가이드라인 보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애초 정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기업들의 우려는 엄살로 치부하면서, 법의 취지만 거창하게 내놓고 대충 만든 법에 땜질 보완책으로 개문 발차하겠다는 것은 정치도 행정도 아닌 폭력일 뿐이다.

덕분에 우리 기업들은 내우외환에 빠졌다. 관세압박, 경쟁국 규제, 내수침체, 법인세 인상에 이어 ‘추투’, 가을 투쟁이라고 불리는 대대적인 파업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겠는가. 실제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 철수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입법 미숙, 정치 불안정, 경영 환경 악화, 투자매력도 저하 등 조건을 고려하면 그들의 경고는 단순한 블러핑이 아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어디에 버렸는가. 정부여당은 공표해놓고 땜질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법을 원점에서 재설계, 재합의해야 한다. 사용자 범위, 손해배상 제한, 쟁의대상, 기업방어권, 시행 유예 기간, 현장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듯 아마추어가 함부로 다루기에는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다.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표결 방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국민의힘은 천번 만번 해산해야 된다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 내지 이재명 정권의 목표를 상징적으로 알려준다고 보여진다. 즉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이 표결 방해 행위를 했다’라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궁극적으로 정당 해산을 통해서 제1야당을 말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그런 내용으로 착착 그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결 방해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더욱이 우리당은 이미 지도부에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표결 방해 행위가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사건을 조작해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정당해산 사유 이것은 바로 특검이 권력자의 충견 노릇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그런 내용으로 기소를 해서 정청래 대표를 위시로 하는 민주당의 요구에 충실하게 복무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당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쇼는 바로 그러한 행위의 절정에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제1야당을 말살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반헌법적이고 헌정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더욱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주장한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하려는 듯이 보여진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중국식 인민재판소를 국내에 들여와서 자신들 마음대로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특별재판부, 그런 주장이다. 이 특별재판부가 실제로 출범하게 되면 아마 공정한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러한 모든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우리당은 500만 당원과 함께 굳건하게 저항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강행한 반기업 친노조 정책의 폐해가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다. 완성차, 금융, 조선, 건설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도미노 파업이 확산되어 경영계가 우려하던 노사현장 혼란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1일 한국 GM이 부분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현대차 노조는 7년 만에 파업해서 단체협약에 신사업 통지 의무, 부분조립생산 공장 신설 시 노조 사전 통보 등을 추가하는 경영간섭 요구까지 내세우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기업은 신사업 투자나 공장 증설조차 노조와 상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산업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평균 연봉 1억이 넘는 금융권에서도 주 4.5일제, 임금 5% 인상과 채용 확대를 내세우며 10만명 규모의 총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HD현대 조선 3사 노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들어 처음 공동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건설노조에서는 SK에코플랜트를 대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협력업체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며 장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과 일자리의 붕괴는 국민경제의 전체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반기업법 대표격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모두 심의·의결 했다. 이렇게 기업 환경을 무너뜨리고서는 어떻게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이어질 노사 현장 혼란과 기업의 피해, 국가 경쟁력 하락 등의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2일 진행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기에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인품,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교진 후보자는 만취운전 전력,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 부르며 희화화,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잘 가라 XXX’ 표현 게재, 천안함 침몰 사건 음모론 공유, 블로그 글 인용한 논문 표절, 성적 하락으로 우는 여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 전교조 출신 인사 불법 채용 의혹 등 숱한 논란에도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최교진 후보자와 같은 부적합 인사 추천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교진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사과가 진심이었다면 자진 사퇴로써 진정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정치보복 특검법 개악안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특히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은 재판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단으로 하여 공포정치와 인민재판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다.

급기야 어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계 의무화가 증언 위축과 피고인 방어권 훼손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장애가 된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도 이미 3개 특검에 검사 110명, 수사관 99명이 파견되어 있다며 추가 증원 시 일선 검찰 공백과 민생 사건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런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검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되찾으십시오.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검열 특검법, 정치보복 특검법이라는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시급한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민생 경제 살리기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