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어제 27일 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참전 유공자의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 유공자 예우법,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하도급법, 첨단 전략산업과 국가 전략 기술 분야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자산 가운데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와 혁신, 비상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를 지원하고 혁신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법안들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계획서도 채택했습니다. 참사 발생 774일 만입니다. 원인 규명,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농업 4법, 방송 3법, 노조법, 상법 등 국민과 약속한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이 아닌 성과로 민생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25년 정기국회 데뷔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정책위원회는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처리 법안들을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워크숍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로 당정대가 원팀이 되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하고 당초 목표했던 경제 동맹, 새 협력 분야 개척 등 순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위대한 지도자',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고, 두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 공조를 약속한 것도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경주에서 열리게 될 APEC 회의가 정말로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으로 정상회담 성과를 흠집 내는 데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과 외신도 호평 일색인데, 팩트체크도 안 된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격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빈 방문과 실무 방문을 구분 못 할 리도 없고, 그냥 비난을 하고 싶은 것이거나, 아니면 정상회담이 너무 잘 되어서 배가 아픈 것일 것 같습니다. 회담이 잘 되었는데 왜 비난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비난에는 국익을 해치고 국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냅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최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도무지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지극히 마땅합니다. 김 관장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유공자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눈높이와 헌법 정신을 위배해 독립기념관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으로서 중립성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특정 인사를 비난하는 등 정치적 논란도 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이 된 독립기념관장은 없었습니다. 김형석 관장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독립유공자 자손으로부터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광복회로부터 외면받는 독립기념관장입니다.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름에 맞는 인권 감수성을 가진 이를 제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앞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한미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둘째, 한미동맹의 현대화, 셋째,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추가 개방이나 투자의 증액 없이 관세 협상 원안대로 진행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 부활에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받았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통상 안정화를 이루었고,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상생을 위한 협력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로써 한미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는 새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트럼프의 마음을 비롯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방명록 서명 펜 한 자루입니다.

국민의힘의 억지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3대 특검 개정안을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정치 보복으로 매도합니다. 또 특정 종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특검의 조사를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항의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비리와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출석을 거부하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 증원, 범위 확대 그리고 기간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진정한 정치 보복의 피해자는 조봉암, 김대중, 노무현이었습니다. 조봉암은 공산주의자로 몰려 사형당했고, 김대중은 내란 음모 사건으로 조작되었으며, 노무현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과 비교할 때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받는 조사를 정치 보복이라 부르는 것은 내란과 권력 비리를 눈감아 달라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특검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위헌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종교 단체의 조직적 정당 가입은 헌법이 금지한 종교 결탁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종교가 언제부터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 브로커가 되었단 말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겠다.’ 밝힌 만큼 국힘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떼쓰기를 멈추기 바랍니다.

