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3일 "디지털자산법이 통과하더라도 시행 이전까지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샌드박스에 적용해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국은행은 비은행권 발행이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반대로 해외 스테이블코인 기업들은 국내 은행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에 한정할지 비은행에도 길을 열어줘야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날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금은 단언하기보다는 상황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발행 주체 인가 요건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안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강준현 의원은 "비은행 발행까지 허용한다면 발행 총량 제한, 자기자본 요건, 모니터링 체계 같은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금융 불안정성에 대응할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위원장 후보에게 '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가 발행 중단이나 상환 명령 같은 강력한 조치를 직접 행사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억원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함께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확실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자산법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 공백기 동안 '샌드박스'를 적용해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여당 정무위 간사로서 디지털자산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며, 법안은 올해 10월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