김영석 관장의 일탈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에서 교회 신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ROTC 동기 모임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루고 계승해야 할 독립기념관을 개인의 종교 활동과 친목 공간으로 훼손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김 관장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역사 왜곡에 이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공직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김 관장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번 주 발표된 8월 경제지표는 우리 경제가 차츰 회복의 기운을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비심리지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려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심리지수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습니다. 국민의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의 투자 의지도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관세 협상 타결, 소비쿠폰 효과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정책 수단을 과감히 활용해 온 결과입니다. 정부의 리스크 관리 의지에 우리 경제 주체들이 신뢰로 화답하며 선순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발표될 8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과와 통화정책 방향, 경제 전망이 주목됩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이목이 쏠려 있지만, 국내 경제 현실 역시 결코 녹록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물가 안정, 내수 진작, 가계부채 관리 등 거시경제의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경제 회복,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물가 부담을 낮출 실질적인 대책, 내수 활력을 살릴 재정의 역할,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규제개혁 등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챙겨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마지막은 고독이 아니라 존엄이어야 합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가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잊지 않고 그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정작 국가유공자가 사회적 고립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훈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독거 비율도 27.1%로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고독사 고위험군도 1,200여 명, 위험군 3,000여 명에 달하지만, 국가보훈부는 아직도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어느 참전 용사도 홀로 죽게 두지 않는다고 하는 'No Veteran Dies Alone' 정책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보장하고, 영국·호주 역시 전담 기관이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제도는 보여주기식 안부 전화에 머물러 있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민·관·지자체 협력 강화와 맞춤형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곁을 지켜주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어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예우임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앞서 말씀은 있었지만, 친일 옹호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진짜 수사대상입니다. 친일파 옹호 발언을 하고 독립운동 폄훼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사유화했다는 사실이 어제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 왔고 함께 보도에 협조했습니다만, 김형석 관장은 본인의 사적인 인연으로 공식적인 대관 절차 없이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하고, ROTC 동기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여기에 직원들을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반인은 유료로 사용하거나 아예 예약이 불가능했던 곳입니다. 또한,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수장고를 마치 본인 서재 자랑하듯이 집단으로 출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수장고는 유물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단 6차례만 개방되었고, 한 번에 최대 20명밖에 출입을 못 할 정도로 철저히 통제된 공간이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취임 직후 광복 80주년을 준비하겠다며 미래발전TF라는 조직을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은 종교행사 개최였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성금과 염원으로 지어진 독립기념관이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무자격 관장에 의해서 현재 사유화되고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의 정성으로, 지난 내란을 극복하는 빛의 혁명을 이루고 있지만, 윤석열이 곳곳에 박아놓은 무자격 파렴치한 인사들이 여전히 국정 운영을 어지럽히고 훼방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관장을 비롯해 믿을 것은 윤석열뿐이었던 무자격 인사들에게 경고합니다. 임기를 지키기는커녕 직권남용·배임죄 등으로 수사대상이 될 걱정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무자격 알박기 인사들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드러내 국가기관의 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더 붙이겠습니다. 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인권위원들이 부결되었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자체 방학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주부터는 인사청문회와 곧 정기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생 현안이 시급하고 국가를 정상화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의힘의 자체 방학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특히 인사청문회와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헌법적 의무와 자신들의 역할마저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의 자격마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습관적 보이콧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를 위해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 26일 KBS 결산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우치 박’으로 불리는 박장범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KBS 본부 노조가 박장범 사장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반박하는 경영진 일동의 자료에 따르면, 본부 노조가 KBS 사장을 다섯 명을 퇴진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틀린 내용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했으나, 어제까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성명서는 방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통합징수로 바로잡는 노력이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양 파티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자, 그런 일이 없었다고 거짓말로 발뺌을 했습니다. 증거를 대니 그제서야 행사를 했다고 시인을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이든이 날리면이냐, 바이든이 바이든이냐.’는 질문에 자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발뺌을 하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렇듯 보수의 여전사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빵진숙’에 이어, 조그만 파우치라는 희대의 사기 발언을 통해 KBS 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박장범 사장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첫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방송법을 공포해서 실행해야 하는데, 이 방송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박장범은 즉각 물러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놓는 그런 노력에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들은 끝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칠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

반갑습니다.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 권칠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불합리한 경제 관련 형벌과 민사 책임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는 오랫동안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필요합니다. 기업 경영과 소상공인들의 민생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과 행정 제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경미한 의무 위반에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는지도 살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처벌 만능주의를 지양하고 보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보장과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28일 국힘 한미정상회담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남은 건 대통령의 ‘아부 능력’이 검증됐다는 사실뿐입니다. 트럼프 비위 맞추기 쇼에만 열을 올린 채, 대한민국의 국익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더해 1,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까지 약속하며, 총 5,000억 달러(약 700조 원)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그러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 반도체·자동차 관세, 원자력 협력, 쌀과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의 완전 개방, 아직 25% 그대로인 자동차 관세는 언제 15%가 적용되는지 국익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에서는 단 하나의 구체적 성과나 명확한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관례와 달리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문조차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인도·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뒤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는 극명히 대조됩니다.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는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한 마디에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회담 직후부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불안정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미 상무부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뒤에서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앞에서는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국내 경제는 내수 침체와 투자 위축으로 성장률 전망이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5,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해외 투자 약속은 국내 산업 공동화와 투자 여력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손에 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퍼주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외교를 반복한다면, 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단 한 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쉬쉬한다면 국민들의 의구심만 커져갈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아부 외교와 퍼주기 외교로 국익을 훼손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을 강력히 견제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